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5월 17(토) 10:00

○ 장소 : 코엑스 오디토리움(봉은사로 524 코엑스 3층)

※ 싱크(O) 풀단영상(O)

◎ 대한의과대학생 전공의 창업 협의회 제3대 부회장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젊은 의사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리더십에 깊이 감사드린다. 저는 현재 대한의과대학생 전공의 창업 협의회 제3대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의료인이 창업 및 산업 진출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의대생과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임상 외의 영역 예를 들어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창업, 헬스케어 벤처 투자 그리고 전략 컨설팅 예시로 메켄지를 얘기했는데 진로를 다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커리어 선택 차원을 넘어 의료 전문성이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다. 첫째 의원님께서는 의료인이 임상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진출하는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두 번째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확장은 한국 사회나 산업 전반에 어떤 긍정적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한 몇 안 되는 이과 출신의 국회의원 또는 정치 기획자로서의 시각을 듣고 싶다. 감사하다.

◎ 이준석 대통령 후보

제가 여기 보면 다 이공계 출신이니까 제가 그냥 가끔가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제 외고 나온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으면 반농담조로 이런 얘기를 하긴 한다. 영어 못해서 과학고 간 거 아니라고 나 국어 못해서 과학고 간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실 과학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있었을 뿐이지 제가 사실 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외고 애들한테도 놀리면서 대신 너희 니네 수학 못 하지 이렇게 얘기하긴 한다.

근데 그건 진짜 친구들 사이에 진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웃자고 하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지금 의과대학에 계신 분들도 비슷하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수학 못 하는 분 없을 것 같다. 또 영어 못하는 분 없을 것 같다. 여러 가지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권장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런 사업적 분야라든지 이런 연구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권장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앞으로 여러분은 뭐 다른 업종에 비해서 기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겠지만 떼돈 벌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다. 연구나 아니면 사업 쪽으로 가서 떼돈 버는 방법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저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때 제 1년 선배 한 분이 원래 고등학교에서는 컴퓨터를 공부하셔서 전산 올림피아드 이런 데 가서 상도 타고 했던 이런 형님인데 갑자기 이제 대학 진학할 때 되니까 의과대학에 진학하셔서 어떻게 지내시나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니까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떼돈 버셨다. 메디블록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셨던 이은솔 선배인데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이런 식으로 역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할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었다.

아까 제가 여기 마지막 장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육성이라고 되어 있다. 국회에서도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아직 무궁무진한 영역이 있다. 특히 진단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착형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그걸 해석하는 방법론이라든지 많은 것이 열려 있다. 근데 이런 걸 틀어내려고 그러면 여러 영역이 있다. 기술도 있고 로비도 있다. 

왜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내 지식을 투여하는 것이다. 로비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의사인데 화술이 좋고 내가 사람들 꼬시는 거 잘한다고 가서 그런 전문적인 영역을 가도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의료 정책을 잘 로비할 수 있는 그런 로비스트 같은 역할 저는 누군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우 큰 영역이다. 왜냐, 산업계와 결부하게 되면 그게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이다.

지금은 의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이런 정책을 홍보하고 이런 이사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대관 업무 비슷한 것들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전문화된 영역이다. 대관 업무라든지 아니면 그런 소위 로비스트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부분도 많이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

제가 반농담조로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제가 우리 의원실에 사직 전공의나 그 의과대학교 휴학하신 분들 한번 뽑아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기대 소득이 높았다. 저는 앞으로 그런 움직임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좀 테스트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다.

◎ 강원도 의사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위치는 정확히 얘기하지 못하지만,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조직에서 동쪽에서 이제 일을 하는 인턴 수련한 의사이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의사 같은 전문직 집단 같은 경우에는 소수자고 그 다음에 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

또한 저와 저의 동료들이 속한 이런 조직 또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런 환경인데 이런 데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일단 우선 감사의 말씀을 표하겠다.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 또한 이제 남자 선생님들은 제가 있는 쪽으로 오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그리고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때는 항상 고령의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지만 이 조직 안에서는 대한민국의 20대 청년들 가장 젊은 사람들이 가장 건강할 때 이렇게 환자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완전 새로운 측면에 대해서 보게 된다.

하지만, 이 조직에서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경증 환자들을 보게 되지만 또 엄청난 중증 외상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립의대랑 같이 함께 연계해서 장기 군의관을 획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이걸 자세히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군 내에 이제 1차 진료 같은 경우에는 양호실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간극 양호실 수준의 엄청 적성을 살리지 못하는 환경에서의 의료와 또 반대로 엄청 고도의 자원과 기술이 필요한 이런 의료를 어떻게 두 개를 같이 관리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듣고 싶다.

