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민주당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부터 지금까지 예산 감축과 표적감사로 원전 생태계를 집요하게 고사시킨 세력이 누구였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비이성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한 결과 대한민국 원전생태계는 망가졌다. 

수많은 원전 관련 기업들이 도산했고,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겠다는 학생들은 급감하며 대한민국의 든든한 비교우위였던 원자력 산업 경쟁력이 무너졌다.

그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하겠다며, 전국의 임야를 중금속 범벅인 싸구려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덮어버렸다. 

태양광으로 탄소 저감을 하겠다며 수많은 삼림들을 벌목했다.

가장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억지로 보급한 결과, 흑자기업·우량기업이었던 한전의 적자는 

2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났으며 결국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들이 부담해야하는 전기료 인상을 가져왔다.

책임있는 세력으로서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느끼길 바란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메시지는 음주 운전자가 사람을 치고나서,

 연고나 발라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전 지원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다.

영화에 감명받아 주력산업을 초토화한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민주당의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뻔뻔하게 원전 정책을 내놓기 전에 탈원전 대못을 박은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대국민 사과로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5. 4. 18.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