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 부산 언론인과의 만남 모두발언 및 언론 질의응답|2025년 5월 11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914
작성일2025-05-11 17:05:27
본문
○ 일시 : 2025년 5월 11일(일) 14:00
○ 장소 :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싱크(O) 영상(O)
◎이준석 대통령후보
안녕하신가.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이다. 부산에 와서 지역의 언론인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실 부산 지역에 이런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독점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약속되었던 많은 것들이 아직 실현되거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열망했던 2030년 부산 엑스포의 유치가 안타깝게 좌절된 이후에 그에 따라서 예정돼 있던 많은 사업이 뒷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급기야는 최근에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에 있어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술적인 난항 등을 이유로 들어 2년 정도의 공기 연장과 함께 비용 상승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지금 수의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은 지역 현안이 뒤로 미뤄지는 것은 부산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대선을 앞두고 이미 각 주자 간의 공약 경쟁과 그리고 비전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국민의힘의 정치적 혼란 때문에 그런 면이 부각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국민의힘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
저는 부산에서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말씀드리겠다. 저는 예전에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던 시절부터 부산의 주요 인프라 사업 중의 하나인 가덕도 신공항의 완성도 있는 형태의 성공을 항상 이야기해 왔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처음 기획됐을 때부터 정말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의 김해 공항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선 기능만 이전하는 것인지, 국내-국제선 통합인지 이런 이야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의 비전 자체가 굉장히 희미해졌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부산의 시민들과 이야기해 보면 강서구 지역에 사시는 그런 주민들을 제외하고 공항 이전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곳의 주민들은 가덕도 공항이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저는 가덕도 신공항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동남권에 거의 천만 달하는 인구가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제2의 관문 공항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비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국제선이 실제로 뜰 수 있는 공항을 완성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
현재 나와 있는 활주로 1개짜리 비전으로는 장거리 국제선이 관문 공항 역할을 하는 그런 비전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2본 이상이 건설되는 완전한 대 국제공항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 경남 동부 지역의 수요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울산부터 대구 경북 지역 수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추가적인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멀리는 전남 순천이나 여수 지역에서도 인천공항에 가는 것보다 실제 가덕도 공항에 접근하는 것이 더 쉬워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여수나 순천에 있는 시민들이 경전선을 타고 부산 지역까지 오는 것보다 서울로 가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인 상황이다.
저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와 부산 간의 대구와 가덕도와의 연계성이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구 지역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 신공항을 추진하면서 군위 의성 지역의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다.
그 비전 또한 대구 동구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거리 국제선 특히 미주나 유럽 노선이 양쪽 공항에서 모두 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양쪽 지역 정치권에서 남발하는 공수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역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장거리 국제선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집중되는 것이 옳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장거리 국제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보잉747 같은 경우 약 400명에 달하는 승객이 확보돼야지만 경제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오히려 부산 지역에서 힘을 주어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공교롭게도 TK와 PK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정당이 실질적으로 정치를 독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잘 협의와 협상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TK 의원들은 가속도 신공항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PK 의원들은 대구 신공항이라는 비전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실 이것은 국민의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전라도 광주 지역에 가도 광주 공항을 무안공항 또는 함평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광주와 무안, 함평, 전라남도의 지자체장이 모두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역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이런 협의를 끌어낼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내겠다. 저희 개혁신당은 협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정당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2석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정국을 끌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한 테이블에 모아서 각 지역의 공항 이슈나 지역 인프라 이슈를 한 번에 서로 타협해 가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낼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부산이 결국에는 북항 재개발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세울까도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실제 지금 부산의 구도심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금융 단지의 비전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공공기관의 이전 이후에 그를 뒤따를 민간의 참여가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저는 경제라는 것은 결국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둑과 댐 등을 통해서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는 규제와 세제 정책을 어떻게 끌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부산이 금융 수도가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는 체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부산이 세우고자 했던 비전, 거래소를 중심으로 증권업과 투자업이 활성화되는 부산 금융 도시를 원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와 관련된 세금의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부산을 본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증권 거래에 대해서 지금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인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대한민국의 증권거래세와 금투세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세계 조정을 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몇 년째 오가고 있다. 