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1월 22일(수) 09: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구혁모 개혁연구원 상근부원장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바야흐로 대행의 시대다.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행정 부처의 주요 부처 장관들에 이르기까지 권한대행과 많은 대행 체제로 직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 개혁신당은 그러지 않았었어야 하는데 저희 개혁신당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로 이렇게 당원 소환이 진행되고 당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어서 원내대표인 제가 직무 대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상황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 특히 원내대표로서 개혁신당 지도부 내의 갈등과 어떤 파행적인 요소들이 미리, 보다 더 잘 관리되고 또 잘 조율되어서 이렇게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저 스스로도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 2기 지도부의 실패와 파행이 외부로 노출되어 특히 저희 개혁신당의 진성 당원, 으뜸 당원의 과반 이상이 당원 소환을 청구하실 정도의 상황이 됐다면은 이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 표출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개혁신당 모든 당직자들의 의무다.

그 어떤 사람도 특히 당원 소환 청구의 대상이 된 사람은 본인의 권한을 주장하면서 당원 소환 절차의 진행을 막거나 지연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겸허하게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따라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개혁신당은 당원 소환 제도의 취지에 맞게 당원 소환의 대상이 된 분들의 직무를 적절하게 배제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당원 소환의 투표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당무 복귀 여부가 판단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최고위는 신속한 저희 당원 소환 투표 일정과 방식을 의결하려고 한다.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그 일정과 방식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국민과 당원 또 언론인 분들께 즉각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사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이 되었고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변론을 하는 헌정사 초유의 일까지 있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진실 공방을 하는 장면이 국민들께 보여질지도 모른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대외적 리스크에는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적대적 공생 관계 속에서 극단적 대립만 이어갈 때 그 사이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의 삶을 생각해야 할 개혁신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개혁신당이 지금 이런 상황에 혼돈의 상황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 지도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개혁신당의 혼란 상황이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되고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 상황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국민들께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마는 우리 당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신속하게 구할 예정이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하필 왜 9시 10분이었을까요? 어제 공수처는 이틀 연속 서울 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과 대면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참석 후 바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하면서 조사는 무산됐다. 물론 구속된 피의자도 지병이나 부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구치소장의 허가를 얻어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구치소장도 의무관 진료 후 윤 대통령의 외부 병원 진료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진료를 마친 후 하필 오후 9시 10분경 구치소로 복귀해 조사를 불발시킨 것이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에는 피의자 동의 없이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과 진료를 보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의사였던 제가 생각하기에 응급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밤 9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진료라는 것은 그 사유가 무엇이었을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당신의 권력이 이러라고 준 게 아니듯 당신의 법 지식도 이러려고 공부한 게 아닐 것이다. 야당 대표가 닥터 헬기를 사유화해 국민들의 질타를 받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군 병원을 소도화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죄만 지으면 천벌이라도 받는 건지 갑자기 없던 병이 생기고 국민들이 사용해야 할 병상은 권력자들의 요양처가 된다. 군 병원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외상의학과 재난의학의 발전적으로 특화되고 집단 병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상시 대비하고 그 노하우를 민간 병원과 공유하며 국가 재난 등의 유사 시에는 국민을 위해 즉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밖으로 강력한 군대는 안으로 안전한 군대로부터 시작한다. 함부로 사유화되거나 이용당하지 않는 군 의료, 국가 정책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는 군 의료 학문, 기술적으로 도약하는 군 의료를 위한 좋은 정책 개혁신당에서 시작하겠다.

◎ 전성균 최고위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여론조사 하락 이유 분석을 하라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민주당을 보면 참 시점들이 의도가 투명하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여론조사 특위를 만들었을까요? 부정선거론자를 비판하듯 여론조사 부정론자를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 이후로 민생을 제대로 다뤄 성과를 낸 적이 있는가? 그렇다고 거대 담론을 제대로 다뤄본 적이 있는가? 국민의힘 당을 공격을 잘했고 지지자들에게 박수를 받았지만 그런데 국민들은 지지자들에게 박수 받았지만 무엇이 국민 삶이 나아졌는가? 국민의 삶은 공격 잘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정치를 해야 한다.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거대 양당, 거대 야당이라는 큰 힘을 쥐고 무엇을 했는가? 국민 여러분 정치 개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감사합니다.<끝>

2025. 1. 22.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