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대법원이 선거 후보 등록일 이전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이유는 명확하다.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해,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진실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민주당의 억지주장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설정해준 대법원의 배려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는 개인의 정치적 명운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조직 전체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이자 심판대가 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자랑하는 민주당이, 이재명만의 방탄 도구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국민의 대표로서 존속할 것인지 결단할 시점이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킬 것인가,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킬 것인가. 역사의 법정에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잘못된 선택 끝에는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2025. 5. 2. 

개혁신당 선대본 부대변인 장 대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