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 화제다. 전문가들은 그럴 듯해 보이는 포장지 안에 투자비용, 에너지 가격, 정책 효과 등과 관련한 그 어떤 정량적 데이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재명은 늘 그래왔다. 호텔에 10만원을 줬다 뺏으면 마을 경제가 살아난다는 호텔경제론부터,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 수직이착륙 비행기가 보편화 될 것이니 김포공항을 이전하자는 주장, 그리고 최근 잼비디아 논란까지. 대한민국이 조만간 우주정복에도 나설 것만 같은 망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



과거 무허가로 전국을 누비던 약장수들처럼 이재명은 이렇게 대중을 현혹하며, 만병통치의 꿈을 팔고 다닌다. 약의 성분과 효과, 부작용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과 책임은 사회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 없는 정치,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은 우리 정치를 병들게 한다. 이미 우리는 윤석열을 통해 그 폐해를 뼈저리게 느꼈다. ‘미친 짓이란,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국가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만한 여력이 없다. 이재명이라는 약장수에게 경제의 처방을 맡겼다가는 대한민국이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25. 4. 12.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정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