◎ 이준석 대통령 후보

사실 우리 군 의료 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군의 개념부터도 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경 방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이다. 왜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중이 생각하는 국방의 개념이란 개미 한 마리도 철책선을 넘어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짜놓은 방어 체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군이 뚫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누가 철조망을 넘어가지고 노크 귀순을 했다 뭐 이런 거 나오면 매우 큰 국방에 구멍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떨게 된다. 누가 미사일 쐈다 그러면 그냥 쐈나 보다 이러는데 이런 게 참 아까 말했듯이 대중이 실제의 위협과 체감하는 위협이 참 다르다는 것이다. 저는 누가 미사일을 실험하면 큰일 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중은 노크 귀순을 한다든지 넘어와서 뭐 라면을 먹었다 뭐 이러면 그거 갖고 이제 국방부 장관 잘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괴리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 군 정책을 짜는 사람도 그 철책선 방어와 포기를 못 하는 것이다. 아마 인도 파키스탄 사이에 국경 빼놓고는 이런 식으로 몇십만 대군을 철책선 지키라고 세워놓은 나라도 드물 것이다. 철책선이 어딘가? 강원도나 경기도의 산골짜기에 완전 산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고 거기서 초소에서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쟁 나면 당연히 포기하고 북진해야 하므로 얼기설기 블록으로 지어놓은 시설 아니면 뭐 신 막사라고 하는 것들은 좀 잘 지어졌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유사시에는 또 여기 살 이유가 없는 시설에서 이제 지금 병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아주 우수한 장비나 이런 것들을 그런 단위마다 배치해 놓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 군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해외 사례처럼 캠프화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지금은 중대 단위나 아니면 대대 단위로 서로 이렇게 뭉쳐서 거주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예 사단 단위로 하나의 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1만 명 가까운 인원들이 하나의 도시처럼 이제 거주하게 되면 그 안에는 이제 의료 인력들이 더 효율화돼서 배치될 수 있다는 이야기 같은 걸 하는 것이다.

특히 아까 말한 대부분의 경증 환자가 많은 상황 속에서 중증 외상 환자가 왔을 때 그것을 응대하려면 후송 체계도 아주 깔끔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실제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잘 마련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그런 외상 치료를 실제 할 수 있는 군의관이 배치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거를 중대나 대대 단위 흩어 놓을 수 없으니까, 결국엔 캠프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더 많은 선생님이 그런 국방 영역에서 이제 의료에 종사하시려면 결국에는 보수 체계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선생님들이 군에서 장기 복무하시는 분들 처우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 대비 반의반 정도 되는 경우도 허다한데 저는 그런 것이 지속됐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그런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 그리고 캠프화가 됐을 때는 더 그게 쉬워진다는 생각하고 있다.

◎ 공중보건의 배현준

지금 저는 공중보건에서 일하고 있는 배현준이라고 한다. 방금 의료계랑 교사 등 소수 집단이 목소리 내기 힘들다고 하셨다. 연금 개혁 그리고 의료 개혁 모두 중산층 이상의 니즈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 공보의 위로 지방에서 보고 있는 것 등이 모두 공무원 등이 노년층의 눈치를 보면서 일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저출생에 대한 인구 구조상 앞으로 젊은 세대의 목소리는 반영되기 더 힘들어지고 노년층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년층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갈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더 침몰하기 전에 혹시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좀 더 낼 수 있고 젊은 세대의 의견이 더 정책적으로 반영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 이준석 대통령 후보

사실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의사라는 직군은 약간 그 경주마처럼 제 동생도 의사입니다마는 결국에는 교육부터 나중에 의료에 종사할 때까지 한 방향으로 딱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옆을 쓸면서 이렇게 편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좀 어렵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회 참여를 활발하게 할 때쯤이면 동네 돈 많은 아저씨 정도로 이제 지위가 이제 잡히고 여기저기 이제 행사했으면 찬조금 내는 역할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것이 국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어렵긴 하다. 그런데 저는 뭐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은 다른 접근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아까 제가 건강보험 효율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나이 든 세대가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젊은 세대랑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좀 다른 인식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본인이 서비스받는 것에 대해서 복지 서비스인데 좀 내가 마음껏 써도 되는 서비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2, 3천 원 내고 가서 누가 나를 케어해주고 이런 공간이 다른 곳에 별로 없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대 이상이 돼서 그런 서비스를 그냥 케어 서비스 비슷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1년이 365일인데 1년에 외래 진료를 366번 이상 받으시는 분이 3천 명 가까이 된다. 근데 이거는 그 한 분 한 분이 거의 971만 원 정도 되는 의료비를 쓰고 계시던데 외래 진료만으로 가서 971만 원을 쓴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천만 원짜리 돌봄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제 개혁적인 메시지를 좀 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의료인들의 현장 목소리가 좀 나와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또 개원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971만 원씩 와서 써주시는 분들이 고객이다. 매일 와서 환자 1인을 채워주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좀 정책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꼬여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젊은 세대와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 그 세대 연대론 또는 세대 포위론이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다. 다른 세대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나 이상의 세대와는 연대를 해야지만 이런 정치 담론을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다.

