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5월 21일(수) 15:10
○ 장소 : 성남시의료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
※ 싱크(O) 영상(O)

◎ 이준석 대통령 후보

오늘 저희가 이 공공의료에 구현된 케이스 중 하나인 성남시 의료원에 와서 현장을 둘러봤다. 근데 이게 성남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불교부 단체로 상당한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곳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공공의료원에 비해 가지고 꽤 많은 액수인 400억 원 가까운 금액이 지원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3400억 정도의 누적 비용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병원이 기획된 것 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빈 병실을 저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곳의 의료진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도 확인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아쉬운 측면이 좀 있다. 지금 애초에 이런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 예측이나 아니면 운영 모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사실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이재명 후보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것인데, 이것의 지금 현재 상태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성공적이라고 평가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왜 더 확대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하는 것인지, 보통 우리가 시범 사업조로 아니면은 초기 사업조로 한두 군데 진행해 볼 수 있다만, 재정 여건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좋은 곳 중에 하나인 성남시에서 이 시도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은, 지방이나 이런 곳의 의료를 공공의료로 해결하겠다는 그의 발상 또한 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깊게 탐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의료 정책의 비현실성에 대해서도 짚을 그런 예정이다.

Q.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그 승수 효과를 얘기한 건데 좀 이해를 잘 못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박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

A. 이해를 못하면 바보 아니냐라는 식으로까지 얘기하셨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이준석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을 안 찍을 것 같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광역 도발을 한 것 같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민망하다. 어떻게 본인이 유권자에게 어떤 공약을 하고 정책을 설명하고 그것도 가르치듯이 “이것이 경제다” “경제란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몽하듯이 했다. 그랬으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더 이해 가는 방법으로 설명하거나 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일 텐데, “못 알아들으면 바보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는 이분이 굉장히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어떤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호텔경제학에 더해 가지고 지금 이 성남시 공공의료의 상태를 본다 하더라도, 본인이 사실 변호사 시절부터 역점을 둬가지고 추진했던 이런 사업이 지금 500여 개의 병상 중에서 거의 한 200여 개의 병상이 저렇게 신품 상태로 5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 시절도 그렇고 언제든지 책임 있는 행동들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막상 이렇게 지를 때는 본인의 치적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나중에 그 관리가 사후에 안 되는 것은 전형적인 그냥 ‘치적 쌓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국민에 대한 도발은 꼭 국민에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Q.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지역 공약으로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아직 경기도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지?

A. 지역 단위 저희가 시도별 공약 같은 것들을 지금 이번 주에 준비하고 있다. 그런 발표하면 바로 언론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공공의료원에 대해 가지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탁 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성남시 의료원의 수요 예측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 대학 병원들 그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대학병원들이 반경 10km 이내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성남시의료원이 의료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에 대한 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단순히 지금 뭐 ‘위탁 형태로 가면 달라질 것이다’ 이런 것들도 저는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당연히 공공의료의 위탁 운영에 대한 사례도 성공적인 사례가 몇몇 있기 때문에 속단할 필요도 없겠다마는, 저는 우선 이 해답은 본인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진행했던 이재명 후보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Q. 공공의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공공의료의 지속 가능성 모델은 무엇인지?

A. 저희 이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에 어떤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가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은 그건 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별로 발굴하면 또 다른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중요하고 지역 내의 어떤 역학 조사라든지 충분히 담당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 있을 거로 보인다. 보건소 등과 함께 해야 될 업무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의료 소비자는 굉장히 냉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자가 붙었다 좋은 게 아니라 내 병을 잘 고치면 좋은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공의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그럼 공공의료원이 특별히 존재할 이유가 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당면하게 된다.

저희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대부분 민간 병원에 의해서 감당 되어지는 구조이고, 건강보험의 당연가입제로 인한 필수 지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병원이 수가에 적용을 받고 공공성을 띄고 운영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공공 의료만이 공공의 영역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조금은 잘못 설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Q. 오늘 성남시의료원 방문하셨는데 방문하시기 전에 예상하셨던 바와 비교해서 현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A. 우선 의료진 및 그리고 병원 운영하는 운영진에서 어떻게든 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이 맥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기 전에 들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확인한 병동에서의 어떤 신품 상태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병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예산 추계가 좀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수요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인식을 갖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우려했던 바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 성남시의료원이 이미 세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운영률 가동률을 높일 수 있을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에는 오늘 방문을 통해 동의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리고 과거에 2014년인가? 그때도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도로 진주의 진주의료원의 운영의 방만 실태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제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진주에서 공공의료원이 뭐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투자되는, 아니면은 지원되는 세액에 비해 가지고 좀 방만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았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 성남시의료원이 아직까지 가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코로나 등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지만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운영 모델이나 성과가 확립되기 전까지 전국적으로 이걸 확대해 가지고 가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위험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Q. 오늘 일정 관련은 아니긴 한데, 이동훈 공보단장이 SNS에 이제 국힘 인사들이 최근 단일화 관련해서 연락하면서 친윤계 인사들이 당권 줄 테니 단일화하자 이런 제안한다는데, 제안이 있었는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A. 저에게는 온 건 없다. 이게 아무래도 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개재가 저한테 안 되는 것이 저는 제가 그런 말과 관계없이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해본 사람인데 당권이니 뭐니 해본 거에 대해서 환상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저와 친분 있는 의원들 위주로 승리에 대한 절박함을 표현하면서 이야기해 오신 분들은 더러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저는 단일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방식으로는 승리할 방법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대처했다.

Q. 그래도 국민의힘 지금 단일화 TF도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노력들 좀 어떻게 보는지?

A. 제가 이제 단일화 앵무새들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참 황당한 선거인데, 한쪽에서는 계속 단일화하자고 그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 말만 하면 극단적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도대체 뭐 이런 황당한 선거가 다 있는가? 공약 검증을 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한 얘기를 다시 얘기해도 극단적인 얘기라고 하지 않나, 한쪽에서는 단일화 문제처럼 여기 나서가지고 싫다는데도 스토킹하지 않나. 저는 이 중차대한 대한민국 위기 속에서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Q. 오늘 보신 내용 토대로 토론에서 지적할 건지?

A. 제가 사실 지난 TV 토론, 1차 토론 때도 준비한 내용이 많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워낙 매너가 안 좋은 방식으로 토론에 임해서, 뭐라 해야 하나, 그냥 우격다짐으로 자꾸 넘어가려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안타까웠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이런 공공의료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잘못된 현실 인식에 대해 가지고는 지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재명 후보의 괴짜 경제학과 그리고 왜곡된 그런 정책 의식이 워낙 버라이어티 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지 아닐지는 약간 궁금하다. 이미 사실 호텔 경제학 이런 것도 하루짜리인데 이재명 후보가 작정하고 지금 일을 키워가지고 아집을 부리고 있지 않는가 지금? 이게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아집의 정치를 할지, 차라리 이거 하나로 계속 두들겨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정치를 저런 식으로 외골수로 운영하는 사람 제가 한 사람 아는데, 그 사람 정치 진짜 못하고 나중에 탄핵까지 당하던데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서 뭔가 약간 기시감을 느낀다. 왜 국민에게 솔직해지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생각을 못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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