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어서>

신예지 생명화학공학과 박사 과정)

저는 데이터 정책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다. 후보자님께서 AI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 행정, 의료, 데이터 이런 활용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한다. 이번 유심 정보 해킹 사태 등 데이터 보호 체계의 미비함이 저는 조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다.

이준석 후보)

제가 과방위에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SK텔레콤에서 결국에는 통신의 기본이 뭐겠는가? 유심 모듈에 있는 가입자 인증번호를 단말기랑 일치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맞다라는 걸 인증하고 이제 주고받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키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일 텐데 데이터베이스에 그걸 평문으로 저장했다라는 질문을 하니까 맞다는 식으로 답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에, 하다못해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아니면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지고 가입하는 모든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평문으로 저장을 하지 않는다. 이게 수업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이런 데이터에 대한 필드별 암호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굳이 이제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단방향 암호화를 통해 가지고 상호대조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기본적으로 배우는 거고 정보 처리 기사에도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쉬워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연구할 때도 여러 가지 기반 데이터가 필요할 테고, 아까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익명화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에 대한 것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이미 다 연구가 되었다. 

결국 어떤 AI의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어떻게 익명화를 하느냐에 대한 거는 충분히 연구가 돼 있고 그런 것을 강제하는 규정 정도가 이제 정치권에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

저는 그건 익명화에 대한 그런 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데이터의 공정 이용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제가 최근에 LG 마곡동에 있는 LG AI 연구원을 방문했더니 거기서는 국내에 여러 병원에서 조직 세포 관련해서 임상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뭔가 진단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다. “지금은 데이터를 습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개별 병원과 이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다. 제가 물어봤다. “만약에 어떤 마켓플레이스 같은 데서 한 샘플 하나당 한 5만 원 정도에 거래하시면은 하겠는가?” ‘당연히 하죠.“ 그랬다.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치료하다 보면 수집을 한다. 근데 그러면 환자 동의를 받는다. 이게 연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동의만 받고 끝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가자면 데이터에 대한 능동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다. 

아까 LG AI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데이터를 습득하려는 욕구가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공유하지 않고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내 병을 고치는데 공유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상당히 수동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잘 매칭하면은 어떤 공정 이용의 개념도 생길 수 있는 것이, 환자가 여기에 동의하면 예를 들어 건당 5만 원 정도, 예를 들어 병원비를 할인해 주는 형태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공정 이용의 제도를 설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의료 비용이 좀 부족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능동적으로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연구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고, 이런 게 좀 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대한민국이 AI에 있어서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를 가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마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샘플로 제공하고 1만 원씩 받기 서비스가 만약에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면 대한민국이 아마 의료 연구에 있어선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 같다.

이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부 다 핸드폰에다가 만 원 받으려고 캐시 슬라이드 이름 깔아가지고 쓰는 나라인데, 거기다 만보기 다 달고 다니고 이런 나라인데 저는 병원 갔을 때마다 뭐 그런 거 몇 만 원을 준다고 하면은 기꺼이 다 의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걸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데이터 찾아다니면서 고생할 것 없이 어떤 마켓이라고 표현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공정 이용 데이터의 창고가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정보를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그것이 꼭 대한민국 연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는가?

그런 어떤 공공 데이터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연구 성과를 한국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집단이라고 한다면 해외 연구자들도 우리의 데이터를 쓸 수 있고 그런 공정 이용 계약에 따라 가지고 저는 그런 한번 사회의 틀을 만들었으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

이재현 녹색성장 지속가능대학원 석사과정)

2021년에 제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은 이제 한국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틀을 마련했다. 근데 이제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정부와 민간 섹터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전력시장 구조의 개혁 등 약간 제도적인 보완이 매우 필수적인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전력 시장은 한국전력공사 흔히 말하는 한전을 중심으로 사실상 유일한 구매자가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전력 도매 시장을 독점하고, 이제 이런 화석 연료 기반의 대규모 발전 중심의 체계에서는 매우 효율적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앞으로 이제 도래하는 재생 에너지 확대와 이제 에너지 믹스의 변화를 이제 촉진시키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여기 제가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이미 발간된 인증이 발행된 탄소중립 기본법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 지자체 및 민간 그리고 참여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촉진을 하실 계획인지 여쭙고 싶다. 그다음에 이 한전 중심 체계에서 지역 기반의 공공 또는 민간 에너지 주체들의 참여를 어떻게 확대시킬지, 혹시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이준석 후보)

