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2월 17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혹시 안 되면 본인도 대선에 출마한다고 한다. 조건부 대선 출마 선언인 셈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가 좌절될 가능성을 포착하고 이를 표현해서 본인의 정치 행보와 연결하는 스킬이 역시 정치 구단답다. 그런데 조건부 대선 출마 가능성조차 봉쇄된 집단이 있다. 바로 만 40세 이하의 정치인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의 하한을 40세로 규정하면서 상한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만 40세가 넘는다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출마가 가능하고 반대로 만 40세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유능하고 국민적 지지가 높아도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고 후보의 역량과 비전에 관한 치열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대선에 연령 제한을 둘 필요성은 없다. 대선 본선에 출마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피선거권이 있을 것을 경선 참여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0세 미만의 정치인들에게는 경선 참여의 기회도 봉쇄된다. 이는 해당 정치인에게는 물론이고 대선 경선을 통해 경험과 인지도를 쌓을 기회가 봉쇄된다는 점에서 차세대 리더를 길러내야 할 정당과 우리 정치권 전체에도 큰 손해다.

저는 향후 결정될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와 상의해서 헌법상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개정을 개혁신당 대선 공약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개혁 신당이 수권 정당이 되어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 이기인 최고위원

배우 김새론 씨가 세상을 떠났다.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의 한 구절이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가늠하다 잡힌 여성을 두고 예수가 한 말이었다. 오늘 같이 비통한 날 더욱 생각나는 배우 이선균 씨의 명대사도 있다. “내가 내 과거를 잊고 싶어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과거도 잊어줘야 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김새론 씨의 과거 일거수일투족을 정당화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비통함, 참담함,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못나지고 있다. 스스로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죽창을 들고 몰려가 사정 없이 목표물을 찌른다. 그 방식이 아무리 공적인 범위를 넘어서고 잔인해도 상관없다. 자신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최근 들어 이 방식은 더욱 잔혹해졌다. 서로를 향한 파묘는 일상이 되었고 폭로하고 또 폭로하고 어디든 끝까지 쫓아가서 기어이 대상을 짓이겨버린다. 그리고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우리의 냄비근성이라며 뻔한 자학론을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틀렸다. 이런 나락 보내기 문화 소위 캔슬 컬처는 이미 1세기 선진국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상투적으로 우리 정치가 자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진단이다. 정치가 사회 문화와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광기의 책임이 특정 정치 세력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 모두가 상대를 공격할 수 있을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죽창을 휘둘렀다. 그러니 누구도 신사 협정을 제안할 자격이 없다. 때로는 저 역시도 가늠한 여성에게 돌을 던지자고 말했던 바리새인이었을지도 모른다. 정파적 이해에 따라, 그리고 원래 여론전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며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고인이 된 김새론 씨에게 던질 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말씀드린다. 아무리 변해야 할 것 투성이인 대한민국이지만 저는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와 미덕이 있다고 생각한다. 죽창의 아수라장이 펼쳐질 때 서로를 향한 끝없는 미투와 빚투와 학투가 이어질 때, 과거에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상식과 문명을 이야기하던 목소리가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과도하다며 하다못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고 했었던 국민들이 있었다. 

요즘은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고들 한다. 잘못한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과 그의 삶에도 서사가 있음을 살펴보는 것이 왜 공존할 수 없는 일입니까? 아무리 천인공노한 일을 한 사람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 사적 제재로 누군가를 인격 살해하지 않는 것, 섣불리 판단해서 집단으로 린치를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놀랍게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가 지키려고 노력했던 가치들이다. 

이제 이 지옥도를 멈춰야 한다.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서로를 낭떠러지로 밀어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회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는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법이 그를 처벌할 것이다. 아무리 공정의 가치가 무너진 사회에서도 그를 바로 세우겠다며 손쉽게 죽창을 드는 것은 결코 정의가 될 수 없다. 그 원칙이 살아 있는 사회야말로 그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만들어낸 근대 법치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서두에 말씀드린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한 대목은 이렇게 이어진다. 계속해서 다그치는 상사에게 이선균 배우가 말한다. “회사는 기계가 다니는 데입니까? 인간이 다니는 데입니다.” 모쪼록 우리 사회가 인간을 닮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숨 막히는 지옥 열차를 멈춰 세웠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고 김새론 씨의 명복을 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 전성균 최고위원

제가 최근 지난 최고위에서 100명의 청년이 28개의 직장을 두고 경쟁한다고 발언한 바가 있다. 이런 사회에서 기득권은 28개의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라고 말하고 있다. 경쟁 사회다라고 말이다. 틀렸다. 기득권이 미래 먹거리로 게임 체인지를 하지 않으니까 직장이 28개만 남은 것이다. 기득권의 방만한 태도가 미래 세대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

대한민국은 AI 패권 경쟁에서 미온적 태도로 있을 겁니까? 정부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AI 인재들을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 AI 산업은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AI의 현실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AI 관련된 학과는 106개 밖에 불과하다. 그러나 상당수는 단순히 기존 학과에서 AI 과목만 몇 개를 추가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수진은 부족하고 정원 확대조차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의 규제에 막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는 정원이 20년 동안 겨우 9명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미국 스탠퍼드는 100명에서 800명으로 늘어났다.

