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2월 13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우리 아이돌을 꿈꿨던 8살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빈다. 예쁜 별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교사가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충격적인 사건인 만큼 교육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앞다퉈 하늘 입법의 조속한 입법, 신속한 입법을 약속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신속한 입법보다는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다 보면 자칫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입법을 하는 경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들이 낙인 효과,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정신 질환을 숨기는 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신속 입법, 조속 입법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입법을 해야 한다. 저희 개혁신당이 이주영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보다 신중한 입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하늘이 법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가 과거에도 피해자인 아동의 이름을 따서 법안명을 붙이는 정식 법안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명칭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다. 그럴 경우에 법안이 설 익었더라도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법안에 반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부작용이 예상되고 법안에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아무도 도저히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점을 그대로 간직한 로 통과되는 경우들이 있어 왔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법안의 이름을 하늘이 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어제 우리 김하늘 양의 아버님께서 악플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이 너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고 악플을 좀 막아달라고 저희에게 호소하셨다. 저는 국민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다. 8살 난 아이를 잃은 부모가 그 이후에 대처를 함에 있어서 국민과 대중들의 눈높이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10살 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저처럼 정치를 해 온 사람도 만약에 아이를 잃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설령 남겨진 유가족의 대응에 다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악플은 자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우리 김하늘 양이 좋아했던 아이돌의 조문 여부를 두고 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주제 넘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아이돌 연예인이 조문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온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다. 물론 극단적인 어떤 예측이겠습니다마는 극단적인 저의 걱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여 만에 하나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나에게 어떤 변고가 생기면 내가 좋아했던 아이돌이 조문으로 오는 거냐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조문하는 마음은 가지시되 그 조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유가족이나 또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비난을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저희 개혁신당은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애도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가 정당인 만큼 애도하는 마음을 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부작용 적고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신중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는 약속 다시 한 번 드린다.

◎ 이기인 최고위원

문형배 재판관을 향한 탄핵 반대 세력의 사이버 불링이 도를 넘고 있다. 문형배 대행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이 올라와 있고 이를 방관하여 성착취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카페는 음란물 사이트가 아니라 고교 동창 카페였고, 음란물에 달린 문 대행의 댓글은 다른 일반 게시글의 댓글을 복사 붙여넣기 하여 조작한 합성 사진이었다. 고작 마우스 한 번 딸깍 하는 10초면 팩트체크가 가능한 이 허구를 두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박성훈 의원, 배현진 의원까지 참전하여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심지어 배현진 의원은 문 대행의 재판관 사의 요구까지 주장하고 있다.

한심하다. 이성을 잃은 보수가 이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조작된 합성 사진으로 재판관 사위 요구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고교 동창 사이트에 동문들이 올린 음란물 콘텐츠가 있으면 재판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신박하다.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동문 커뮤니티는 깨끗합니까? 당장 본회의장에서 비키니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봤던 인사가 그 당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내로남불은 그야말로 죄악이다.

제발 이성을 찾읍시다. 헌재를 공격하고 허위의 사실로 재판관을 조리돌림한다고 해서 있었던 계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지금은 차분히 탄핵 심판에 임하고 격앙된 민심과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반성의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 전성균 최고위원

26년 만에 최악의 고용 한파가 닥쳤다.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 워크넷에 따르면 100명이 28개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그냥 쉰다라는 사람이 42만 명을 넘었다. 제조업, 건설업,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채용을 줄이며 일자리 시장이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이 와중에 정치권은 미래 세대를 위해 개혁은 뒷전이고 탄핵 공방만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가 멈췄다.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으로 바꾸겠다는 민주당의 선언 뒤에는 국민소환제만 남았다.

국민 소환제가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까? 기본 사회 정책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까?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긴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정작 규제 완화 법안 하나 제대로 발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공공부문 채용 확대가 단기 대책이 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해법은 민간이 민간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데 있다.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 negative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성장 없는 분배는 불가능하다. 이제 정치가 움직여야 한다. 보여주기식 현장 방문이 아니라 일자리와 경제를 위한 개혁에 즉각 나서주시길 촉구한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대전 초등학교 살해사건의 피해자인 하늘양의 빈소에 다녀왔다. 지금도 학교에서 안심하며 지내고 있을 우리의 아이들과, 지난 날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 그리고 보호자들의 얼굴이 하늘양의 영정 위로 스쳐가며 비통한 마음을 추스르기조차 어려웠다. 

남겨진 가족분들의 바람대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한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회 또한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 

다만 우리의 방향에는 올바른 전제가 있어야 한다. 

절대다수의 교사들은 오늘 이 순간에도 그 누구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서 계신다. 이 사건이 '교사 살해 사건'으로 명명된다거나, 학교를 비롯한 여러 교육현장 일선의 선생님들께 불필요한 불신이 씌워지거나, 여론 방향과 문제해결의 방식이 교권과 인권의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우울증을 제목으로 올리는 보도방식도 지양되어야 한다. 

가해자의 진단명과 질병 상태가 확실히 파악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범죄연관성이 분명하지 않은 단계에서 특정 질환을 넓은 범위에서 범죄 사건과 함부로 묶어 해석하고 또 전파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환자들의 진료 접근을 막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악결과 때문에 다시 한 번 사회적 편견이 강화되는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적 질병 혹은 장애를 가진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대부분 치료에 협조적이고 자활과 사회 복귀에 의욕이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것이 환자들에게 지켜주어야 할 진짜 인권이다. 

관료와 정부가 만들기 쉽고 다루기 쉬운 실적 위주의 공허한 마음건강 지원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아픈 정도에 맞게 도울 진짜 정책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상태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전수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교사와 학생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상담 체계와 진료 지원, 그리고 휴직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다. 예비 인력과 보조 교육도 필요할 거다. 이것은 타 직역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코로나와 의료개혁을 통해 사라져버린 격리병동과 보호병동을 되살릴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운영할수록 적자여서 유지가 불가능하고,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와 권리 인정은 부존재하며, 국가는 규제와 행정절차의 의무만 지우는 방식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적절한 진료 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병원에 대해서는 특수 환경 병상간격 등 시설규정의 재정립과 긴급 입원 관련 법령의 개정, 입원 및 상담 수가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진들이 자신들의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환경도 필수적이다.

환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진료 접근이 가능한 생애주기별 통합 정신건강 관리 가이드라인, 장기적으로는 사회복귀 시스템 및 추적 진료 활성화를 통해 가급적 많은 환자들이 최대한 빨리 치료의 혜택을 받고 원래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질병과, 모두에게 잘 적용되어야 할 법 제정은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 교사들의 안전, 환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정책, 개혁신당은 현장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다시 한 번 하늘양의 명복을 빈다.<끝>

2025. 2. 13.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