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0206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 일시 : 2025년 2월 6일(목) 09: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요즘 이재명 대표의 연일 우클릭 행보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당의 경직된 이념 스펙트럼을 벗어나서 중도층과 타 진영 유권자를 대상으로 유연한 정책을 발표하고 입장을 취하는 것은 항상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우클릭 한다고 했더니 정말 우클릭 하는 줄 알더라 엔딩이 될까 겁난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하는 등의 주옥 같은 멘트들을 남긴 바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정치인을 뽑으라면 아마 최상단에 가실 분이 이재명 대표 아닐까 싶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우클릭 행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다. 본인이 법안을 내라.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당의 압도적인 당 대표다.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52시간제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우클릭을 하려는 의지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여러 국회의원들이 일반적으로 하듯이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 발의 기자회견의 형태로 본인의 의지를 피력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인가? 혹시 아직까지 본인 당내 설득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최근 여론조사 지표들이 부진하니까 조급함에 등 떠밀려 지키지도 못할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급함의 발로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면 지금이라도 동료 의원들을 모아 법안 발의를 하면 될 일이다. 혹시 예전에 정치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당선되기 이전 선거 국면에서는 우클릭한다고 하다가 극단적 좌클릭은 꼭꼭 숨겨놓고 당선되면 몰래 할 생각인지 되묻고 싶다. 그게 아니라면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 이기인 최고위원

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의 대심판정에서 때아닌 달타령이 흘러나왔다. 아무 일도 없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계엄에 대한 시적 은유였다. 추측컨대 세 평 남짓한 구치소 방 한 칸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권력과 술과 유튜브를 오래 끊다 보니 시적 악상이 떠오르는 금단 현상이 생긴 듯하다. 망상이다. 잔상에 비친 달을 잡으려고 호수에 직접 손을 넣은 것은 윤석열 본인 아닌가? 손을 뻗어서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하면 내 손 안에는 한동훈이, 내 발 아래엔 이재명이 금방이라도 잡힐 것만 같은 그 우매한 허상 하나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내란 국가로 만든 장본인이 아닌가? 계엄 사태 한 달 동안 코로나 1년보다 많은 47조 원의 환매채를 발행시켜서 경제의 체질을 허약하게 하고 계엄 국가라는 오명을 전 세계에 알리게 한 그 주역이 바로 윤석열 본인인데 아무 일도 없었다니. 이 정도의 망상은 병이다.

내란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이 필요한 까닭이기도 하다. 윤석열의 탄핵으로 인한 이재명 대표의 집권, 저 또한 그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 두렵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역사의 변곡점에서는 늘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악의 시대와 내전에 가까운 정치를 만든 윤석열과 이재명의 동반 퇴장이다. 그것이 우리 정치권이 갖는 엄중한 과제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다. 정치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을 끝장내려는 검투사가 아니라 최소한 최소한의 금도를 지키는 상호주의 속에서 공론의 장을 회복하고 스스로에게 엄한 기준과 줄자를 갖다 대는 그런 정치를 재생시켜야 한다.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의 정치를 우리 개혁신당이 만들어 가겠다.

◎ 전성균 최고위원

이재명의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라고 하기에는 한없이 가볍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민주당이 계획했던 동덕여대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도대체 왜 만났고 기자회견을 왜 열겠다고 했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역풍 불까 봐 내부적으로 비판이 있으니 취소한 것 아닌가? 착한 폭동은 없다. 폭동은 그저 폭동이다. 그래도 취소는 참 잘했다. 그런데 돌연 취소하는 모습으로 민주당이 국민께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다수의 민주당 의원께서 발의한 2D 인권법이라고 불렸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법률안도 거센 저항에 철회했다. 우마 무스메를 보고 성 상품화라고 했던 민주당. 그게 얼마나 지났다고 2D를 성 상품으로 규제하려고 하는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캐릭터를 어떻게 못 잡아서 이렇게 안달인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즐기는 분야라 그러는가? 그래도 철회해서 정말 다행이다.

금투세 폐지 과정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강행하려다가 거센 반발이 있자 갑자기 의견 수렴한다고 해서 뒤늦게 폐지를 결정했다. 그래도 폐지 결정 정말 잘했다. 기본 사회 공약도 할지 말지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민주당은 그간 주장해 온 모습과는 정말 다르다. 이 모든 사례에서 민주당의 공통된 패턴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강하게 주장하고 여론이 불리해지면 돌연 취소하고 국민 앞에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거대 야당의 민주당인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국민과 한 약속을 쉽게 번복하고 불리하면 말을 바꾸고 정략적 이득만 계산하는 정당 국민께 신뢰를 얻을 수 없니다. 이인영 의원이 반도체 52시간 예배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인영 의원님 몰랐나 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같은 기득권이다. 민주당이 가벼워야 할 것은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무게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요즘 인기 있는 OTT 시리즈에서는 중증외상 현장이 나온다. 익숙한 응급실과 수술실의 장면이 반갑기도 했지만 현실을 아는 저는 영상을 보는 내내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 용감하고 사명감 넘쳐 보이지만 만년 적자를 내고 있을 것이 분명한 외상외과 교수가 그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병원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아마도 탐욕과 이기심과 나태함으로 묘사되는 대장항문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1주년을 맞았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의료 개혁 실무는 오늘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지역 의료, 그리고 핵심 의료의 공백이었고 정부가 써낸 답안지는 필수 의료 패키지와 파격적 의대 증원이었다. 이제 성적표가 날아온다. 각급 병원의 진료량, 그리고 수술 건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초과 사망자 수는 3천 명을 상회한다.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이고 정부가 만든 사회적 재난이다.

전체 의사의 그것도 막내 7%가 수련을 중단했을 뿐이고 그들 중 다수가 여전히 의료에 종사 중인데, 현장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을 아직도 전공의들 탓으로 돌릴 것인가? 제가 응급실을 떠난 이후 정부는 수많은 지원책을 쏟아내는 채 했지만 전국의 소아응급의료와 외상의료는 이제 사실상 종말을 맞았고, 급기야 이달 말 국내에 유일한 중증외상전문의 수련 센터마저 문을 닫는다. 해당 센터는 그간 외상전문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매년 국가장학 외상전문의를 육성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지난해 9억 원가량 투입된 외상학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되면서 이 사업은 폐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외상학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간 11에서 14억 원이 배정됐지만 실적 부진으로 지난해 5억 이상 삭감된 상태였다.

복지부는 중증외상센터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고, 이후 국회에서 외상학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고려해 예산을 예산을 부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증액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망상적 의료 개악으로 3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을 동안 외상 전문의 양성에 지원할 9억은 정부와 국회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나 보다. 저는 이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아마 병원을 압박할 것이다. 지원금 삭감이 단골 협박 도구였는데 그건 이미 사라졌으니 그 다음은 상급종합병원 취소 등으로 협박을 할 것이다. 그러지 마시라. 지금까지는 그나마 돈과 현실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사랑과 의미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손을 대고 협박할수록 매듭은 더 어렵게 꼬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이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되었다. 정부는 결단을 하든가 제발 손을 떼라. 뭘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끝>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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