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3월 13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헌법재판소 앞이 아니라 국회다. 국회에서 일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 60명이 헌재 앞을 24시간 지키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동참한다고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절반이 넘는 숫자다. 비상계엄을 막으러 국회로 달려오지는 않더니 탄핵을 막으러 헌재 앞으로 달려간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재선 의원들이 매일 아침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인간 띠 잇기 시위를 하겠다고 한다.

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광화문에 마련된 천막 농성장까지 걸어가면서 탄핵 찬성 시위를 했고, 탄핵 선고가 날 때까지 매일 하겠다고 국회의원이 거리로 헌법재판소 앞으로 뛰어가면 의원실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야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의원실 보좌진들은 무슨 죄입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미세먼지 속에서 의원을 따라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걷고, 헌재 앞에서 밤을 새면서 의원 사진 찍어주랴, 먹을 거 챙겨주랴 극한 직업을 찍고 있다. 국회 보좌진 업무 선진화법을 만들어야 할 판이다.

여야가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헌법재판소가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시위하고 있지 않아도 대통령 탄핵 사건 중요한 것 헌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각자 강성 지지층 바라보면서 국회의원들까지 장외 투쟁을 하지 않아도 이미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다. 정치는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않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승복 선언을 하지는 못할 망정, 가만히라도 있자. 차분하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자. 강성 지지층이 보고 있으니 뭐라도 해야 한다는 썩은 생각을 버리자.

당장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눈치 보고 이재명 대표에게 과잉 충성하려고 감사원장과 검사들 무분별하게 탄핵 소추했다가 오히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부메랑을 제대로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메랑을 더불어민주당 혼자 맞으면 괜찮은데 국가 전체가 부매량을 맞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제도를 너무나도 가볍게 남용하지 않았다면 오늘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왔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적 혼란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수습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난발한 후과가 결코 적지 않다.

이제 민주당은 검찰총장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도 완전히 멈추고 장외가 아니라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국민의힘도 강성 지지층을 더 흥분시킬 것이 아니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나라를,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이렇게 망가뜨려서야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일을,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자.

◎ 전성균 최고위원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개헌안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권력 분산인데 국회가 그 권력을 이양받아도 괜찮을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한 석이라도 다수당이 되면 횡포를 부리고 위성정당을 통해 절대적 다수당이 된 야당은 탄핵을 정치적 수단으로 쓰고 헌재 압박까지 하면서 민생 챙길 시간에 국회의원부터 지자체장까지 너도 나도 길거리에 나서고 있다. 사기 탄핵 운운하고 자기 방어에만 몰두하고 거리에 나서는 여당 길게 설명할 필요 없다. 여당은 검찰에 공수처장을 고발하고, 야 5당은 공수처에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이 한 문장으로 지금 정국을 설명할 수 있다. 정치권에 비해 국민 사이에서 개헌에 관한 이야기가 뜨겁지 않은 이유는 일부 권력을 이양받을 국회가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개헌은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을 그것이 먼저다.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민주적이고 균형 잡힌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대통령 권력 분산에서 진심을 찾기 어려우니 다음 총선이 다 되어가서 비례 의원 뽑는 방식을 또 논의하다가 입맛대로 위성정당 또 만들지 말고 개헌 논의하기 전에 국회 신뢰를 높이는 개혁 하나라도 하십시오.

◎ 이주영 정책위의장

국내 초중고등학생 6명 중 1명이 비만이고, 그중 50% 이상이 대사 증후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3년 아동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영유아 8.3%, 학생 16.7%로 나타났다. 영유아는 12명 중 1명이, 초중고등학생은 6명 중 1명이 비만인 셈이다.

성인형의 만성 질환 혹은 대사성 질환과 관련하여 비만 학생 중 23%가 고혈압 혹은 고혈압 전 단계로, 21%는 당뇨병 혹은 당뇨병 전 단계로 추정됐고, 이상지질혈증 진단 기준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경계 혹은 위험 수준인 학생과 지방간 질환 위험 범위에 있는 학생도 각각 비만 아동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사 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만 학생은 절반 이상인 50.5%로 다음 세대의 건강 관리의 핵심에 비만과 생활 습관 병이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건강 관리와 보건 지표 향상을 위해 비만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이 절실하지만 성인 남성의 50% 가량이 비만이라는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비만 진단에 대한 분명한 기준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혁신당은 비만 질환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비만은 신체의 양태에 대한 개념을 넘어 대사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와 정신건강의학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민 건강과 생활 전반에 포괄적이고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질병이고, 이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 또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한 소수에게 돈을 직접 쥐어주겠다는 정책은 티가 난다. 그러나 국민 전체를 건강으로 이끄는 정책은 차분하고 당장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만들어야 할 변화는 올바른 정의와 잘 세운 구조에서부터 시작함을 믿기에 환경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정치, 국민 개개인에게 밀착하되 국가 전체의 방향을 더 올바르게 이끄는 정책, 개혁신당에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 앞에 먼저 뛰는 이름 우리는 개혁신당이다.<끝>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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