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오늘 진행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준석 후보였다.

이준석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만 외치는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관계를 공고히 하는 방안으로 일본과의 실용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극단무새’가 되어, ‘호텔경제론’의 허구성에 대한 지적에 스스로 극단적인 사례였다며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중요한 4.5일제 추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점진적으로 가야한다고 답변했다. AI 100조원 공약 역시 세부적으로 어떤 영역에 투자할지 전혀 답변하지 못했다. 아무런 실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대만과 중국의 군사분쟁이 생겼을 때 개입을 하겠냐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상황이 되면 그때 대한민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동맹은 군사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신뢰가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 상황을 봐서 그때 결정하겠다는 이재명식의 방향으로는 어떤 동맹도 한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미·중간의 통상전쟁 속에서 국익을 확보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약을 제시한 것은 개혁신당 이준석 밖에 없었다.

2025. 5. 18.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