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한덕수 전 총리는 오늘 대선에 출마를 선언하며 개헌, 통상해결,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먼저 개헌은 낡은 87헌법체제의 대대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다른 후보들도 개헌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굳이 한덕수 전 총리가 개헌을 출마 명분으로 삼을 이유는 없다. 

그렇다고 한 전 총리가 개헌에 대해 특별한 혜안을 보여준 것도 아니다.

두 번째로 거론한 통상문제 해결은 한덕수 전 총리가 언급할 자격이 없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경력을 내세웠지만 한 전 총리의 사퇴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꼬이게 됐다. 

민주당의 탄핵이 아니더라도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진두지휘하던 실무총책임자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국정을 책임질 권한대행이 되는 바람에 관세협상 차질이 불가피 했을것이다.

세 번째로 거론한 국민동행 역시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평생 고준담론을 해왔던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과 어떤 스킨십이 있는가? 

삶의 궤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유권자와 소통하는 것이 평상시 일인 선출직 정치인에 비할바가 안 된다.

한 전 총리가 경제에 해박한 통상관료로서 그간 국가에 이바지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기술과 첨단 IT산업이 국가 간 경쟁의 핵심이 된 상황에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께, 대한민국에 크게 기여한 훌륭한 공직자로 명예롭게 물러나시기를 요청한다.



2025. 5. 2.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