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4월 22일 공식 유튜브 프로그램 ‘밤새도록 LIVE’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

체에 회부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오늘 전원합의체 심리에 바로 착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준석 후보는 “보통 대법원은 소부(3인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지만, 이번처럼 사건의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사례도 있다”며 “전원합의체는

 결론이 소부보다 느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속도전 양상을 띠고 있어 국민들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개적 압박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판에 등판하려는 것이냐며 ‘Very Strange’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이런 메시지는 법원에 대한 공개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권이 법원을 흔들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준석 후보는 “42일 남은 대선 전에 대법원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면서, “만약 대법원이 선거 전 판결을 성급히 내릴 경우, 

그것이 파기환송이든 무엇이든 간에 선거 개입이라는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한 절차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사법 절차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끝>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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