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4월 18일(금) 10: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 참석 : 이준석 대통령 후보,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이준석 대통령 후보

준비한 이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는 과기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일부 가격 비교 플랫폼, 특히 해외 플랫폼 위주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가격을 고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가지고 자율적인 시정이 일부 이루어지는 것도 좀 있지만, 큰 틀에서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영업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이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든 가격을 낮은 것처럼 고지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범위에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어떤 상품에 대한 선호가 실제로 빗발치는 것처럼 묘사해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오프라인에서도 흔히 우리가 보는 행위다.

마감 임박 이런 것도 저희가 보지 않는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 체제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품에 대해서 부가세를 함께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포함한 가격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외 플랫폼들은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해외 플랫폼들이 결제 과정에 있어가지고 국내 신용카드 결제와 해외 원화 표시 결제를 혼용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고지된 가격과 한참 다른 가격을 소비자가 청구받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불필요한 비용이고 고지된 가격과 다르게 나중에 훨씬 비싼 가격의 재화를 소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세워서 규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의 제 생각은 이 정도이지만 또 여기 오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논의를 더 풍요롭게 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가깝게는 어 어쩌면 대선 공약 멀리는 또 입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 

방금 이준석 후보도 언급하셨지만 가격에 대한 지나친 현혹 행위라든지 또 구독 서비스 등에 있어서 거의 해제나 해지를 불가능하게 해놓는다든지 여러 소비자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어떤 공정한 경쟁을 제대로 담보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좀 많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오늘 뭐 우리 좌장을 맡아주신 김현수 회장님뿐만 아니라 토론자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또 최고의 전문가 분들이 모이신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잘 논의되고 바라본 데는 이준석 후보께서 굉장히 잘 되셔서 빠르게 좀 해결책들이 실제 작동하게 되는 되기를 개혁신당의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깊이 희망하고 있다.

아무튼 오늘 같이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저도 열심히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다.

-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