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서울시가 6월28일부터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리는 안을 관계 기관들과 합의했다고 한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19조 원에 육박했으며 적자폭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적자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노인무상요금이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반해 노인의 연령기준은 수십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전체 인구 대비 노인비율이 20%를 넘어선 상황인데, 

이들에게 모두 무상요금을 적용한다면 만성적 적자구조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지하철은 대다수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고 따라서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함께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다수의 시민들이 150원의 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짊어진다면 노인세대 역시 동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것이 성숙한 시민의 자세이자 어른의 자세 아니겠는가.

2025. 4. 29.

개혁신당 선대본 부대변인 서 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