근데 최근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추진 의사를 철회하면서 증권거래세가 다시 예전 수준인 0.3%대로 회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저는 다른 지역에서는 증권 거래세가 다소 인상되거나 회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산에서는 오히려 부산에 본점을 두고 부산에 주 사업장을 둔 금융기관의 경우 특별한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를 통해서 공기업 아니면은 공공기관 한두 개 더 이전되는 부산 금융 도시가 아니라 실제로 부산의 비전을 보고 기업이 올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다. 부산이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박형준 시장 체제에서 부산광역시의 주도로 블록체인 거래소나 이런 것들의 설립을 추진했던 바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규제를 얼마나 완화하느냐에 따라서 민간의 자본이 몰려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블록체인에 있어서 본인 인증을 엄격히 하는 KYC 제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상품에 대한 규제는 과감하게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부산이 꿈꾸는 금융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따라서 미래 비전을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부산의 구항구 그리고 구도심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대해서 저는 문화가 으뜸이 돼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부산은 부산이 가장 잘하는 것을 문화로 더 키워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 부산 시민들의 열정적인 문화, 특히 스포츠에서 발현되는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산의 특장점일 것이다. 부산 주민들의 역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는 북항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일할 수밖에 없는 바닷가의 면에 있는 야구장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구장들을 보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구장을 통해서 단순히 그 지역의 스포츠팀을 응원하는 문화를 넘어서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구장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바다에 면한 야구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도시는 부산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북항 재개발이 북항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활용하는 구장처럼 바다에 면해 있는 야구장을 건설할 것을 공약해 드린다.
그를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가 흔히 유튜브에서나 봤던 정말 뜰채를 들고 바닷가에서 공이 떨어질 것을 기다리는 문화부터 매우 새로운 광경들이 부산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약속한다. 그를 통해서 그런 문화가 부산에 다시 젊은 세대들이 찾아들고 그 문화를 통해서 관광과 그리고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에 다른 비전이 있다면은 최근에 박수영 의원님 주도로 통과되었던 분산 에너지법이 또 하나의 비전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 남동지역 즉 경상남도와 울산까지 이어지는 지역의 많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소비지인 수도권으로 옮기느라 또 다른 비용이 사용되고 정작 일자리는 부산 지역에서 울산 지역에서 경남 지역에서 생긴 에너지로 일자리는 수도권에 생기는 그런 괴리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제는 부산이 이런 전력 생산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에 따른 일자리 또한 부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분산 에너지법의 적용을 더욱더 강화할 생각이다. 분산 에너지법을 통해서 부산 지역에 있을 업체들은 결국 AI 시대에 맞춘 AI 디지털 센터 등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실제 지금 건설되는 흔히 미국에서 메가 또는 하이퍼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메가와트 대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고 때로는 100메가와트까지 전력을 소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설립하기에 최적의 부지는 바로 부산이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이 일본과 소통하는 해저 광케이블이 지나가는 관문 도시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을 오가는 모든 데이터는 통영과 부산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데이터가 오가는 길목이고 전력이 생산되는 이곳 부·울·경이 데이터센터의 최적화된 입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전력 요금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 세우는 것이 기업에 더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전력 요금이 분산 에너지법을 통해서 차등화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부산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각종 규제를 풀어내는 것이 정치권의 과제일 것이다.
저는 부산에 데이터센터 특구를 설치해서 부산에 데이터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겠다. 우리가 과거 영세 중립국이던 스위스가 다른 조건이 불리했지만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서 금융을 통해서 스위스 은행이라는 브랜드로 상당한 부를 창출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부산에 있는 데이터 특구도 저는 결국 대다수의 규제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데이터 센터에 어떤 데이터가 오가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압수수색이나 수사 기관의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해외에 수많은 기업은 부산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지금 딱 중국이 그렇다. 중국에서 IT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에는 중국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본질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다.
부산에 세워진 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모든 규제와 리스크를 없애는 방향으로 주력하겠다. 그를 통해서 부산이 IT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 저는 부산 시민들께 약속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부산 지역 정치인들이 많은 비전들을 열거해 왔다.
엑스포도 그렇고 결국에는 가덕도 신공항도 그렇고 항상 이들의 이야기 속에는 비전만 아주 희미하게 존재할 뿐 구체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구호만 난무하는 정치가 부산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부산의 젊은 세대와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 개혁신당과 이준석은 다르다. 부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부·울·경 전체의 발전을 끌어 나갈 수 있게 하겠다. 감사하다.
