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정치도 법 위에 있지 않고,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은 내란 가담자의 말도 아니고, 민주당이 주적으로 여기는 ‘수박’ 세력의 말도 아니다. 바로 민주당이 계승하겠다고 노래를 부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이다.

법치를 강조하던 노무현의 민주당은 죽었다. 작금의 민주당은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아예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정당일 뿐이다.

 어제 있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망언은 그 반헌법적인 본색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김병기 의원은 “한 달만 기다려라”는 말로 사법부를 대놓고 협박했고, 정청래 의원은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박용진 전 의원마저 대법원의 정상적인 판결을 ‘블랙스완’이라며 왜곡했다. 양문석 의원은 최강욱 전 의원의 글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탄핵∙공직선거법 폐지∙형사재판 면책특권∙대법관 탄핵까지 주장했다. 개인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흔들겠다는 ‘위헌 토탈 패키지’를 내놓은 셈이다.

독재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버린 법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법치는 정당정치의 근간이자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파제다. 

개혁신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그 법치의 가치, 민주당이 스스로 포기한 그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겠다.
 

2025. 5. 2.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