이 문제가 민감한 게 대한민국의 전력 산업이라는 것이 발전사는 이제 경쟁은 아니고 발전사가 분할돼 가지고 그런 발전사별로 민간 발전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매입하는 체계로 바뀌었지만은, 전력 거래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 가지고는 송배전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사실 최근에 분산 에너지법이 가동되기 시작하며 지역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발전 역량은 남해안 쪽에 있지 않는가? 경상도 쪽에 원전이 많고 전라도 쪽에도 영광 원전 이렇게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사실 수도권에서 대소비지에서 이제 사용되면서 송전 비용 배전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불공정성이 이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인데 분산 에너지법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전력 생산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기업들이 낮은 전기료 혜택을 받게 돼 있어서 그런 산업의 재배치 같은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게 첫 번째다.

우리나라가 이제 연방 정부가 아니라 지자체 수준이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이런 전기 요금 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로 어떻게 뭐 도움 주고 할 수 있는 게 적다. 이번에 제가 지방 자치단체로의 과감한 어쨌든 권한 이양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하다못해 법인세 같은 것들도 지방이 좀 정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의 태동과 함께 가장 많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전력 계통의 안정화에 대한 부분일 거고 지금같이 아까 말했던 송배전이 너무 장거리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걸 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정책을 어느 정도 지자체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ESS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장소의 공급이라든지, 지금 저만 해도 지금 아이오닉5 타고 다닌 지 한 4년 다 되어 간다. 전기 자동차 하나하나가 훌륭한 ESS가 될 수 있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드(grid) 하자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

근데 제주도나 이런 곳에서 이제 사실상 에너지 중립섬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항상 노력해 왔던 것처럼 어느 정도 자치권이 부여된 곳에서는 새로운 시도들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별로 이런 법인세나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자율화를 더해 가지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자율화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에서 저는 기후 환경이나 에너지 쪽에서 약간 걱정되는 것이 최근에 저랑 경쟁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께서 해상 풍력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계신다. 그런데 이 해상풍력이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님을 제가 그냥 비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분은 뭐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시면 그다음에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 뒤에 뭘 끌어내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전라도 지역의 표를 좀 받고 싶으셨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상풍력하기 좋은 곳은 수심이 얕고 이제 서해안에 있는 지역들이 해상 풍력의 메카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에 바람개비를 많이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와 덧붙여서 그다음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 바람개비를 뭐 할 거냐, 전라도에 전기 쓸 게 별로 없는데 뭐 할 거냐 그랬더니만은 바로 나온 게 ’해남에다 데이터센터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근데 해남의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해남에는 우리나라 해저 케이블이 안 들어간다. 데이터 케이블이 대부분이 부산으로 들어온다. 일본과의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또 해남까지 뭘 갖고 와야 될까,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정책 때문에 다른 산업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국가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에너지 정책 가지고는 너무 급진적이고 이렇게 지역에 환심 사려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사실 아까 또 원자력이나 핵공에 대해서도 얘기 나왔지만은, 사실 그때 태양광 패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에너지 정책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게 아시는 분 아시지만 농지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깔아놓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용도 전환이 가능해져 가지고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있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카르텔화된 그런 에너지 정책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하긴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후나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대한민국이 별로 관심을 안 쏟는 분야였다. 우리가 제조업에서 이제 중국이랑 경쟁하려면은 이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제 예를 들어 EU나 이런 나라에 수출할 때 있어 가지고 이런 오히려 하나의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무역 장벽으로서 이런 기후나 에너지 정책 그런 탄소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수 정권들은 좀 무관심했던 측면이 있는데 개혁신당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홍우환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박통합 과정 재학)

앞서서 후보자님께서 그 과학고 관련해서 학생들이 별로 혜택을 못 받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후보자님이랑 다른 영재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받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관련 하여서 이공계 인력의 다양성 그리고 이제 공정한 경쟁에 대한 발판 마련 관련한 질문을 좀 여쭙고자 한다.

