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제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백브리핑 주요 내용｜2025년 3월 31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665
작성일2025-03-31 11:03:20
본문
○ 일시 : 2025년 3월 31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한덕수 중통령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내부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남은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채우는 것 아니냐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2년 이상 남아 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통령까지는 아니라도 한덕수 중통령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국민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선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한덕수 중통령 사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 체제는 가능한 짧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대표성이 약한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의 존재는 경제, 외교 안보 등에 있어서 중대한 마이너스 요소다. 이재명 포비아와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기와 관련한 논의가 굉장히 어지럽다. 어지러울수록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시작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다.
마은혁 후보자는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되었고 헌법재판소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까지 판단을 했다. 임명을 미루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마은혁 후보자의 성향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추천되고 의결되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 입장을 바꿔서 진보 성향의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이 후보자의 강한 친국민의힘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과연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의 행동이 우리 헌정사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고민해야 한다.
어려운 결정일수록 길게 보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평생 국가를 위해 일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지막에 당리당략에 따른 최악의 결정을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비극이 될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십시오. 헌법재판소도 한덕수 중통령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주시기를 바란다. 장기적인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다가 헌법재판소의 신뢰가 무너지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또한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부통령제 채택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도 있겠다.
한편 국무위원 줄탄핵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물론 급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공당이 대한민국 정부를 붕괴시키자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급하더라도 이성을 지켜야 한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급할수록 어지러울수록 원칙을 지킵시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아동 청소년 59명이 참가하는 걸그룹 육성 오디션 언더피프틴의 편성이 잠정 취소됐다. 제작사 측에서는 아이들이 어리다는 편견을 극복하고 열정과 실력을 보여줄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제작 의도를 밝혔지만, 정작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순수한 모습으로 동요를 부르다 갑자기 짙은 메이크업과 성인 수준의 노출 의상을 입고 등장하는 불필요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그중 가장 어린 참가자의 나이는 8세인데 참가자들 사진 옆에 바코드 이미지를 넣은 프로필까지 공개되며 아동 성상품화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에 대해 제작사 측은 본인의 의사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참여했으며, 스타일링과 촬영 일정도 보호자와 협의 하에 결정되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대중 문화 예술 산업 발전법을 준수했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촬영 일정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말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뭔가 찝찝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지만 아무튼 처벌 규정은 없더라는 뜻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 아직 인생 전체를 조망 혹은 계획하거나 스스로 책임질 역량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런 종류의 상업 행위가 시도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대단히 엄격한 잣대를 세워야 한다. 눈에 보이는 아동 성상품화 논란은 물론이고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극단적으로 기획돼 경쟁 과정에서 어린 참가자들이 겪을 비정상적인 심리적 압박과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할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익명 평가에 노출되는 상황은 명백한 아동 학대다. 참가한 아이들이 다양한 소양에 관심을 기울이며 자아에 대해 눈 뜰 겨를도 없이 사회의 욕망으로 자신의 가치를 먼저 재단 당할 위험이 있다면 적어도 어른들이 나서서 그 판을 깔지는 말아야 한다.
제작사 측은 오늘로 예정되어 있던 방송 일정을 취소하고 출연자 보호와 재정비에 힘쓰겠다고 한다. 다음 기획은 부디 아동은 아동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자유라는 말을 악용하고 법적 정당성이라는 말을 오용하여 쾌락은 어른들이 즐기고 책임은 아이들이 지게 되는 교묘한 학대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 개혁신당은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울타리를 정비해 나가겠다. 돈만 들고 표는 안 된다며 못 본 채 하는 기성 정치의 무책임함을 맹렬히 파고들겠다. 대한민국의 0010을 위해 함께 뛰는 이름 우리는 개혁신당이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백브리핑===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 말씀드렸듯이 권한대행 체제가 너무 장기화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포비아가 있어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한 2년 더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포비아는 선거로 극복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의해서 퇴출되는 것이 어려워졌다면은 결국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꺾어서 이재명 대표를 퇴출시킬 생각을 해야지 권한대행 체제를 장기화하겠다, 그거는 올바른 정치인, 올바른 국회의원들 태도는 아닐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정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Q) 대표님 아까 부통령 체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고 하셨는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A) 쉽게 얘기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러닝메이트제로 같이 뽑게 된다. 그러면 부통령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부통령 체제가 길어진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실제로 미국의 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해당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도 정당성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계산을 만약에 한다면 하긴 많이 하게 되는 게 탄핵 결정을 하게 되면 60일 있다가 바로 대선이잖나. 그리고 탄핵 결정을 하면 탄핵 당한 대통령의 소속 정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꽤 많은 경우에 대통령 탄핵을 한다는 거는 상대 진영한테 대통령직을 넘겨준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같으면 탄핵 사유가 있어도 야 이거 탄핵하면 바로 상대당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심지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한테 대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정치적 고려를 너무 많이 하게 된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탄핵을 해도 60일 뒤에 선거가 있는 게 아니고 부통령 체제 하에서 임기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원래 스케줄대로 선거를 한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도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헌법적인 또 법률적인 고려에 따라서 조금 더 판단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물론 우리 헌정사에 탄핵이라는 게 자주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한 번 가끔 가다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혼란을 주니까 이런 혼란을 막으려면 우리가 어차피 개헌 논의가 대통령 선거 이전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대통령 부통령 러닝메이트 제도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다.
