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연금 개악에 가장 반대하는 개혁신당의 참여를 배제했다. 듣기 싫은 목소리는 원천 차단하겠다는 기득권 양당의 ‘연금 입틀막’이다.

개혁신당은 미래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민연금법 개악의 부당성을 가장 먼저 제기하고, 미래 세대에게 불공정하게 설계된 문제점을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으로 비판해 온 정당이다. 연금개혁특위 논의 테이블에 참여해야 마땅하다.

상황이 그러함에도 비교섭단체 몫으로 개혁신당이 아니라 진보당이 포함된 것은 기득권 양당의 결정에 토를 달지 말라는 ‘연금 갑질 시즌2’에 다름 아니다.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의 삶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구조개혁은 안중에도 없이 선거를 앞두고 야합해 미래 세대의 희생을 강요했다. 급기야 연금개혁 특위마저 개혁신당을 배제해 구조개혁이 아니라 구조 개악으로 종지부를 찍으려 한다.

우리는 기득권 양당과 기생 정당들의 정치적 야합을 강력히 규탄하며, 연금개혁이 미래세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 3. 27.

개혁신당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