이제 후보자님께서 다른 언론 인터뷰나 이런 곳에서 모든 학생들이 수학 과학에서는 최소한 교육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일정 수준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좀 강한 교육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이제 단순히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상위권 대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영재학교 또는 특목고 입학이라든지 이런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로 나아가는 데는 여전히 많은 사회적 장벽들이 존재를 한다.

작년에 이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뭐 상위권 대학에 진출하는데 여전히 부모의 소득이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등 이제 여러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를 한다. 이런 불평등을 넘어서 정말로 공정한 능력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상하신 게 있으신지 여쭙고자 한다.

이준석 후보)

저는 대학 교육의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라고 본다. 지금 우리나라의 학력은 충분히 인플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거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발언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굳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인서울 대학이라는 개념을 따져보면, 학령 인구는 이제 절반 또는 3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인서울 대학의 정원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한 두세 배는 예전보다 여유 있어졌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만큼 지방은 공동화가 되어 간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예전 한 10년 20년 전과 비교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같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비슷한 수준의 인력이라는 확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판교에 있는 이제 사장이 된 제 친구가 얘기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얘기일 수 있다. 

저는 꼭 그렇게 이렇게 진화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을 한다.대학 교육을 예로 놓고 보자면 저는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충격은 뭐냐 하면,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웠을 때는 예를 들어 운영 체제 수업을 듣는다, OS 수업을 듣는다 하면은 운영 체제를 만드는 법을 배웠던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 보면 뭐 한국에서는 Nachos 이런 거 쓰는지 모르겠지만, 운영 체제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겨졌는데, 미국에 있는 웬만한 대학들은 그런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다녔던 개발자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솔직히 어떤 대학 레벨 이하로는 운영 체제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다.

근데 이건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을 너무 낮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적어도 제가 학벌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 어떤 학과를 나왔다 정도면은 다 같이 상향 평준화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돼야 우리 학벌 사회가 타파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선명하게 너무 갈린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저는 병특으로 병역을 마쳤다. 예전에 병특 T.O가 굉장히 빡빡하게 이제 돌아가던 시절에는 소위 이런 것도 있었다. 예전에는 3N 이라고 있었다. 요즘은 약간 덜해졌지만 NHN, NEXON, NC소프트. 3N 이라는 곳이 있으면, 3N의 자회사에 서울대 컴공과랑 그다음에 카이스트 전산학과를 나온 사람이 병특이 어디 어디 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기업의 한 해 농사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다.

그래 가지고 저도 같이 병특했던 친구가 이제 뭐 스팍스(SPARCS)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맨날 리크루팅 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업에서 이미 거기에 되게 냉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어느 학교 정도까지만 우리가 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력이고 그다음부터는 재교육 대상이다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어떤 분은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은 냉정한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런 중국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뚫어내려면은 솔직히 더 빡세게 공부하는 건 거의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다.

근데 지금 교육 현장에 가보면, 다 중고등학교 다녀보셔서 알겠지만은 어느 정도 선 이하로는 수포자들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한다. 저는 근데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공부 잘하셨기 때문에 그 수포자나 이런 것의 영역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시겠지만은 실제 수포자 이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내 진로에서 이공계가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저는 중학교 때 보면 중학교 수학은 머리가 안 돼서 못 푼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노력하면 풀 수 있는 것들인데 거기서 이미 흥미를 잃고 수포자가 되어 버려 가지고 이공계 진로에서 이탈해버린 인력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한 10% 20%는 될 것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걸 겪는 사람들이 저는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아까 말했던 중고등학교의 수학 과학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학력 인구가 줄어가지고 한 반에 한 15명에서 20점 정도 되는 반들도 있는데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선생님 하나에 5명 정도 학생 정도로 낮출 때까지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게 뒤쳐지면은 사실 나중에 따라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중학교 때 잠깐 놀았다는 것 때문에 진로에 상당한 부분을 지워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그게 제 생각이다.

