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등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고발장 제출
작성자 개혁신당
조회수 310
작성일2024-12-05 15:12:28
본문
아무런 이유가 없는 어제의 계엄은 헌법 위반이며, 분명한 “내란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임기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계엄으로 윤석열은 내란 수괴가 되었으며, 당장 구속해야 마땅한 특급 범죄자입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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