===언론 질의응답===
Q) 대진표가 완성이 된 걸로 보인다. 지지율 반등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가?
A) 개혁신당 자체 내부의 데이터를 보면 우선 부산 지역의 당원 가입 추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상황이 지금 보인다. 그래서 최근 몇 주간 거의 1,500명 가까운 당원들이 가입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부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가입 추세가 빠른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호만 난무하는 부산 정치에 시민들이 실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구체성을 가진 정치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에 접근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내겠다. 지금까지 한편으로는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비판받았던 지점이기도 하다. 바로 구체적으로 여러 사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적이 많다는 이야기도 한다.
근데 한편으로 지금까지 두리뭉실한 정치가 누구에게도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치가 부산과 대한민국을 퇴보시키거나 정체시켜 왔다고 저는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발표한 공약들이나 비전에 대해서도 오히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지적을 바탕으로 정갈함의 과정을 거쳐서 부산이 오랜만에 토론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를 통해서 지지율 정체라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눌림목을 뚫어내고 이번 대선이 비전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보겠다.
Q) 대진표가 완성됐는데 유력한 후보 중의 한 명인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 내놓은 공약이 해수부 이전이다. 해수부 이전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가?
A) 해수부가 만약에 존치된다고 생각했다면은 저희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도 검토했을 것이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에 저희 정부 부처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9개에 해당하는 부처 중에 13개로 부처를 축소하겠다. 통폐합하겠다는 비전을 밝히면서 해수부의 기능 중에서 결국 교통에 관한 기능은 건설교통부로 이관하겠다. 그리고 해산 그러니까 해양에서 결국에는 어업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1차 산업부로 통합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해수부가 통폐합된다는 공약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수부 이전을 기대하고 계셨다는 부산 시민이 계신다면 조금 아쉬운 그런 저희 비전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금 방만한 정부 구조 때문에 지금 우리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Q) 대선 승리 전략으로 동탄 모델을 언급하셨다. 지역구인 동탄과 전국구 선거인 대선에서 인구 구조도 다르고 또 경쟁자 모두 다르다. 전국구 동탄 모델은 기존 동탄 모델과 어떤 점이 같고 다른가?
A) 동탄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강성해 보이는 것은 민주당이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도저히 국민의힘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발현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동탄에서 제가 처음 선거에 도전할 때 동탄 지역 직전 선거에서의 국회의원 득표율이 65%였다. 그럼,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가장 민주당 세력이 센 지역이었을 텐데 제가 동탄 주민들을 만나보고 나서 놀란 것이 있었다.
동탄 주민들이 저에게 왜 65%의 민주당 지지를 몰아줬는지 이야기할 때는 정책 면에서는 민주당이 하는 정책들이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은데 국민의힘의 정치 행태를 보면 도저히 찍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동탄의 젊은 세대는 민주당에 그래도 표를 주는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런데 제가 개혁신당으로서 저희는 계엄이나 탄핵 지금 벌어진 사태에 자유롭고 그 당시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서도 자유였다.
이런 면 때문에 우선 저를 찍지 않아야 할 거부감이 상당히 적었다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급진적이고 한편으로는 미래 지향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특히 젊은 세대 중심으로 퍼져 있다. 이번에 민주당이 사실상 주도해서 통과시킨 국민연금 모수 조정안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어떻게든 5년 10년 정도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은퇴할 시간까지의 시간만 벌겠다 그다음 세대에게 국민연금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부분을 잘 아는 합리적인 유권자는 정치 때문에 국민의힘을 찍기도 어렵고 정책 때문에 민주당을 찍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개혁신당에 눈을 돌리는 것이 바로 동탄 모델이고 이번 선거에서 제 목표는 전국이 동탄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잘 이해하시면 표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제가 민주당 정책의 위험성을 말씀드리면 아까 저는 합리적으로 부산 지역이 대한민국의 해저 광케이블이 대부분 통과하고 전력 사정이 우수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최적지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데이터센터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지역들은 제가 알기로 전라남도 해남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아마 앞으로 그들이 얘기할 해상 풍력 등의 비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또다시 또 다른 뻥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다. 저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쪽과 어디에 표를 얻어야 하므로 그쪽에 끼워 맞춰서 하는 주장은 보자마자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산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Q) 첫 번째 가덕 신공항 활주로 건설 1개에서 2개로 늘리는 것은 구체적인 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마지막으로는 명지시장을 방문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거는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인지 설명해달라.