Q) 민주당이 한덕수 재탄핵 추진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동의하는지랑 그리고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 총리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 후에 대통령 재판관 2명을 임명해서 윤 대통령 복귀시키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A) 우선 너무 급하게 해서는 안 될 거다. 물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는 거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촉구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외적으로 국무총리를 재탄핵한다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얼마나 큰 악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 가볍게 추진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도 이 부분은 저희 당에 선출된 대선 후보나 원내에서도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볍게 추진할 일은 결코 아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한덕수 총리 재탄핵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른 4월 18일 이후에 다른 대통령 때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한덕수 총리한테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라라고 하면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또 임명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일관성 있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원칙대로 가자면은 헌법재판관 공석이 최소화되도록 임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은혁 재판관의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추천권자가 국회고 더불어민주당 몫이니까 추천해서 했으면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는 그거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떻게 자기 좋은 것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했을 인물들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 <끝>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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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한덕수 중통령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내부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남은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채우는 것 아니냐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2년 이상 남아 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통령까지는 아니라도 한덕수 중통령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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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문제는 국민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선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한덕수 중통령 사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 체제는 가능한 짧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대표성이 약한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의 존재는 경제, 외교 안보 등에 있어서 중대한 마이너스 요소다. 이재명 포비아와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기와 관련한 논의가 굉장히 어지럽다. 어지러울수록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시작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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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마은혁 후보자는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되었고 헌법재판소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까지 판단을 했다. 임명을 미루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마은혁 후보자의 성향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추천되고 의결되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 입장을 바꿔서 진보 성향의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이 후보자의 강한 친국민의힘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과연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의 행동이 우리 헌정사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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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어려운 결정일수록 길게 보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평생 국가를 위해 일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지막에 당리당략에 따른 최악의 결정을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비극이 될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십시오. 헌법재판소도 한덕수 중통령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주시기를 바란다. 장기적인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다가 헌법재판소의 신뢰가 무너지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또한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부통령제 채택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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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한편 국무위원 줄탄핵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물론 급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공당이 대한민국 정부를 붕괴시키자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급하더라도 이성을 지켜야 한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급할수록 어지러울수록 원칙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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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아동 청소년 59명이 참가하는 걸그룹 육성 오디션 언더피프틴의 편성이 잠정 취소됐다. 제작사 측에서는 아이들이 어리다는 편견을 극복하고 열정과 실력을 보여줄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제작 의도를 밝혔지만, 정작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순수한 모습으로 동요를 부르다 갑자기 짙은 메이크업과 성인 수준의 노출 의상을 입고 등장하는 불필요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그중 가장 어린 참가자의 나이는 8세인데 참가자들 사진 옆에 바코드 이미지를 넣은 프로필까지 공개되며 아동 성상품화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에 대해 제작사 측은 본인의 의사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참여했으며, 스타일링과 촬영 일정도 보호자와 협의 하에 결정되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대중 문화 예술 산업 발전법을 준수했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촬영 일정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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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말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뭔가 찝찝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지만 아무튼 처벌 규정은 없더라는 뜻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 아직 인생 전체를 조망 혹은 계획하거나 스스로 책임질 역량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런 종류의 상업 행위가 시도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대단히 엄격한 잣대를 세워야 한다. 눈에 보이는 아동 성상품화 논란은 물론이고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극단적으로 기획돼 경쟁 과정에서 어린 참가자들이 겪을 비정상적인 심리적 압박과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할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익명 평가에 노출되는 상황은 명백한 아동 학대다. 참가한 아이들이 다양한 소양에 관심을 기울이며 자아에 대해 눈 뜰 겨를도 없이 사회의 욕망으로 자신의 가치를 먼저 재단 당할 위험이 있다면 적어도 어른들이 나서서 그 판을 깔지는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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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제작사 측은 오늘로 예정되어 있던 방송 일정을 취소하고 출연자 보호와 재정비에 힘쓰겠다고 한다. 다음 기획은 부디 아동은 아동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자유라는 말을 악용하고 법적 정당성이라는 말을 오용하여 쾌락은 어른들이 즐기고 책임은 아이들이 지게 되는 교묘한 학대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 개혁신당은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울타리를 정비해 나가겠다. 돈만 들고 표는 안 된다며 못 본 채 하는 기성 정치의 무책임함을 맹렬히 파고들겠다. 대한민국의 0010을 위해 함께 뛰는 이름 우리는 개혁신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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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오늘 말씀드렸듯이 권한대행 체제가 너무 장기화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포비아가 있어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한 2년 더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포비아는 선거로 극복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의해서 퇴출되는 것이 어려워졌다면은 결국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꺾어서 이재명 대표를 퇴출시킬 생각을 해야지 권한대행 체제를 장기화하겠다, 그거는 올바른 정치인, 올바른 국회의원들 태도는 아닐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정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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