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7월 10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이경선 조직부총장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이제 당 대표 권한대행을 할 날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 점점 저희 전당대회 준비가 잘 되고 있어서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자업자득이고 사필귀정이다. 거짓말과 책임 떠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한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는 충격적이다.

강선우 후보자는 처음 국회의원이 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보좌진을 51명 임용하고 46명을 면직했다고 한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보좌진을 갈아치운 것이다. 이것부터가 이미 정상적인 의원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심지어는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와 버리라고 하거나 본인 집 화장실 변기 비데에 문제가 생긴 것도 살펴보라고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명백한 갑질이다.

이쯤 되면 을을 지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갑질이라는 표현도 부족하다. 보좌진을 몸종처럼 쓴 것이다. 본인이 왕이라고 착각한, 그래서 비상 계엄을 일으킨 전근대적 수준의 대통령을 몰아내고 구속시킨 대한민국에서 보좌진을 몸종이라고 생각하는 정신 나간 여왕 코스프레 하는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쓸 수는 없다.

여성가족부의 공무원들이 추가적인 갑질 피해자가 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강선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강선우 후보자는 피해를 입은 전(前) 보좌진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

◎ 전성균 최고위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최고위원으로서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최고위원회 출마자들이 많아서 참 감사하고 즐겁게 축제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가 내정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의원,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전문가라며 치켜세웠다. 그런데 자신의 집 쓰레기를 보좌진에게 버리게 하고 고장난 변기까지 살펴보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아주 경악 그 자체다. 보좌진은 몸종이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공적 동료다. 개인의 사적 심부름을 시킨다는 것은 단지 갑질을 넘어 국민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과 다름이 없다.

더욱 황당한 건 강 후보자가 과거에 태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약자 보호 갑질 근절을 주장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역시 내로남불 DNA 그대로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5년 동안 보좌진을 46번 면직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중에 3년은 야당이었다. 민주당은 강선우 후보자를 철회하고 이제 다시 한 번 도덕성을 검증할 때가 왔다. 어디까지 도덕성이 무너져야 민주당은 멈추시겠는가.

◎ 이주영 정책위의장

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한 이 배우와 배아의식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지 않겠다는 전 배우자의 생명 존중, 그리고 모성과 부성에 응원과 축복을 보낸다.

다만 다양하게 발전하는 과학과 전에 없던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발달 앞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 윤리와 인간성 그리고 도덕의 새 기준을 세워 나갈 필요가 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아를 만들기 위해 정자나 난자를 채취할 때는 관계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로 이식할 때에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은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가족 구조나 문화의 변화, 배아 냉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자 혹은 난자를 제공한 시점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마음이 바뀌어 임신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상대의 배아 이식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임신한 경우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책임을 물을 조항이 없는 것이다.

이번에 알려진 상황은 다행히 부모 양자가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고 밝혔으나 만일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면접 교섭권, 상속권과 양육비 등 모든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생식권 행사 및 거부에 대한 궁극적인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저희는 생명을 존엄하게 지키고 책임 있는 양육을 응원하며 부모의 삶 또한 안전하게 돕기 위해 생명윤리법의 개정을 시작한다. 내 삶을 선택할 권리, 내 삶을 사회적으로 확장하거나 확장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내 삶을 유전적으로 연결하거나 연결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 윤리와 도덕을 탐구해야 한다.

개혁신당은 여러분의 모든 권리와 책임 곁에 함께 하겠다.<끝>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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