지금 젊은 세대가 2030에 아니면 40대 초반까지의 그런 표심을 가지고 더 다수인 50대 60대 70대의 그런 의견을 상대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50대든 아니면 70대든 하나의 세대 정도는 더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건 그래서 비의료적인 영역에서 그 연대가 이루어지면은 발언권을 획득하기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사실 3년 전에 제가 해왔다. 3년 전에 제가 했던 건데 사실 그 모델이 깨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030 세대가 단독으로 뭔가 풀어나가기는 어렵고 다른 한 세대를 붙들어야 하는 그런 과업이 지금 저에게도 그리고 제가 속한 정당에도 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 대전 의과대학생

저는 현재 대전에 있는 대학 의과대학에서 본과 2학년인데 지금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다. 지금 이준석 후보님께서 저기 이렇게 바쁜 스케줄 와중에 참 와 주셔서 감사드린다. 후보님께서 아무래도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것 같고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다. 

사실 의과대학은 어떻게 말하면 진짜 이공계 쪽이고 이과 쪽인데 공부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공계 식 공부 방식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고 양치기라고 한다. 소위 양치기적인 공부가 벼락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학생들이 정작 성적을 잘 받고 깊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약간 그런 구조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한 사실 어떻게 말하면 의과대학 공부라는 것이 시대를 지나면서 누적되는 게 좀 아주 심하다고 본다.

사실 이런 게 좀 구세대에서는 혜택을 좀 잘 받았지만, 신세대는 그런 혜택도 못 받고 공부할 양은 늘어나는데 정작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약간 의사 사회 안에서도 신구 세대의 충돌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작금의 현실에서 그런 것을 좀 현명하게 조율해 나갈 방법, 의사 젊은 의사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하는지? 젊은 의사들 신세대 의사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로드맵 비슷한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정책적으로 혹은 학생들의 마음가짐 미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 이준석 대통령 후보

실제로 뭐 당연히 의사들의 교육 환경이라는 것이 아니면 수련 환경이라는 것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이다. 그것은 의료인들도 그렇고 그 의료 행위의 대상자가 되는 일반 사람들도 그렇다. 그거는 아무래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의 의료 계엄이라는 것이 굉장히 역방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의과 대학 중에 최근에 보면 그 증원 계획에 따르면은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원의 2배로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직군인데 그에 대한 교육이 소홀해져도 관계없다. 지금도 보면 학부생들 그런 복학에 대해서 뭐 압축해서 한 달 안에 할 수 있다. 두 달 안에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오히려 위험해 보인다. 어느 정도는 코로나 시기에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 지금 이제 한 3, 4년쯤 지나가지고 단군 이래 최저 학력을 가진 나이 띠가 존재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방학을 줄여서 이렇게 최대한 벌충하고 이런 건 괜찮겠지만 의료 교육 자체를 어떻게든 편법으로 줄여서 이 사태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되게 위험하다.

의료계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의료계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든다. 암기식 교육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했던 이런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다. 근데 제가 뭐 의과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술하면 제가 아는 척하는 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오히려 위험해 보인다.

암기식 교육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했던 이런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다.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중에 어떤 계기든지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저보다 훨씬 많이 경험이 있는 이주영 의원님이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한다.

◎ 의과대학생

저는 현재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오늘 후보님께서 1초가 가까운 바쁘신 일정 와중에 단순히 강연만 하고 가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포럼 9시부터 계속 참석해 주셨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도 대구 의료 현안 간담회에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후보님이었다면 오늘 다른 참석 하시지 않은 다른 후보님들처럼 좀 더 대선을 앞두고 더 많은 집단에 가서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받으려고 하실 텐데 상대적으로 의료계는 이제 그런 숫자가 크지 않은데 그런데도 많은 관심을 두시고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 주시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리고 오늘 강연에서도 후보님께서 의료인의 의료 사고를 보호해야 한다는 되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소수보다는 다수를 그리고 의사 같은 특수 집단보다는 대중을 설득해야 하는 일인데 후보님께서는 과거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도 항상 다수보다는 소수를 생각하시는 그 철학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철학이 정치에서 앞으로 이길 수 있는지 좀 후보님의 그런 정치 철학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었다.