A) 우선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를 1본 건설하는 데도 지금 13조 14조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는 추계가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2본을 건설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입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 것도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공항을 설계할 때 이미 예를 들어 활주로 2본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공항과 1본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공항은 크게 차이가 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선과 국제선을 동시에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장거리 국제선을 염두에 두고 활주로 길을 설계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 저는 이렇게 비전을 세울 때 큰 비전을 세우자는 이야기이다. 매입했을 때 추가적인 매입이 가능하도록 그런 사전 공사를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
최근에도 철도 같은 것을 지을 때 단선 철도냐 곡선 철도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조금 장기 비전을 세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선 노반에 단선 철도를 하기도 한다. 복선화를 가정해서 단선 철도만 미리 깔아놓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가덕도 신공항은 2본을 설립할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저는 군 공항 이전까지도 저희가 완벽하게 이루어내야지만 이 가덕도 공항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한다.
군 공항은 꼭 가덕도에 같이 이전해야 하는 건 아니고 주변에 다른 지역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원래 저희가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그 근원이 뭐였는가? 첫째는 김해공항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명지신도시 등 강서구 일대에 부산의 미래를 담당해야 할 땅에 개발 제한 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를 완전하게 실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따른 예산 추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역과의 어떤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
가덕도 신공항의 비전을 다른 지역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산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 다 생각한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했지만, 최근에는 부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부산 지역이 산업은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수혜가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다.
IB 은행 투자은행 업무가 주가 되는 산업은행이 부산 지역과 산업을 결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에 앞서 이루어졌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나 이런 것들의 성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지 못했다.
기금운용본부에 자리 잡은 인력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금융 인력 중에서도 고급 인력일 텐데 그 인력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회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운용본부에서 그 정책을 되돌리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이 금융 도시로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런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도록 오히려 증권 거래세에 대한 조정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실제로 단순히 산업은행에 와서 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이 어느 정도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이나 아니면 홍콩, 싱가포르가 꿨던 것과 같은 국제 금융 도시로서의 비전이 가능해진다 그런 생각을 한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세금에 대한 조정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에 있어서는 명지시장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실 아직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놓고 저를 찍어달라.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한적인 어떤 입장을 얘기했지만, 명지시장 2000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 과정에서 참 외로운 선거 운동을 하셨던 곳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 출신이고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노무현 대통령 당신께서 당이 민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생각이 배척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셨고 하지만 그것에 분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계속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정치해 오면서 다수에 휩쓸리기보다는 항상 옳은 방향으로 가기를 지향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부침을 겪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제가 소위 보수 진영에서 그들이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정치를 해왔으면 아마 보수 진영에서 박근혜가 영입했던 인재부터 시작해서 성골로 대접받으면서 살아왔을 것이다.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만약에 그때 통일민주당에서 꾸준히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해서 올라가는 행보를 해줬으면 부산 지역의 성골 정치인이 돼서 부산시장 한 번 하시고 국회에서도 다선 의원 되시고 이런 과정을 겪으셨을 거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 본인이 생각하는 옳은 길, 그리고 험지에 도전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 국가를 맡아도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낸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과감하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께 부산 시민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다. 지금 민주당에서 결국은 사실상 당내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행동들이 노무현의 정치와 닮아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다음 국회에 어떻게든 진입하겠다는 목적의식 하나로 본인이 시장을 지냈던 성남시 분당구에 보궐 선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선거 결과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을 버리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있던 계양구로 가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실 때 보여줬던 정치가 그렇게 도망가고 회피하고 쉬운 곳을 찾아내는 정치였느냐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한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왜 그렇게 서울지역 보수의 험지인 상계동에서 계속 꾸준히 도전했는가? 그리고 나중에는 민주당이 65%에 달하는 지지율을 득표하던 동탄에 가서 도전했느냐? 저는 그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주려고 하셨던 두려움 없는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노무현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부산 지역에 그리고 전국에 계신 합리적인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셨던 유권자분들이 한 번이라도 그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대에 과연 누가 노무현처럼 살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노무현 정신에 제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공감하신다면 선택지는 하나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Q) 홍준표 시장하고 회동하시고 나서 홍 시장과 일하시던 인력들도 캠프에 결합하셨는지 궁금하다.