그리고 아까 그냥 과학고 별로 혜택 받은 거 없다는 반 농담 조이다. 왜냐하면 사실 거기에서 기숙사에서 맛있는 밥 먹고 다니는 것만 해도 혜택이긴 한데 제가 말한 것처럼 과학고,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우려되기는 하는 게 과학고가 이제 제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과학고가 신설되고 영재고 더 많이 신설되고 그런데 학령 인구 줄고 하면서 과학고도 마찬가지로 또 인플레가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과학고가 또 다른 카르텔이 되지 않을까 제가 걱정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요즘은 카이스트에서 일반 고등학교 출신도 많이 들어와서 좀 희석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600명 중에 500명이 과학고 출신이고 한 50명 정도가 이제 일반고 출신이고 후기가 50% 5인 평균 이랬던 시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많이 믹스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항상 하고 있다.

이슬기 사회자)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몇 시간이든 더 할 수 있겠는데 어느덧 오늘 간담회를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다. 아쉽지만 긴 시간 열띤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이준석 후보님과 학생분들께 감사드린다.마지막으로 후보님께서 오늘 이제 나누었던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다.

이준석 후보)

제가 답변을 짧게 짧게 해서 플로우의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떠들다가 제가 좀 늦은 것 같은데, 손 들었으니까 질문 하나 육성으로 하시면 빠를 것이다.

플로어 질문자1)

저는 카이스트 소속은 아니고 대전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공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저는 영재교육, 과학기술, 국력, 의사보다 연구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아리셀 참사 등의 느린 재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치유와 앞으로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안전망을 구축하실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두 번째는 이주 난민 아동 성소수자 장애 여성 인권 등 사회적 소수자의 영역에 대한 후보자님이 속한 당에선 어떤 공약을 내세우실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특히 여성 인권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다. 당사자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대표님을 보니까 약간 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간다. (여러 인물 언급함) 현실에서는 이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채용, 승진, 임금 정치 대표성 등 다방면에서 통계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드러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성이나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라는 어떤 그런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이준석 후보)

저는 아마 이준석을 보면 왜 그런 사람들이 떠올랐는지 잘 모르겠다. 그거야말로 고정관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혹시 이준석이 성소수자나 아니면 트랜스젠더에 대해 가지고 어떤 발언한 게 기억나신 게 있으신가?

플로어 질문자1)

아니요. 사실 잘 모른다.

이준석 후보)

절 보면 왜 그게 따라올 수 있는가? 인터넷에서 보셨는가 혹시?

플로어 질문자1)

뭔가... 싸우고 싶은 마음?

이준석 후보)

저는 그런 마음을 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장연이 지금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화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준석을 보고 그런 말이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 트렌스젠더나 그런 분들에 대한 좀 안 좋은 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숙명여대를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숙명여대에 이제 소위 말하는 ’터프‘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트랜스젠더로서 Male To Female (MTF) 트랜스젠더이신 분들이 숙명여대에 입학하려고 했을 때, 숙명여대 구성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가지고 입학하는 걸 취소하셨다. 근데 그랬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MTF트랜스젠더는 숙명여대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시기보다는 숙명여대를 바라보시면서 저기는 왜 소수자 인권을 입으로 얘기하면서 왜 거꾸로는 항상 저렇게 자기들보다 소수자인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게 대할까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제기해 주시면 아마 문제를 푸는 데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세월호나 아니면 이런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영역일 것이다. 근데 발생한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지금과 같이 계속 뭐 ’진실을 인양해라‘라는 구호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가 5년을 그대로 지났고, 그다음에도 한 3년 정도 윤석열 정부의 기간이 있었는데,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진실을 인양하자‘라는 말에 대해 가지고 ’아 이쯤이면 이제 사실 진실이 다 밝혀진 것이 아닌가요‘라는 용기 있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해 가지고 사회적 슬픔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냉정해질 필요는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저는 항상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그날도 잊지 못하고 항상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마음에 새기면서 정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플로어 질문자2)

