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그러나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법원은 특혜 시비와 사법 카르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귀연 재판부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시간 단위’로 풀어주며 법조계의 조롱을 자초했다. 이번엔 법정 촬영을 거부하고,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몰래 법정에 들어오도록 허락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촬영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촬영을 원치 않았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허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내란 사태로 탄핵된 인물이다. 그런데도 촬영은 불허되고, 출입 경로까지 감추어진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인가.

윤 전 대통령이 말하던 ‘카르텔’ 중 가장 견고한 것이 바로 서울법대 출신의 사법 권력이다. 그는 지금 그 카르텔의 보호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책임”을 물었다. 이 형사재판은 그 연장선에 있다. 국민은 그 심리 과정을 낱낱이 볼 권리가 있다.
사법부는 지금, 국민 앞에 어떤 얼굴을 보여야 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신뢰를 잃은 권력은 권력이 아니다.

2025.04.14.

개혁신당 선대본 부대변인 서 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