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03월 17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당대표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 최고위원, 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천하람 원내대표

개혁신당은 오늘 조기대선 개혁신당 대선후보 선출을 마무리한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다. 서두르는 건 맞다. 서두르는 것이 메시지다. 개혁신당은 조기 대선 후보를 서둘러 확정해서 국민들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탄핵되어야 하고 탄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야당에게 경고하거나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위헌적인 목적의 비상계엄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전공의를 처단하는 내용의 포고령이 발표되어서도 안 된다. 평온한 국회에 무장한 군인이 와서 창문을 깨고 본관에 침투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목적과 절차 내용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우리 외교 안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분별한 비상계엄의 프리패스를 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걱정을 하는 국민들도 있다. 하지만 저는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단호하게 탄핵 결정을 내리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번 상상해 보자. 정권은 언제나 바뀌고 왔다 갔다 한다.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입장에서 민주당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도 구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겠는가.

더 무서운 상상 한번 해보자.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무섭지 않는가. 섬뜩하다. 그런데 만약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기각 결정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이런 무서운 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게 결정하더라도 8 대 0으로 압도적인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저희 개혁신당 구성원들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과 소신을 믿고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을 확신하고 대선 후보를 조기에 선출해 두려고 하는 것이다.

개혁신당 당원 여러분들께도 부탁 말씀드리겠다. 우리 살아생전에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조기 대선을 치르는 일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고 다시 오지 않아야 한다. 망가진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 안보를 조기에 복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대선이다. 이러한 대선에서 좌도 우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인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비록 단일 후보이지만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을 이번 조기 대선에서 대표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여러분의 한 표로 꼭 판단해 주시라. 여러분의 신중한 결정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들이 개혁신당을 또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 여러분의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시지만 더욱더 많은 당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다.

◎ 이기인 최고위원

민주당이 탄핵된 대통령의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니나 다를까 해당 법안을 두고 정치권은 역시나 값싼 설왕설래 뿐이다. 한쪽에선 이재명 수령법 또는 전과자 출마 금지법은 안 만드냐며 비아냥되고, 다른 한쪽에선 국진 방지법이라고 조롱한다.

법안의 내용이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이 이슈를 다루는 정치권의 자세가 매우 황당한 것이다. 개떡 같은 정치에도 찰떡 같은 토론으로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정치적인 비판 모두 배제하고 정치 개혁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탄핵된다 하더라도 부통령이 자녀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보장한다. 탄핵으로 어지러워진 국정을 수습할 기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탄핵은 곧 정권 교체라는 공식이 무조건 확립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는 의미가 더 클 것이다.

또한 탄핵으로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기존의 대통령 임기는 유지되며, 차기 대통령 선거는 정해진 대선 일정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된다. 즉 특별한 사유 없이 조기 대선은 열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야당 의원은 다수 의석을 잡았을 때 실제 잘못이 아닌 일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할 유인이 줄어들고, 여당 의원은 발의된 탄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표결할 요인이 증가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집권 탄핵의 집권, 정부의 탄핵의 패널티가 크게 작용할수록 잘못의 유무보다 진영의 존립이 더 중요해진다. 그 패악을 우리는 지금 지금의 정치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때문에 저는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중대한 문제의 판단 기준이 고작 어떤 진영의 유불리 따위 때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탄핵과 관련 관련된 작금의 상황과 그에 파생되는 법안들을 조금 더 진중하게 발의하고 다루기를 바란다.

◎ 전성균 최고위원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만료 직전 한국을 민간 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의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게 다 정치가 만들어낸 리스크다. 한쪽에서는 망상에 빠져 계엄령을 선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탄핵 도착증 환자처럼 탄핵을 난발하니 대한민국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포브스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코리아 GDP 킬러라고 평가한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보지 못한 것이다.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만 해도 외교가 이렇게 박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망상과 도착증 대결을 멈추고 정치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길바닥에서 돌아오시라.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하시라. 길거리에 집중할 동안 민생은 과연 누가 챙기는가. 그 피해는 국민과 미래 세대가 떠안고 있다. 연금 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소득 대체율 43%로 합의한 것이 대단한 합의가 아니다. 기금 고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단지 뒤로 미뤄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연금을 받는 분들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정치가 해야 될 일이다. 다른 국가에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받아라.

◎ 이주영 정책위의장

사이가 나쁘면 걱정이 된다. 사이가 좋아지면 더 걱정이 된다. 지난 1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출산율을 1.2명으로 산정한 상태에서도 국민연금 5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자 전환은 2041년, 완전 소진은 2055년으로 예측된 바 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7년, 소진 시점은 9년씩 각각 늦춰질 거라고 한다. 참 큰일 하셨다. OECD에서 발간한 한국 저출산 문제 보고서 한국에 태어나지 않은 미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니 아마 저 연도는 틀릴 것이다.

