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5월 15(목) 12:30

○ 장소 : 서울교대 학생회관 1층 청람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 싱크(O) 풀단영상(O)

◎ 이준석 대통령 후보

오늘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 교대, 미래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질 그런 미래 선생님들과의 대화도 나누고 하나는 교원단체 그리고 선생님 단체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실제 교육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보육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넘어오는 것을 하나의 포퓰리즘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싶다.

물론 학부모나 아니면 유권자나 학교가 최대한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하겠지만 이것이 현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를 넘었다고 인식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교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교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권이란 선생님이 학생들을 생활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이 명백하게 마련돼야 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저희는 일찌감치 디텐션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소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생활지도 할 수 있을 것을 제안한 바가 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의 발달 상황에 대해 학부모가 과도한 민원을 넣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선생님들에 대해서 아동 학대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그래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이런 교육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일정 수 이용해서 교육 공무원에 대한 소송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선생님 개인이 대응하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그 송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원래 무고의 사전적 정의가 어떤 비위나 이런 것들을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공무소에 제보하는 것을 하고 있다. 이 공무소의 범위를 우리가 수사기관으로 좁혀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뭐 저는 공무소의 범위를 좀 넓혀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러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곳에 악의를 가지고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교사에 대한 무고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준석 대통령 후보 백브리핑 ===

Q)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권고와 이준석 후보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 의도는 어떻게 보시고 중도 확장의 동시적 동의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A) 국민의힘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제가 관심이 없다. 제 선거 운동을 통해서 저희 공약과 그리고 저희 비전을 알리는 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거기서 도대체 어떤 물개가 어떤 공을 돌리고 있는지 제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선거 캠페인 할 게 그렇게 없나. 정말 그 당의 경선이 끝난 직후부터 거의 단일화무새가 아닐까 하는 생각 정도로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단일화무새들이 지난번에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가지고 득을 본 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착각이 심한 것 같다. 단일화 선거 전략으로 지금 여론 조사상으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는 것으로도 나오는 이재명 후보를 막아 세울 수 있겠다는 건지 이준석 혼자 대선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스승의 날에는 제가 항상 정책 중심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열거한 정책들과 함께 지난번에 교육청과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다른 교사 단체들과 얘기하면서 나온 현장의 생생한 정책들을 저희가 공약화해서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

Q) 대표시절 징계 취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가?

A) 지금 상황에서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무리한 징계를 하면서 피해를 준 대상은 한두 사람이 아니다.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 보수 진영 전체를 절단내는 거고 처음으로 보수 정당에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었던 젊은 사람들의 노력을 배신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원래 선거 때 되면 잘하는 게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서 무릎도 꿇고 석고대죄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만큼도 안 하는 것 같다.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면 그분들 하나하나 상처받은 분들 찾아뵙고 뭐 물리적인 액션이라도 해야 할 것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옆으로 찔러서 하는 모양새가 될 테니까 그냥 앞으로 별다른 얘기 안 하겠다.

Q)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선 전망의 이준석 후보 1%로 나왔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A) 당선 전망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대선 지지율에 연동돼서 움직일 것이다. 대선 지지율이 지금 조사에 따라서 7에서 9% 차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인다. 제가 봤을 때 확연히 현장에서 저에 대한 관심도와 그리고 또 호응도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여론조사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저희 공약과 정책을 홍보해 주시면 충분히 함께해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 하고 있다.

Q) 이번 주 TV 토론 처음으로 예정돼 있는데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사실 지금 탄핵 대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범 보수 세력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이 가시면 정책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나 깨나 보수 진영 멸망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절대 조용히 하지 않고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와중에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말았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토론을 통해 누가 사탕발림을 하고 있는지 누가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가려내실 그런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 1차 TV 토론이 하나의 분수령이 되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에게 여러 방송국이나 학회에서 연락이 와서 대선 주자들이 동의만 한다면 특정 분야에서 정책 토론회를 하겠다고 한 곳이 벌써 45곳이 넘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단 하나도 성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저를 제외한 다른 후보 중에서 특히 이재명 후보가 이런 토론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가 깜깜이 선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러한 방송국이나 아니면 학회 등의 토론 제안에 응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이재명 후보의 그런 경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허점이 너무 많았고 실제로 경제학의 기본적인 논리마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받아야 할 사안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토론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Q)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저는 애초에 김상욱 의원과 더 친밀하게 교류하고 있지만 김상욱 의원을 허심탄회하게 정말 개혁신당이나 이런 쪽으로 합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충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권유하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또 김상욱 의원도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하는 데 앞으로 덜 힘든 선택을 한다면 남아 있는 선택은 민주당이 가는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솔직하게 조언했던 측면이 있었다. 지금 무소속 단계에서 지지 선언 단계지만 오늘 행보를 통해 민주당 갈 거라고 본다.

Q)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면 초대 총리로 홍준표 전 시장님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후보님께서는 홍 시장님께 좀 많이 지원받으셨었는데?

홍준표 시장의 역량을 그렇게 인정해서 사실상의 그런 총리직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맞다고 한다면 홍 시장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실 만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홍 시장님이 직접적인 의중이 지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Q)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복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제가 대선 주자로서 그런 것까지 평가해야 하나 싶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광훈 패밀리까지 지금 다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탄핵 이후에 굉장히 무리수를 두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던 인사들이 들어오는 그런 마당 속에서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지난번에 다소간 국민의 우려를 찾는 허물이 있었겠지만, 저는 지금에는 전광훈 목사 등 그리고 막말로 과거에 논란을 일으켰던 인사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과거 본인이 다시 정치를 할 줄 몰랐을 적에 했던 행동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묻고 싶다. 특히 대구에 가면 2016년 총선에서 이미 그 당시에 낙향해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던 김문수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떨어뜨렸던 것이 보수의 본선인 대구의 민심이었다.

