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0430_개혁신당 선대본 보도자료]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예방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30일(수)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제가 먼저 찾아왔으니까 인사드리겠다. 정말 요즘 대선 국면서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신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님 감사드린다. 최근에 개혁신당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문제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보님께서 대통령실하고 국회하고 즉시 집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정말 세종 시민들이 고무되어있다. 이 자리는 제가 관련된 얘기지만 대한민국 중요한 대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는 말을 건의드리러 오늘 찾아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우리나라가 지금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당면 과제가 저출생 문제, 고령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 소멸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양극화된 진영 논리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선진국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자치 단체장이지만 정말 심각하게 하고 있다. 

이 3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개헌의 방향은 권력 구조는 수평적인 분권이 이루어져야 되고 중앙과 지방에 있어서는 수직적인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다. 수직적 분권에 있어서 그동안에 2003년 이후로 우리가 신 행정수도를 만들겠다고 하면 세종시가 그때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일단 안 가고있다.

그런데 여러 대통령 후보분들께서 행정 수도를 개헌을 통해서 완성하시겠다는 말씀에 세종 시민들 또 전 국민들은 매우 반가워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수도를 개헌을 통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우선 개헌이 순조롭게 되겠는가 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합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어려운 개헌을 조건으로 행정수도를 하겠다. 

이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개혁신당에 찾아와서 대표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과 시민들께 대선 공약으로서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것이다. 개헌 여부에 불구하고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우리가 만드는 데 내 진정 있는 의지를 보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제2 집무실 그리고 국회도 명목 차원이 아닌 제2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반드시 찍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은 개헌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법률로도 이미 다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진정성만 있으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표님께 저의 이런 권유 말씀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그것이 당의 큰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찾아뵈었다.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존경하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님께서 저와 저희 개혁신당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한다. 회의 시작 전에 시장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세종시가 굉장히 대선의 화두가 되면서 세종시민들께서 또 반가워하시고 업되어있으신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선거 전에만 선심성 공약으로 소비되고 선거 후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 들었다.

그것이 정치인들이 세종과 어찌 보면 충청권을 선거때만 약간 활용하고 그 이후에는 정작 수도권 눈치를 보느라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던 과거의 행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거 슬로건을 압도적 새로움으로 정했다. 충청권을 선거 때만 활용하고 수도권 눈치 보느라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 그것을 구태로 규정한다.

압도적 새로움을 이야기하려면 이 지역 저 지역 눈치 보느라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과거의 구태를 끊어내고 정말 압도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세종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종시를 처음에 기획할 때 정말 실질적인 그때 당시에는 행정수도 없고 최소한 행정의 중심지로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약속 최소한의 예의고 세종시민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어떤 후보는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 옮기겠다라고 했다가 또 거기에 대한 반대가 높고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좀 더 높게 나온다 라고 해서 바로 말 바꾸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최소한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원칙대로 가자,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헌을 기다리고 해서 정치인들이 말 바꿀 시간이나 어떤 명분을 찾기보다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조속하게 즉시 즉각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실질적 기능의 대부분을 세종 집무실에서 행사하도록 하고 국회도 마찬가지로 국회 기능의 절대 다수를 세종시에서 국회에서 세종시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는 굉장히 용기 있게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서 충청권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 내부적으로 좀 이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세종시가 행정의 중심지로서 또 서울과 서울의 기존 인프라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KTX 세종역까지도 저희는 반드시 있어줘야 한다. 서울에 있는 많은 경제인들 또 여러 교수진이나 여러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종에서 펼쳐질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 국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행정의 최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세종 관가에 우리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를 만들어 놓고 매일 KTX 타고 왔다 갔다하고 간부들은 전부 서울에 제2 집무실 같은 것 가지고 서울로 출퇴근하고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고 느끼고 있다.길에서 버리는 시간에 국민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면 훨씬 보람 있게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하고 있다.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세종시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내가 길바닥에서 시간 다 버리고 있다고 하지 않도록 세종이 대통령실과 국회의 실질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즉각적으로 변모시키겠다 그렇게 약속드리고 그렇게 돼야지만 세종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 권역 전체가 조금 더 대한민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

오늘 최민호 시장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최민호 시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잘 유념해서 개헌되면 하겠다라고 미루는 형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세종 대통령 집무실 세종 국회를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집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 말씀드리겠다. 오늘 찾아와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정말로 세종시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혁신당도 함께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님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진정성을 느껴진다.이 말씀이 그대로 세종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우리 개혁신당의 진정성이 우리 국민들께 전달되기를 바란다. 정말 아주 정곡을 찌르는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고 해서 세종시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수도권 인구가 50만이 와야 할 세종시에 6만 밖에 안 왔다. 수도권의 인구는 오히려 늘고 있다.

그 이후에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대통령실과 국회와 정당 사무실들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세종시에 올 수가 없었고 또 공무원들도 30%는 세종, 30%는 서울에, 30%는 길 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비효율성도 바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그리고 나중에는 정당 사무실까지도 세종시로 와서 그 기능을 보완해 주지 않으면 엄청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세종시가 행정 행정 수도는커녕 기형적인 도시로 이게 발전을 하면서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직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 대표님의 말씀 세종 시민들한테 잘 전달하고 그러한 진정성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겠다. 감사하다.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님 또 이제 소속 정당도 있으시고 선거 대선이야 이제 또 여러 가지고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잘 돼가지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약속한 대로 즉각적으로 옮기고 기능이 발휘되도록 한다. 그러면 최소한 개혁신당의 중앙당은 세종으로 가지 않겠는가? 세종시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가 잘 돼서 빠른 시일 내에 개혁신당 중앙당도 세종시로 가서 세종시민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제 개인적으로 바람을 가져본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시민으로서 또 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감사드린다. <끝>

-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