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대전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참석 후 언론 질의응답 주요내용|2025년 4월 27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466
작성일2025-04-27 1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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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5년 4월 27일(일) 09:50
○ 장소 : DCC대전컨벤션센터(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07)
※ 싱크(O) 지역방송 영상 有
◎ 이준석 후보
Q) 의사협회 정기총회가 열린 대전까지 찾아오게 된 이유가 있는지
A) 실제로 지난 한 2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료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 이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된 그런 독단적인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탄핵된 이상 이번에 의협총회에서 어떤 것들이 논의되는지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도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 정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다.
Q) 공약 최근에 발표한 것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따로 이렇게 분리하자 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A) 실제로 원래 과거에는 보건사회부였고 그리고 보건과 복지가 결합되면서 복지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 속에서 경제 부처의 논리대로 복원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1차관도 장관도 보통 기재 관료 출신들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보건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료 대란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줄여서 효율화를 추구하면서도 우리 국민에게 갈수록 중요해지는 보건 업무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서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혁안을 냈다.
Q) 특히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는지
A) 저는 의료계 같은 경우에는 보건 업무에 있어가지고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최우선인 어떤 정책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행정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제가 대전에 와서 이런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국군대전병원에 이국종 병원장님께서도 저에게 이런 말씀 많이 주시면서 저희가 공부해서 또 정책을 만들고 있다.
사실 군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이런 필수적인 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돈을 아끼고 기재부의 논리대로 돌아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국종 병원장님께 많이 배웠다.
Q)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대 정책과 공약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공공의대와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의 입장은 어떤지
A)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민간이 책임지는 형태로 구성되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것과 함께 약간의 공공성을 띠는 민간 의료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체계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공공의료의 체계를 도입한다면 면허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지방에서 의사 할 수 있는 사람과 또 다른 지역에서 의사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또 공공의료를 통해가지고 일정한 연도에 연수의 그런 기간만 채우면은 또 자유롭게 또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의사 면허 2원화 3원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의 섣부른 접근 방식은 윤석열 정부의 섣부른 접근 방식과 마찬가지로 의료계와의 갈등, 두 번째로는 실효가 없는 대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 체계를 정비하는 것, 지방에서 의료 행위를 했을 때 합리적인 수가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OECD 통계 같은 것들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 의사의 수가 산술적으로 해외보다 낮다고 해가지고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지금 낮은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또 OECD 통계를 보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일부 통계만 사용해 가지고 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다 보면은 이런 해법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 해법들밖에, 실제 해결에 도움 안 되는 법들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Q)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면 10% 안팎의 꾸준한 퍼센테이지를 기록하면서 그만큼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특히 이제 국힘 쪽에서 빅텐트론이니 단일화니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국민의 힘에서 사실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것이다. 단순히 정치적인 갈등이 아니라 사람 하나를 거의 정치적으로 말살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다. 그리고 그 약 3년여의 과정 동안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한 반성 또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지금 결국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어떤 움직임이 있다 해도 그게 진정성이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 몰두할 것이지 이건 정치 공학을 위해 가지고 저와 개혁신당 당원들의 그런 의지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저와 개혁신당 당원들이 뜻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Q) 세종 국회의사당 관련한 입장과 그리고 충청권의 정치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저는 사실 충청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충청권이 함께 발전해야 하는 과제 속에서 세부 주제로 들어가 보면은 충청권 내에서도 어느 정도 긴장 관계와 갈등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 저는 세종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방 균형 발전과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꿈 그리고 박근혜의 소신을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약을 낼 것이고 그 첫 번째가 세종에 생기는 의사당과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이 저는 하나의 구역 안에, S-1 구역 안에 19만 평의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콤플렉스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 이런 구도였다면은 같은 공간 안에 많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설계된 새로운 의사당, 집무실 공간은 저는 충분히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공간이며, 그 기회를 충청 시도민들께서 잘 인지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KTX 세종역 문제일 것이다. 서울과 그리고 세종 그리고 다른 여타 도시들을 연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KTX 세종역 설치가 꾸준히 검토되어 왔습니다만 또 오송역의 활성화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또 충청북도 지역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대립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항다.
세종시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KTX 세종역에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충청북도 지역과 또 세종 그리고 대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나 아니면은 또 대전 1호선 연장과 같은 그런 광역 철도망 확충 같은 경우가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더 이상 세종역 같은 것을 두고 충청북도는 다소 좀 반대하는 분위기, 세종은 찬성하는 분위기, 또 공주역의 활성화를 바라는 또 일부 공주 인근 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이 얽혀가지고 지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그래서 KTX 세종역 설치에도 동의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확대 그리고 또 1호선 연장까지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전 그리고 세종, 충남, 충북이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린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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