우리는 2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AI를 전공한 청년들은 결국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다. 2022년도 기준 AI 대학원 졸업자의 40%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이 흐름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딥시크 같은 기업이 2억 5천만 원의 연봉을 제시하며 한국의 AI 인재를 빼가고 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없다. 딥시크 사례만 보더라도 앞으로 AI 기술은 상향 평준화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 우리가 이대로라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AI는 로봇, 모빌리티, 금융, 제조업, 의료 산업과 같이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될 것이고, 하지만 정부가 규제를 발목을 잡는다면 민간 글로벌의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현실이라면 AI는 대한민국에서 미래가 없다. 대학 정원을 제한하는 수도권 정비 개혁법을 개정하고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학과의 정원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늘릴 필요가 없었던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당연히 무작정 늘린다고 당연히 답이 될 수 없다. 국내 기업이 AI 인재에게 글로벌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도록 하고, 정부는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줘야 한다. 명시된 것만 할 수 있는 positive 규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된 것 외에 다 할 수 있는 negative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의 학생 수를 늘린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협력을 통해 AI 연구 개발을 거점을 확장해야 한다.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의 규모의 슈퍼 추경 중 13조 원을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정책이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이 아니라 AI, 반도체, 바이오 등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 청년들은 AI 분야의 미래를 걸지 않는다. 국가와 민간 기업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AI 산업의 성패는 정치가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정치가 정부와 민간 기업을 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어줘야 한다. 좌가 우가 아니라 앞으로 봐야 한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가야할 곳도 정해지지 않았고 몇 명이 이동할지도 모르고 버스를 탈지 기차를 탈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표부터 일단 끊자고 하니 하나라도 의견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발 의료개혁 1년, 다음세대 전문의 멸종과 핵심의료 소멸, 정통의학의 종말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는 아직도 핵심의료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분배를 위한 지역 개념조차 없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경직 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환경 하에서 

행정은 한두번 쯤 실패해도 되는 만만한 영역이 아니다. 

건보 고갈과 저출생 초고령화의 인구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 정부는 적어도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에 대한 청사진이라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한 ‘건강보험 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는 48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5년 전인 2019년의 35조 8천억원에 비해 

36.6% 증가한 수치다. 

2016년도에 690만 명이던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10년 새 2배가 되었고 해당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간 매년 5~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소득층 인구까지 포함한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그보다 더 많다. 

지금껏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셨고 건강보험제도의 태동으로부터 지금까지 재정에도 가장 긴 시간 기여해 오신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보장을 일거에 축소할 수는 없다. 저출산이 초래할 비가역적 변화를 고민한다면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줄이기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치열하고 냉정하게 계산을 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내는 돈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편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정부가 현 보험체계 하에서 약속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성에 대해 솔직하게 천명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중증외상 협진 및 이송 체계, 재난의학과 군의료에 대한 확실한 기여를 우선 약속해야 한다. 

이공계 연구에서 그렇듯 의학 연구와 신의료기술 도입에 있어서도규제를 아득히 뛰어넘을 시장의 잠재력과 정부를 언제나 앞서는 민간의 발전 속도를 인정하고 의료인들의 진료 가치 책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중증외상센터, 소아응급센터 등을 비롯한 각종 크고 작은 재난에 대비한 영역은 국토의 면적과 교통을 함께 고려한 과감한 통폐합, 집중적 지원과 현실적 운영이 필수적이다. 지역구 정치 싸움에 이 놈 저 놈 떡이나 나눠 주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 영역을 진심으로 살리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최소한 이런 핵심 영역 중점 센터들에 대한 지원은 재정은 물론 위험을 감안한 민형사 책임까지도 정부가 기꺼이 맡아야 한다. 

추계위원회를 정부 산하로 둘 것인지 독립적 민간 기구로 할 것인지,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들을 과반으로 채울 것인지 말 것인지, 권한은 자문에 국한할 것인지 

심의 혹은 의결권까지 줄 것인지 단 하나도 쟁점 아닌 것이 없고 단 하나도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공청회. 제목과 순서가 잘못되었는데 답이 나올리 있겠습니까. 

이제 행정 고집과 정치 싸움은 내려놓고 어디를 어떻게 갈지 처음부터 분명하게 정합시다. 몇 명을 태울 수 있고 기름값은 얼마나 들지 숫자로 계산합시다. 그러면 답은 협상이 아니라 산수로 나올 일이다. 

국민 여러분, 

추상적 형용사가 난무하는 보고서나 듣기 좋은 말로 무지 혹은 음험한 계략을 감추려는 사탕발림을 거절 해 주십시오. 냉정한 현장을 정확히 알고 건조하더라도 일이 되게 하는 정당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청사진과 비전을 제도製圖하는 이 곳, 우리는 개혁신당이다. <끝>

2025. 2. 17.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