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제1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의 발언이 가히 충격적이다.

지난 수십 년 간 박정희 유신 독재와 전두환 군사정권 독재 비판을 주업으로 삼아온 민주당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고 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대원칙 마저 부정하면서 

'민주'라는 이름을 버젓이 내세우는 꼴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꼴이 북한과 다를 바가 없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했다.

민주주의가 싫으면 민주주의도 삼권분립도 없는 북한으로 떠나라.

2025. 5. 2.

개혁신당 선대본 부대변인 서 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