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2월 3일(월) 09: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구혁모 개혁연구원 상근부원장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 국민의 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개인적 차원에서 인간적 도리로 옥중 면회를 하겠다라고 한다. 그렇게 인간적 도리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국민들에 대한 인간적 도리는 과연 다 하고 계십니까? 

지난 겨울 비상 개업으로 인해서 정말 연말 연시에 어려웠던 자영업자들 어렵게 쌓은 국민들과 함께 어렵게 쌓아 올린 국격과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가 무너져 내렸을 때 국민들이 입었던 정말 그 참담한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국민들에 대한 인간적 도리는 아직까지 저는 그 두 분이 진심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비상 계엄을 일으킨 정권을 아직까지 비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한 것을 저는 보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비상 위헌적인 비상 계엄을 일으킨 주범을 여당의 투톱이라고 하는 분들이 찾아가서 면회한다. 여당의 투톱이 내란 수괴로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개인적 차원입니까? 그럴 시간이 있다면 지금 어려워진 민생을 챙기고 오늘 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런 주식 시장을 챙기는 것이 먼저이지 어떻게 옥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할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다 하십시오. 국민에 대한 여당 후속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지금 우리 정치가 이런 식으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들 진영 논리만 바라보면서 퇴행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 최근에는 그런 얘기도 하셨죠?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돼도 헌법재판소에서 추가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라고 결정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기에 따르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정치권이 수많은 공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와 우리 사법부의 권위를 흔드는 그런 이야기들은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심판의 권위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해 나가고 한국 정치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퇴행하고 지켜야 하고 풀어내야 할 기본적 과제들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다. 우리가 언제까지 헌법재판소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귀중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negative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관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를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응용 문제들을 풀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초등학교 1학년도 풀 수 있을 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심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사법부를 폄하하고 때로는 당 대표 방탄의 눈이 멀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을 때 저희 개혁신당은 최소한 사법부를 존중하면서 기본적인 게임의 룰을 지키면서 필요한 응용 과제들을 풀어나가겠다. 그래서 남들이 이미 위헌적 비상 계엄을 일으켜서 구속되어 있는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운운할 때 저희 개혁신당은 국민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지키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

◎ 전성균 최고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의 25%, 중국산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국제적 변화가 직면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멕시코를 미국 시장 진출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물론 있고 앞으로도 큰 변화들이 올 것이 자명하기에 정부는 외교와 무역 정책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구와 협상을 해야 될까요? 참 이상한 나라일 것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박근혜 탄핵으로 취임 5개월 후에나 정상회담이 진행됐고, 다시 한 번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을 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다.

현재 우리 정치는 당리당략에만 매달리고 있다. 양당이 우리나라가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있고 망가져 가고 있을 때 방치하고 있고, 그것이 시대적 과오로 남을 것이다. 부정 선거 방탄 그만하시고 모든 정당이 신속한 정상화에 초점을 둡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어 줄 법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규제 완화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야 한다. 특히 여당은 다시 한 번 탄핵의 강을 건너십시오. 신속한 정상화의 방법은 국민께 다시 묻는 거다. 누가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 이주영 정책위의장

중국이 숨겨 둔 전략이 딥시크 뿐일까요?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미국이 가진 무기 또한 관세와 달러 파워뿐이겠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넘어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오늘 당장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벤처 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국내 창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도 본사를 해외로 옮기고, 즉 플립을 선택한 기업이 2배 가까이 늘었고, 해외 소재 스타트업 수는 10년 새 무려 6배가 되었다. 기술 개발에서부터 실무에까지 발목을 잡는 행정과 입법, 수익이 나려는 기미만 보여도 짐부터 지우는 세모는 규제 샌드박스는 고사하고 기업이 무슨 샌드백인 줄 안다.

불경기와 국내 증시의 부진으로 벤처 투자 규모는 3년 전에 비해 3분의 1 토막이 났다. 첨단 기술 스타트업 대표들의 입에서 한국에서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알지 않느냐는 조소와 푸념이 한국어로 울려 퍼지는 것이 2025년 얼어붙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운신이 자유롭고 인력 또한 풍부하며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 혜택까지 유리한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는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곳이 천국이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위험하고 거칠지라도 꿈의 자유를 찾아 발전의 희망을 찾아 목숨을 걸고 풍요의 정글 속으로 떠나고 있는 거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정부의 친절한 규제와 영혼 없는 행정 보호의 토닥임 속에 자생력도 자율성도 모두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다.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과학을 알고 기업을 이해하고 국제 정세를 활용함으로써 오늘 개인의 더 큰 자율과 책임을 쥐어 주고, 국가는 앞서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그들이 스스로 신나서 일하게 합시다. 기업의 자생력을 믿고 그로 인한 부강을 국민이 함께 누립시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잘 가려 아무도 소외되지 않되 함부로 낙태할 수 없는 나라로 다시 재건합시다. 대한민국 미래의 새로운 이름 우리는 개혁신당이다.<끝>

2025. 2. 3.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