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7월 7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이경선 조직부총장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고 그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되기를 바라고 또 반드시 발부되리라 예상한다.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의 가능성 등은 긴 말을 요하지 않는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연루자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만 유독 불구속 상태에 있는 것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정치적으로도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정치의 영역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란다.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무려 62.1%, 60%를 넘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50%를 훌쩍 넘었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의혹이 날마다 터져 나오고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해명도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예산과 입법의 영역에서 폭주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60%, 여당의 지지율은 50%를 훌쩍 넘기고 있다. 여의도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폭거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은 명확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다소 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비하면 선녀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정치의 영역에서 과거로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않는 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이 있어도 윤석열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실드에서 영원히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는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국민의힘도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히 연을 끊고 손절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비상계엄이 있고, 탄핵이 있고 대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이 이어졌는데 왜 아직까지도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개혁안들은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고 뭐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또 어렵사리 혁신위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 작업들을 해야 되는가. 상식의 영역 아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손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국민의힘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늪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는 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심판은 요원하다.

이제라도 윤석열을 완전히 버리자. 그리고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엄중한 법의 심판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이 비로써 시작될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 전성균 최고위원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인사 청문회 일정과는 별개로 이른바 민생개혁 입법이라고 부르는 쟁점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법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방향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일수록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의무 소각제까지 더 강화된 3법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 교섭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의 보완점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려는 분위기다. 검찰 개혁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큽니다만 초점은 9월 추석 밥상에 올릴 것에 맞춰져 있다.

윤석열 정부 때의 무능과 불법 계엄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많이 힘들다. 이럴 때일수록 입법 기관은 무엇이든 빨리 처리하는 국회가 아니라 더욱 냉철한 방향 감각이 필요하다. 표퓰리즘의 혜택은 현 세대가, 책임은 미래 세대가 지게 된다. 민생이라고 포장지를 감싸고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입법 폭주다.

마무리로 우리 개혁신당을 이야기한다면 금주에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이어질 듯하다. 도전을 고민하는 분들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할래 말래, 할래 말래, 애매하긴 해 이런 거 말고 이의 있습니다 외칠 수 있는 것이 개혁신당이다. 도전해 주시라.

◎ 이주영 정책위의장

내 돈이 아닐 때는 이렇게 말한다. "특활비가 없어서 살림 못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내 돈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말한다. "막상 집권해 보니 어려움이 있더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민주당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집권해 본 줄 알겠다.

초등학교 특별활동비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말이 바뀌면 학부모회부터 난리가 났을 것이다. 지난 4일 통과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이 반영됐다.

지난 12월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여러 내용 중 대통령실과 검찰에 각각 40억여 원이 넘는 특활비가 증액 복원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특활비는 국정 운영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국회의 역할이란 행정부의 일을 건건이 막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견제하되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최대한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저희는 지난 12월 예결특위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에 반대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비우다 못해 빚을 내는 이번 추경의 내용,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추경의 방향성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마저 한마디 상의조차 없이 제멋대로 구는 행태, 그리고 그로 상징되는 수많은 뻔뻔한 독단이 이번 추경안의 명분을 모두 잃게 만들었다.

우리가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 적어도 같은 말은 같은 맥락으로 써야 한다. 공정과 평등의 참 뜻을, 권리와 책임의 의미를 내 편일 때와 내 편일 때 다르게 써서는 안 된다. 자유는 우리에게만 주고 책임은 너희에게만 묻는 행태는 민주당의 고질적인 내로남불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정의롭다는 오만과 그 뒤에 숨은 위선이 민주당의 명분이었으며, 우리 편끼리만 덮어주기로 했으면 다 소명된 것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이 민주당의 해명이었다.

동물의 세계에서 눈이 대체로 두 개인 이유는 오른쪽과 왼쪽을 잘 아울러 정확한 형태와 거리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회에는 노란봉투법, 농업 4법, 보완 상법 등 균형과 장기 안목을 요하는 안건들이 다수 상정된다.

민주당의 책임과 소명, 집권당으로서의 격과 명분을 우리가 아는 뜻 그대로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끝>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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