A) 홍준표 시장님께서 미국으로 잠시 떠나시면서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어제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이번 선거는 사실상 이재명과 이준석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양자 구도의 가능성을 천명해 주셨다. 그 의미는 홍준표 대표 당신께서 항상 꿈꾸셨던 젊은 세대가 바라는 자유주의적인, 그리고 개인의 책임과 자유 의무가 중시되는 그러한 보수 정치를 실현할 대상으로 이준석을 골라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당연히 홍준표 대표 측에서 실무를 보시던 인력들이 차례로 이제 합류할 예정이고 어제저녁에도 그중에 핵심 인물 중 하나랑 이야기를 마쳤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과 시너지를 내서 홍준표 시장이 꾸던 꿈까지 같이 이준석의 정치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Q)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또는 빅텐트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A)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나 빅텐트 가능성을 질문해 주셨다. 그것은 원래 시작부터 0%였고 앞으로도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그것은 김문수 후보께서 최근에 어려운 과정을 좀 겪으시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동정심이라든지 아니면 그분의 정치적 박력이라는 것이 재조명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김문수 후보께서는 지난 한 10년여의 세월 동안 상당히 경도된 오른쪽 행보를 보여오셨다.
그리고 그 경도된 정도가 실제 전광훈 목사와 상당 부분 결을 같이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확실한 단절 그리고 그런 과거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이 선제적으로 있어야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급기야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전적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한 다음에도 본인이 반성하는 자세 등을 보이기보다는 본인이 오히려 승리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시는 등 부산 시민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저는 김문수 후보께서 그런 윤석열 대통령 사실상의 지지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보수 진영의 표를 받아내겠다는 생각으로 완강한 소신을 밝히지 않으신다면 결국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이 김문수 후보가 꿈꾸는 정부일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 저는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김문수로 정권 연장이냐 아니면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냐 외에도 이준석으로 정권 교체라는 대안이 선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준석을 통한 정권 교체는 거기에 딸려 오는 두 가지의 교체가 더 있다. 첫째는 세대교체. 둘째는 시대 교체다. 정권 교체를 해도 이재명으로 하게 되면 세대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를 둘러싼 586, 686 운동권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젊은 세대가 조금 더 바라는 그런 모습의 시대 교체는 이준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어떤 지역 정서나 아니면 이념 갈등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대로 바꿔내야 하고, 그게 압도적 세력을 통한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는 시대 교체다. 제가 이 단어들이다. 결국 이준석을 찍으시면 정권 교체, 세대교체, 시대 교체를 다 이룰 수 있다. 유일한 투표용지에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Q) 아까 말을 맺으시지 않은 게 시작부터 0%, 앞으로 0%라고 하셨지만, 김문수 후보의 확실한 단절이 선제적으로 있다면 빅텐트 가능성이 있는가?
A) 전혀 없다. 지금까지 10년여 동안 그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0여 일 앞두고 갑자기 사람이 변한다고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가 되었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 그분은 항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카멜레온같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지금 우회전 깜빡이 켜고 왼쪽 차선에 서 계시는 것이다.
저는 그분이 왼쪽으로 갈 거라는 확신이 있다. 그것도 그분의 과거 이력을 보면 그분이 운전하시면 좀 위험한 운전을 하실 분인데 이번에 대한민국도 만약에 운전하시게 된다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심신미약 상태에서 운전하시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Q) 먼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덕도 신공항이 제2 활주로에 걸맞은 형태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개항 시기가 다소 늦어져도 괜찮다는 그런 건지? 두 번째로 PK에서 지방 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텐트가 아니더라도 안철수나 오세훈 등 기존 중도 보수 진영과의 어떤 결합이 있을 것인지?
A) 좋은 질문 감사하다. 가덕도 공항의 비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공항이 우리가 개항됐는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인천공항이 2000년대 초에 개항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2 터미널과 제3 활주로 등은 그 뒤에 10년 가까운 세월이 더 걸렸다. 15년 가까운 세월이 더 걸려서 인천공항이 지금의 규모로 확장된 것이다.
