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여야 모수개혁은 예정된 파국만 뒤로 미루는 ‘사기 개혁’

─ 보건복지부 추산 2093년 국민연금 누적적자 2경 1,669조 원

─ 신-구 연금 분리해 ‘낸 만큼 받는’ 구조로 바꿔야

─ 자동조정장치, 국고 조기 투입 등 구연금 부채 해결방안 함께 제시 

이준석 선대위가 연금개혁 관련 공약으로 지금의 국민연금과 별도 신연금을 만들어 신-구 연금을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 개혁안를 제시했다.

선대위는 28일(월)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3월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기금 소진 시점만 늦추고 

미래세대의 이익을 침해하는 풀(full) 대출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러한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니 구조개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선대위가 제안하는 ‘신연금’은 기대 수익비를 1로 낮추는 대신 ‘낸 만큼은 받는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구조로, 그동안 KDI 등 전문기관에서 

제시했던 대안과 유사하다.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누적적자는 2093년에 2경 1,669조 원에 달하며,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안에 따르더라도 1경 4,696조 원으로 적자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이준석 선대위는 자료를 통해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로 설계된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모수개혁을 백 번 해도 기금 고갈을 막지 못한다”면서

 “현 연금과 완전히 분리된 새 연금을 구성하고, 개혁 이후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 연금의 부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자동조정장치 시행, ▲국고 조기 투입, ▲과지급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설명은 지금 세대만 연금을 받으면 된다는 식의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 연금을 생각한다면 ‘많지는 않아도 안정적인 연금’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선대위는 19개 정부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하는 ‘압도적 효율 정부’ 공약을 시작으로 릴레이 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으며, 

금주에는 건강보험, 국방, 부동산, 규제개혁 분야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끝>

(※ 구체적인 설명은 별첨자료 확인 바랍니다.)

-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