수성구라는 보수 초강세 지역에서 김부겸 후보에게 20%가 넘는 격차를 줬던 그분이 과연 그러면 어떤 확장성 성을 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던 것이냐는 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확장성도 없고 이미 10년 전에 9년 전에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도 심판받았던 김문수 후보는 빨리 본인의 한계성을 자각하고 본인이 최소한 해야 할 그런 중도화나 아니면 윤석열 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한다.

Q) 김문수 후보도 유승민 전 의원에게, 이재명 후보도 러브콜 보내면서 외연 확장을 좀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준석 후보에게도 외연 확장이나 그런 거에 대한 보강 같은 게 좀 있으신지?

A) 저는 지지율 표에 따라 항상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지지율이 빨리 치고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뭐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을 이재명 후보가 언급하거나 아니면 그쪽 세력에서 접근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가진 어떤 정책에 대한 급진성이나 이런 것이 희석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제가 어제도 한번 지적했던 바가 있다. 이재명 후보가 급조한 HMM 뭐 이전 공약 이런 거 내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은 하루만 사는 그런 공약을 하고 다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몇 달간의 논의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주주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행동을 대주주나 경영진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 제동하는 법안이고 민주당은 이걸 하고 이걸 통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요 대기업의 본사를 대통령이 되어서 정하겠다고 하는 말이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혹자는 HMM이라는 회사의 70% 가까운 지분이 공적 자본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 말을 또 뒤집어 보면 HMM 본사가 이동할 때까지 HMM의 전부 지분을 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HMM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무산돼서 지금 공적 자본 지분을 높은 것이다. 공적 자본 지분을 얻은 건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그 말이 그러면 HMM 민영화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건지 국영 선사를 계속하겠다는 건지에 대해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재명 후보의 버릇이 드러나고 있다.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이어가면서 연명할 것인가 약간 걱정하게 된다.

Q) 이번 대선이 이재명과 윤석열, 전광훈의 대결이라고 이재명 캠프에서 말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A)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적인 책임 외에도 진짜 보수 진영 전체를 나락으로 보낸 책임은 당연히 교과서에 나중에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대명사처럼 나올 것이다. 보수 대명사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본인의 어떤 위치를 자각하고 이 선거에서 빠져 달라 이런 말씀 드리겠다.

Q) 교사당 학생 줄이는 방안으로 임용 늘리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 올해 취업 관련 전반적으로 청년 취업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면.

A) 청년 취업 관련해서는 사실 너무 파편화된 정책을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청년 취업 정책이라는 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것을 강조했다. 안타깝게도 정책적인 효과로는 공무원 늘리기 정도로 비교했던 적이 있다.

잘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이 살아나고 그를 통해서 창업과 이런 투자가 활성화되면 젊은 사람부터 관리자급 인사까지 일자리가 고르게 느는 것이 정상인데 청년 일자리만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는 순간 그런 임시 청년 인턴 같은 일자리 아니면은 또 이런 공무원 늘리기 이 정도의 협박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목표로 해서 교원 임용을 특수한 지역에서 일부 늘리겠다는 정도는 제가 인정할 수 있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처럼 공무원 대거 늘리고 뭐 그런 식의 공약을 하는 것은 제 철학적 그런 관점에 맞지 않는다.

Q) KDI에서 경제성장률 0.8%를 전망했다. 차기 경제 공약은?

저는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분명히 우리나라의 재정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재정 속에서도 어디에 주안점을 찾아야 하느냐 저 이준석은 끝없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과학기술인을 위한 우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농촌 사람들에게 사실상 연금에 해당하는 기본 소득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수단을 얘기하고 있다. 도대체 농어촌 사람들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미래 지향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가? 

누구에게 수당을 줘서 그걸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거는 어디서 들어본 얘기다. 소득주도 성장 비슷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런 데 미련을 놓지 못하는 순간 저는 대한민국은 더 깊은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미래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당연히 GDP 상승 추세가 나타날 것인데 해외에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고 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미래 세대에 투자해서 교육에 투자해 과학기술 발전시켜 중국이랑 패권 경쟁하겠다고 한다.

근데 여기 무슨 뚱딴지같은 이재명 같은 사람은 농민들한테 조 단위의 이런 기본 소득을 제공해서 그걸 바탕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구나! 이거는 해외 투자자들이라면 딱 보는 순간 대한민국 미래가 어디로 가면 망하고 어디로 가면 잘 되는지 알게 된다. 이번에 그래서 투표를 잘해서 경제에 다시 활기를 띠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오늘 학식 먹자 행사가 벌써 일곱 번째인데 후보님께서는 사각지대 청년한테 균등한 출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약도 발표하셨다.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20대 청년을 만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하다.

A) 원래 정치하기 전에 거의 10년 가까이했던 그런 교육 봉사 활동이 그 중학교 2학년 저소득층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사실 그런 약간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꾸준히 업데이트를 제가 받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간을 내서 그런 일정도 만들어 볼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끝>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