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교사가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남발하는 고소·고발로 교권이 침해되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학교는 온전한 교육의 장으로 복원돼야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문제를 방치해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해결책으로

‘교사 소송 책임제’,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한국형 디텐션 제도’

를 제시했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를 환영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돼야 학생의 학습권도 균형 있게 보호되고, 안정적인 교육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세계는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교권과 학습권을 회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교육개혁,

개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5. 4. 28.

개혁신당 선대본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