저도 타지 설문지를 한번 돌려봤는데, 카이스트 팬들 대부분이 의대 정원에 찬성하고 오히려 의대를 증원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기대 소득이 떨어져서 오히려 이공계 인력들이 상위과 인력들이 이공계로 많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이준석 의원께서 최근에 노벨상을 타게 되면 5억원을 주고 그런 식으로 이공계 활성화 대책도 많이 내고 계신데, 그 부분에서 뭔가 이공계 분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이준석 후보)

저는 의대 증원하면은 의대 사람들이 ’나 그러면 기대 소득을 낮출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변호사 인력을 확 증가시켰을 때 잘 버는 변호사는 그대로 번다. 그다음에 냉정하게 지방 로스쿨 가가지고 변시 떨어져가지고 애매하게 취업하시는 분이 늘어나는 상황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률 시장이나 의료 시장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아예 그렇게 의대생들의 기대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가려고 그러면, 쿠바식 의료 같은 걸 해야 한다. 근데 그걸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의 복리 후생이 좋아질지는 저는 약간 의문이기 때문에, 그것도 막상 겪어보면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한다.

문제는 구체적인 것을 이제 가설을 세워놓고 풀어야 되는 게 우리 과학자들의 소명 아니겠는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가설을 세우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의대 증원 해가지고 의대생이 다수가 되게 되면, 떠밀려가지고 경상남도 산청군에 가가지고 산부인과를 개업할 것이다. 이 가설이라면 저는 그 가설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나중에 실제로 신생아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산부인과 이런 게 들어서지 않는 것이지 낙수의사로 떠밀면은 서울에서 피부과 할 사람이 갑자기 산청 가가지고 그 산부인과를 한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대 증원이나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어떤 사회의 문제를 풀고 어떤 가설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냐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막연한 낙수 의사론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참 공감하기 어렵다.

플로어 질문자2)

가설 검증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과학계에서 가설을 검증할 때는 실험을 실행한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에서 뭔가 실험을 하려고 하면 증원등을 가설을 하려고 하면 특히 증원을 하려고 하면 국민의 생명을 걸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실험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설을 통해 경쟁하는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의료계의 반대 때문에 계속해서 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가설 검증이라는 건 지금 실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준석 후보)

저는 가설의 검증이라는 게 만약 그런 뭐 모르모트 같이 조금씩 늘려보자는 것이라면 저는 충분히 3~400명 규모 정도의 증언을 들고 나왔으면은 의료계도 어느 정도 반발 수위가 낮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2배로 늘려버리겠다 이러면은 그거는 공인중개사를 2배로 늘린다고 그러면 난리난다. 의대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들한테 가가지고 시험 합격 인원을 2배로 늘리겠다. 그러면은 당장 폭동 날것이다.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를 들어 간호사를 2배로 늘린다고 그러면 폭동 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전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좀 그거는 좀 아웃라이어에 해당하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만약에 의대증원을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나왔던 안 대로라면, 카이스트나 포항공대에 예를 들어 의공학 연구를 위한 연구 중심 의대를 설립한다, 이 정도의 개념에 대해 가지고는 개혁신당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2천 명‘ 이래버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의문이다. 

그분이 지금 3천 명인 거 알고 2천 명 증원을 발표했는지 이것도 의문이다. 근데 그런 좀 아웃라이어의 사례를 놓고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반발이라는 것이 실제 그런 극한의 반발인지 아니면 너무 수치가 커가지고 나오는 반발인지 검증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

이슬기 사회자)

이어서 마무리 발언 짧게 부탁드린다.

이준석 후보)오늘 정말 감사하고, 저의 유튜브나 아니면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공간은 항상 열려 있다. 또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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