고갈은 분명히 더 앞당겨진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이 기간의 노인 부양 비율은 현재의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젊은 세대와 아이들에게 지어질 짐은 연금뿐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저출생 5년 기본 계획을 위한 예산은 요청한 규모의 단 2%만 할당됐다. 인구 전략기획부의 신설 또한 표류 중이다. 10억으로 책정된 인구 정책 평가 위탁비에 대한 예산은 0원으로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마저 올스톱 되었다. 정책의 진정성도 현실성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다.

국민 여러분 여야가 갑자기 급하게 뭘 하면 민생이 급한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이 급한 것이다. 사이 좋게 합의했다는 국회에 여러분들 연금 다 받고 나면 대한민국의 연금은 끝나는 것이다.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어야 한다며 기껏 반쯤 키워둔 모종 갈아엎는 것이 지금의 국회다.

오늘 아침에도 해맑게 학교로 향했을 새싹 같은 아이들에게 우리는 미안한 줄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원했다면 중복되거나 과지급 중인 각종 제도들을 정리부터 해야 한다. 정확한 대상에게 명확한 명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금 제도를 간소화하고, 운영에 있어 국가의 기여분을 분명히 하여 저출산으로 발생한 세대 간의 격차를 먼저 상쇄했어야 한다.

개혁신당은 동일 대상, 동일 취지의 지원을 더욱 간편하고 튼튼히 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비롯한 여러 연금 제도를 간소화하고 국가 지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안을 기획 중이다. 대한민국의 오늘에는 압도적으로 새로운 생각과 일의 방식이 필요하다. 세종의 생각과 여의도의 언어를 바꾸어야 한다. 이제 기성의 정치를 넘어 지성의 정치로. 우리는 개혁신당이다.

<끝>

=============================

[참고] 개혁신당 제79차 최고위원회의 백브리핑

◎ 천하람 원내대표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신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하고 치러질 것이라고 믿고 오늘 대선 후보 선출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탄핵 당하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면 혹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재명의 비상계엄에 프리패스를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저는 탄핵에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에게도 오버하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싶다. 대통령이 탄핵된 정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못 내게 하는 법을 만들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법을 계속 띄워가지고 마치 이번에 탄핵이 되면 당연히 자기들이 정권 가져간다라고 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도 그렇고 탄핵 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측에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오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탄핵감도 안 되는 감사원장, 검사 3인에 대해서 괜히 탄핵해가지고 오버해가지고 탄핵에 대한 국민들과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다 깎아 먹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거 안 했으면 하다못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지난주에는 나왔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는 신속한 대통령 탄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자체 골 넣고 오버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국정 혼란을 더 장기화시키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도 그런 것이다. 국민들 앞에 오버하고 오만해 보이는 일은 좀 이제 그만하고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말씀드린다.

Q) 탄핵 관련해서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나든 간에 이제 지지자들도 격렬해져서 결과적으로 안 좋은 사태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A) 우선 칭찬할 건 하고 넘어가겠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겠다라고 한 것은 칭찬한다. 높게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의 화전양면 전술이 아닌가 걱정된다.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승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의원들의 절대 다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불복하고 거리로 나설 걸로 지금 예상이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의 승복 선언이 정말 진심이라면 집안 단속부터 해야 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헌재 판결 불복하고 거리로 뛰어나가는 것을 당 차원에서 막아야 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징계 조치까지도 꺼내야지 국민의힘 지지층이 정말 과하게 흥분해서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고 심한 경우에 폭력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막는 첫걸음은 국민의힘의 집안 단속이다.

물론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했을 때 야당들도 같은 어떤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오버하거나 앞장서서 지지층을 더 흥분시켜선 안 된다. 지금은 오히려 차분하자라고 지지층을 설득해야 하는 시기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Q) 4·2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후보가 없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A) 우선 당의 내홍 상황을 거치면서 실제 후보로 뛸 의향이 있었던 분들의 준비가 좀 많이 늦어졌다. 그래서 저도 후보 의향이 있었던 분들께 굉장히 송구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후보로 하고자 하셨던 분들도 지금 시점에는 재보궐보다는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개혁신당의 당력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일정 부분 동의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

개혁신당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정말 당세를 혁신적으로 키워서 이번에 출마를 고민하셨던 분들이 다음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미셨을 때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개혁신당 당세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 <끝>

- 개 혁 신 당  공 보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