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지난 1일,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자마자, 이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으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격 처리했다.

오후 5시 의총에서 탄핵 주장이 나오고, 3시간 만에 법사위를 열어 반대 토론 없이 민주당 의원들만 찬성 거수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본

회의에서는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 최 장관은 무기명 표결 도중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이용해 얼마나 신속하고 잔인하게 정적을 제거하려 드는지, 국가기관을 어떻게 무력화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국정 공백이나 국민 피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심우정 총장 탄핵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직접 겁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검찰총장이 공석이 되면 강력범죄, 마약, 증권범죄 등 핵심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최상목 장관의 사퇴다. 최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총괄하던 핵심이었다. 

그의 사퇴로 협상은 즉시 중단됐고, 우리 측 책임으로 불리한 양보를 강요당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며칠 전까지 “정치 보복은 없다”고 말하던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 판결 후 국정을 겨냥한 보복정치를 실행에 옮겼다. 

민주당의 탄핵 정치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은 도박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보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세력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이 하루 빨리 사감을 벗고 공당으로서의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2025. 5. 2.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