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혁신기업을 육성해 국민 전체가 배당소득을 누리자는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구상’을 구체화했다. 요컨대 100조 규모 국채를 발행해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혁신기업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자는 것이다. 

이 대표의 ‘잼비디아’ 망상을 어떻게든 현실성 있어 보이게 만들려는 노력은 눈물겹지만, 망상 위에 망상을 쌓는 격이다. 

잼비디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혁신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껏 돈이 없어 그런 기업을 만들지 못했었던 것인가. 국부펀드로 돈을 투입해 혁신기업을 뚝딱 만들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유치하다. 

구상이 망상인데 그걸 가지고 ‘월 175만원 국민 배당금’ 운운하니, 이쯤되면 사기극에 가깝다. 

국채 발행을 통한 국부펀드 조성은 자칫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이미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 부채 상황에서 이를 더 확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애초에 안될 구상이라면 접어야 마땅한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망상에 황당한 소리를 이어붙이며 ‘망상 이어달리기’를 계속하는 중이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면서 현혹하는 잼비디아 야바위 놀음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가 재정을 쌈짓돈 다루듯 ‘국채 도박’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 교육 투자 등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마땅하다.

2025. 3. 25.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