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유튜브 채널 ‘부읽남’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와 교육, 노동시장, 외교정책에 대한 실질적 해법과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 “복지 과잉 줄이고 가처분 소득 늘려야”

이 후보는 “지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처분 소득이 너무 낮아지고 있다”며,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조세와 준조세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국민연금을 지금 상태로 유지하면 사실상 폰지 사기 구조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연금 개편 공약과 “정부 부처를 19개에서 13개로 통폐합하고, 낭비성 복지를 전면 정리하겠다”고 정부 부처 개편 공약도 강조했다.

◆ “규제 기준 국가제 도입… 실리콘밸리에서 되면 한국에서도 되게”

규제 개혁에 대해 이 후보는 “샌드박스 제도는 복잡하고 느리다. ‘규제 기준 국가제’를 도입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가능한 사업은 한국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90일 내에 규제 필요성을 설명 못 하면 자동 폐지하도록 만들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설치하겠다”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 “AI 디지털 교과서, 시스템적 보완 거친 후 공교육 내 적극 도입”

이 후보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직 시스템상 미완이지만, 보완이 이뤄지면 수업 현장에 혁신적 변화가 가능하다”며, “학생별 수준에 맞춰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지고, 위화감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학 국가 책임교육제를 도입해 수포자를 줄이겠다”며 교육의 공공성과 성취도를 강조했다.

◆ “청년 일자리 늘리겠다는 정치인은 대부분 사기꾼”

이 후보는 청년 세대 정책 질문에 대하여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치인들은 보통 공무원 숫자만 늘린다”며, “청년 일자리 늘리겠다는 정치인은 보통은 사기꾼”이라 말했다. 이어서 이 후보는 “진짜 해법은 규제 개혁과 신산업 진흥이다. 창업 국가화를 통해 자생적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M&A 활성화에 대해서도 “미국처럼 유니콘 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5060세대엔 국가장학금 기회를 한 번 더”

이 후보는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으로는 “40대 이상에게 ‘인생 2회차 국가장학금’을 제공해, 재교육과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 “대한민국 부동산, 동심원 이론 깨졌다… 주택 공급 모델 바꿔야”

이 후보는 “서울 도심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출근을 안 하고, 광역버스 타는 30대는 도심에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소형 주택 위주의 도심 공급으로 직주근접성을 강화하고, 현실에 맞는 공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부동산 시장 왜곡의 핵심”이라며 과도한 수요 쏠림을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인터뷰 말미에 “포퓰리즘이나 한탕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맞는 말은 얻어맞더라도 끝까지 하겠다”며 “용기 있는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체질을 바꾸고 싶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표를 얻기 위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며, “기득권과의 타협 없는 개혁으로 세대 간 공정과 지속가능한 국가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 ‘부읽남’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별첨파일1) 전체 워딩 파일

**영상 링크: https://youtu.be/ZAEHDv4FRK4?si=ogZlHqr5gMrgb0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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