저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덕도 공항의 개항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되 집을 지을 때 아니면 구상 자체를 할 때 애초에 그런 완전한 형태로 구상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 군 공항 이전부터 대구와의 고속교통망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설계에도 늦은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완전한 완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실제로 경부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대구까지는 구간을 완성했다가 나중에 이제 울산과 경주를 경유한 노선이 완성된 것처럼 그게 부산이 항상 그러면 손해를 보는 지점이 있다. 미리미리 그런 설계와 비전을 반영해야 하는데 부산 정치권이 좀 기민하지 못해서 항상 돌림 노래 부르듯이 하나가 끝나면 그다음부터 하고 이러다 보면 20~30년이면 다른 곳에 될 것도 한 40~50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었다.
지방권에서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가장 진일보한 공약을 내고 있을 것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 저희는 지방자치를 강화해서 사실상 지방간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말을 해오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별로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페이스 엑스라는 기업을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의 보카치카라는 곳으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발표했다.
그건 두 가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흐르는 방향은 경제에서는 세금과 규제 때문에 흐른다. 이렇게 생각한다. 환경 규제가 많고 세금이 좀 더 높은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텍사스로 이전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은 경쟁할 수단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하고 세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수도권을 가고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전기 요금까지도 동일했던 시절에는 전기 요금도 같고 임대료 조금 차이 나는 거 빼고는 '내가 부산에 사업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저희 공약으로는 지금 20% 정도 되는 법인 세율을 국세와 지방세가 지금은 10대 1의 비율이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는 10에 해당하는 국세를 7로 줄이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3 정도가 지방세로 이전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지방세를 그 3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방에 다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다. 지방이 지방의 여건에 맞춰서 어떤 지역은 3에서 낮출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3에서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자율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부산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사실 플러스마이너스 30% 선을 둬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아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계나 조선과 같은 중후장대 사업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된 임금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협상하고 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동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처음부터 계속 저희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에서도 저희는 자율권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서 지방이 경쟁할 수 있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장들이 그냥 정치색에 따라 선택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산 아니면 대구에서는 빨간당 출신들이 유리하고 광주나 전라도에서는 파란당 출신들이 유리하고 근데 앞으로 이런 경제에 대한 자율권이 지자체에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시민들도 선택할 때 경제와 기업 유치산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당파를 가리지 않고 뽑아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실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에 밀려가지고 도태된 상황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좀 더 중앙에 종속된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경쟁 구도로 재편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 안철수 오세훈과 같은 그런 분들은 저희가 그분들의 정책을 참고해서 이미 많이 공약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적이 지금 다른 상황 속에서 홍준표 대표님이야 당적을 이탈하셨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당적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무리한 부탁이나 무리한 접촉을 하는 것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안철수 후보님이 꾸셨던 과학기술 입국에 대한 비전은 김문수 후보보다는 확실하게 이준석을 통해서 구현될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이 있다.
또한 오세훈 시장님이 꿈꾸셨던 그런 중도적인 생애주기 형 맞춤 복지에 대한 부분은 디딤돌 소득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 마찬가지로 많은 점을 공유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그것은 이미 그분들과 결이 맞는 후보가 누군지를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
◎ 이준석 후보 마무리 발언
오늘 이렇게 선거운동 개시일을 앞두고 부산에 온 것은 제가 부산에 대한 애정과 한편으로 이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관심들이 많다는 것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제가 내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당연히 앞으로 비판과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도 그 과정에서 저희 아이디어를 업그레이드해 가고 그 과정을 통해 부산이 정치의 중심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광주에서 광주 복합 쇼핑몰이나 이런 문제들이 정치의 중심에 등장해서 결국 광주에는 지금 복합 쇼핑몰이 지어지고 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부산의 여러 문제가 대통령 후보 간의 중심 쟁점 사안이 되어서 부산 지역이 지체되어 왔던 많은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저도 항상 그 방향으로 응원할 수 있게 하겠다.
오늘이 첫 번째 부산으로의 행보인데 선거운동 기간에 여러 차례 부산을 또 그리고 부·울·경지역을 방문해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언론인들과 부산 시민들께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 감사하다. <끝>
-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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