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7월 3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이경선 조직부총장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총액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결국 추경안 규모가 정부안 30조 규모에서 40조 원 규모까지 늘어났다. 그중에서 특히 일회성 현금성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13조 원가량인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기존에 전 국민 민생 회복 쿠폰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당선 턱 아니냐라는 비판을 저희가 했고 특히 물가와 부동산이 심각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현금성 지원이 물가와 부동산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 저희가 기존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소비 쿠폰 지급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비판을 의식해서 상위 10%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를 선별해서 25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민주당에서도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상위 10%를 선별하는 것에도 최소 행정 비용이 5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는 것이다.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전 국민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고도 결국 50억 원 이상의 행정 비용을 여론 무마용 비용으로 쓰면서 이런 비용을 의식해서 나름의 선별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아니냐 결국 그런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 소비 쿠폰 추경안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다가 결국엔 전 국민 지급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전혀 삭감되지 않고 합의 처리되는 결과가 됐다.

국민의힘 정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표 포퓰리즘에 굴복한 것 아니겠는가. 물론 지금의 의석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의 힘이 이러한 추경을 막아내는 것은 역부족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최소한 막기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국민들 앞에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결국 야당으로서 국민들께 최소한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일관성과 원칙 모두 다 내팽개치고 결국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는 거 반대했다라는 소리 안 듣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결국 국민의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강하게 드린다.

지난번에 국민연금 모수 조정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막아내지 못했다 앞으로 구조 개혁하겠다라고 떠들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현재까지 성과가 나온 적이 없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대 양당이 부모처럼 자녀들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을 합의했다고 해서 자녀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나라 빚이 1300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득권 거대 정당의 야합에 따른 포퓰리즘은 결국 미래 세대의 등골을 휘게 하다못해 부러뜨려서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점에서 거대 양당이 13조 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포퓰리즘을 야합한 거에 대해서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개혁신당으로서는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

거대 양당 모두 지금이라도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리고 예산 폭주를 멈춰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추경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은 거대 양당이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에 대한 담론은 결국은 거짓말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린다.

◎ 전성균 최고위원

제가 한 방송에 나가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우려점을 이야기하니까 개혁신당 또 젠더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젠더 이야기 두려워서 안 하면 하이힐 전용 보도블록 같은 게 또 나올 것이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국정기획위에 성별 임금 공시제 도입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성별 임금 공시제는 언뜻 보면 정의로운 제도처럼 보입니다만 저는 정확성과 함께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성별 임금 공시제는 다양한 직군, 다양한 업무 상황을 다 반영할 수 없다.

어느 정도 구간을 나누겠지만 상황과 개개인의 노력을 단순 평균 내어 격차라고 말할 것이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프레임이다. 복합 구조를 무시한 채 성별만 기준으로 임금을 나누며 정확하지 않은 통계로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결과만 났다.

기업들은 이유 있는 격차마저 차별로 오해받고, 남성은 같은 일을 하는데 여성이 덜 받는다는 허구의 불신을 마주하게 된다. 이건 서로에 대한 불신을 자극하는 정책이지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신뢰를 쌓는 정책이 아니다.

양성평등은 숫자로 이룰 수 없다. 서로를 오해하게 만드는 숫자 놀음은 이제 멈춰야 한다. 그리고 AI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학 기술 패권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고, 그 여파가 어느 직종까지 영향을 줄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에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의미한 논의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남성과 여성을 기계적으로 임금 격차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 디지털 격차, AI 격차처럼 개인의 과학 기술 격차를 좁혀주는 것이 중요하고 다양한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규제 보호 지원 그리고 평등,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또다시 작동한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전례 없는 대출 총량 캡이었다. 개인의 소득이나 상환 능력,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것이다.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또한 시행되니 이중으로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주택시장에는 일시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다리의 중간에는 찬물이 끼얹어졌다.

물려받은 자산이 많지는 않지만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준비하던 사람들. 그동안 사회로부터 충분한 상환 능력을 인정받아 왔고, 그 힘으로 미래를 일구어가던 수많은 이들 바로 사다리의 한가운데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의 한도마저 축소되니 자산 축적은 아직 부족하지만 높은 소득으로 열 열심히 세금 내고 정부가 살포하는 선심성 혜택으로부터는 수시로 배제되면서도 묵묵히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던 이 사회의 엔진이자 냉각기 청년과 신혼부부들부터 얼어붙은 사다리로부터 미끄러지게 된다.

고소득층의 신용대출 쏠림이나 수도권 외곽으로의 풍선 효과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가능성은 물론,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들에게만 또 한 번의 기회가 열리는 것을 넘어 현금 다발을 들고 뛰어드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막을 방법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시드니, 벤쿠버와 같은 세계적 도시의 최상급지는 이미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에게 잠식되어 공고한 성벽이 쌓아 올려진 전례가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한다. 주택을 포함한 자산 취득의 취득 및 행사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그리고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끝내 성공할 수 없다.

개인은 정부보다 기민하고 시장은 정책보다 영리하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은 인구 구성과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 공급 정책, 광역 신도시 통합 개발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노후 및 소멸 지방을 현실에 맞게 재생시키는 방식을 제안해 왔다.

보호의 다른 말은 억압이다. 평등의 다른 말은 통제이다. 프로크루스테스는 결국 자기가 만든 침대에 누워 목이 베어져 죽음을 맞이한다. 오늘 흘리는 여러분의 땀방울이 쉽게 증발되지 않도록 역차별과 획일적 평등에 맞서 대한민국 기회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는 개혁신당이다.<끝>

2025. 7. 3.

- 개 혁 신 당 공 보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