◎ 이준석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문명과 비문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제가 예전에 전장연이라는 단체가 어떤 시위를 할 때 그들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방식은 비문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비문명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충분히 토론이나 대화로 풀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힘의 논리 이게 이분들이 장애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득권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다. 

그들이 가진 힘 중에 뭔가 위력을 행사했다.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의 약자성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정책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서울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다니는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그들이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자신들의 상태 변화를 만들어 달라는 제가 봤을 때는 기괴한 순환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 이게 비문명이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비문명이 한 번 허용되면 대한민국에 꼭 장애인 단체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은 지하철 점거가 되는 것이다. 그냥 무조건 지하철 점거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 아이템이 뭐든지 간에 각자 억울한 이유 하나만 그냥 밖에다 포장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개입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얘기했다.

제가 다른 곳을 갈 수 있었지만,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저는 뭐 제가 지금 바쁜 시기에 있지만 구체적인 얘기를 그래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누구 욕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잘하는 걸로 치면 둘째가면 서럽겠지만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너무 잘해서 그거는 저도 재미가 없다. 상대가 그리고 너무 이상한 사람이면 어떻게 더 이상하게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적어도 제가 여기서 듣고 또 여러분이 관심사로 보여준 내용들은 제가 또 저의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잘 녹여내 가지고 다음 주에 있을 이 사회 분야에 대한 토론회에서 얘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좀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지금 주제 중에 당연히 의료에 관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피상적으로 얘기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먼저 입 풀고 가는 것이다.

◎ 사직 전공의 최성국

네 후보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그 사직 전공의인 최성국이라고 한다. 제가 듣다 보니까 좀 레지던트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게 됐다. 발표 내용 중에 필수 불가결인 사고가 났을 때 면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 게 좀 더 있다.

현재 판례 같은 걸 보면 무과실 책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일반인으로 봤을 때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그 임의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서 의사는 잘못한 게 없는데 환자한테 배상해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미 판례가 나와버린 상황에서 후보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신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원이 필요할 텐데 그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실지도 좀 궁금하다.

추가로 현재 건보가 많이 바닥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여쭤볼 거는 현재 직업 간 침범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그 활용이라든지 초음파 활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무면허 의료 행위가 지금 꽤 자행되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해결할 방법이 있으실지 좀 궁금하다.

◎ 이준석 대통령 후보

뒤에서부터 답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열악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급여화된 의료 행위 중에서 어떤 것들을 급여화로 지속하고 어떤 것들을 뺄 것인지 어떤 행위에 대해 지원을 늘리고 어떤 행위에 대한 지원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 판단을 받아야 할 시점이 곧 올 거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놓인 선택은 그렇게 급여 대상을 줄이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올리든지 둘 중에서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건강보험을 올린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더 클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급여화된 항목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아까 저는 뭐 365일을 특별한 이유 없이 외래로 가는 분들이라면 비정상적인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분들에 대해도 이미 벌써 365회 이상 가면은 자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가도록 개정하겠다고 나와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런 부분도 꼭 90%가 아니라도 앞 단계에서도 보면 과도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에 대해서 자부담률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개혁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 한다.

면책에 대해서는 좀 그런 생각 한다. 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선택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금 더 적극적인 의료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 라면 무조건 면책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판단할 때 지금 법적 쟁송이 있을 때 결국 의료인들의 자문 같은 거를 통해서 재판부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게 돼 있다. 저는 이 판단 자체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의료상의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의 쟁송에 있어서 단순히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법적인 민감한 증언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자문 인증의 같은 그런 제도를 통해 결국 이런 법적 분쟁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있어야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의료인들도 사람인데 수만 명 중에 한두 명이 일탈하지 않을 거라고는 말 못 하겠다. 근데 일탈 행위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 의료 행위에 따른 그런 상황은 충분히 저희가 이성적으로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영역은 저는 무조건 면책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감사하다. 오늘 보니까 타이머의 시간이 다 된 것 같다.

제가 워낙 입에 지금 재갈이 물린 채로 말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 복잡한 얘기를 못 해서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해서 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되어 온 시스템은 유지하고 지금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 부분 또 그리고 미래의 위협이 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료 분야에서 많이 앞서가는 사람이 되겠다. 감사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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