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영상링크: https://youtu.be/R1fW55v1zms?si=hla0huW87Rcs8dBO

247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에 출연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대개조 필요성을 역설하며 주요 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이준석 후보는 일자리 위기, 부동산 개혁, 국민연금 구조조정, 디지털 자산 제도화,

 그리고 미래 신산업 육성 등 국정 전반에 걸친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기존 정치는 말만 개혁이었고, 실천이 부족했다”며 “젊은 세대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감 가능한 변화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주요 발언 및 정책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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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와 교육 개혁

- “AI든 AGI든 결국 사람을 대체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걸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건 결국 교육입니다.”

- “초중등교육 예산은 늘고 있지만, 대학 등록금 억제로 고등교육은 말라죽고 있습니다. 학력 간 격차가 생산성 격차로 이어집니다.”

- “이제 남는 초중등 예산을 고등교육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2. 부동산 정책 – 서울 소형 주택 확대 및 다주택 규제 완화

- “젊은 세대가 원하는 건 84제곱미터가 아니라 59제곱미터입니다. 평수를 줄이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두 배로 줘야 합니다.”

- “주방과 다용도실이 1~2억짜리 공간입니다. 그런 건 공용화해서 줄여야 합니다. 세탁은 코인세탁소에서 하면 됩니다.”

- “지방 1가구 2주택은 풀어야 합니다. 금토일 소비가 지방을 살립니다. 속초에 별장 하나 갖고 싶은 수요를 왜 막습니까?”

3. 국민연금 개혁 – 구연금과 신연금의 완전 분리

- “지금 구조는 망했습니다. 지금도 ‘600 내고 2억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사기 구조입니다.”

- “구연금은 조세 투입으로 마무리하고, 신연금은 자기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개편해야 합니다.”

- “이거 지금 안 하면, 2092년에 2경 원의 구멍이 납니다. 경 단위예요, 만조 단위. 국가가 감당 못 합니다.”

4. 디지털 자산 제도화 – 공공 거래소 도입 및 상장 규제

- “KYC(고객신원확인)는 철저히 하고, 상품은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STO, ETF 다 풀어줘야 합니다.”

- “가상자산도 이제 KRX처럼 ‘한국 가상자산거래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이 지분 내고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 “1등 거래소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대신 지분 많이 가져도 좋다. 거래 안전성부터 확보하자.”

5. 산업 육성 전략 – 규제 혁파 및 전략 산업 집중

- “실리콘밸리에서 할 수 있는 IT 사업, 그냥 판교에서 다 하게 하면 됩니다. 기준 국가제를 하자는 거예요.”

- “황우석 사태 이후 바이오 규제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일본 수준으로 규제 풀어야 연구가 살아납니다.”

- “지금 방산이 기회입니다. 트럼프가 나토 방어 안 하겠다 하니까 유럽이 전력증강 들어가고 있어요. 독일과 우리가 유일한 공급처입니다.”

6. 지방 발전과 분산에너지 전략

- “데이터센터를 왜 수도권에 짓습니까? 전기요금 비싸게 받아야죠. 전기 많이 쓰는 산업은 지방으로 가야 합니다.”

- “지방에 발전소 깔려 있는데 수도권이 전기를 씁니다. 발전소 옆에서 일자리 만들 수 있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 “구미, 사천에 항공우주 클러스터 만들고 거기에 대학과 기숙사 같이 붙여야 합니다. 옛날 금오공대 모델처럼요.”

7. 주식시장 신뢰 회복과 배당 확대

- “물적분할로 주가 망가뜨리고, 청산가치보다 주가 낮은 건 범죄입니다. 형사처벌도 검토해야 합니다.”

- “보수정당에서 상법 개정 반대하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주주 자본주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 “배당 중심 투자 늘려야 합니다. 지금 주식은 도박처럼 느껴지는 구조라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