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8월 4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이준석 당대표

개혁신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오늘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를 열게 되었다. 먼저 최근 폭염과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어제부터 남부 지방에 다시 시작된 폭우 피해에도 개혁신당은 끝까지 살피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가 준비되고 내각이 꾸려지는 기간 동안 개혁신당은 신 정부가 조속히 안정을 찾고 민생을 챙기길 기대하며 지켜봤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만큼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야당의 역할은 정확하고 매섭고 집요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지난 두 달여간 살펴본 이재명 정부는 두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첫째는 경제와 주식 시장 문제다. 저는 줄곧 이재명 대통령의 리스크를 오른쪽 깜빡이를 켠 채 좌회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왔다. 지금 주식 시장의 혼란은 대통령과 여당이 내세운 정책 기대 심리, 그리고 현실이 철저하게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조정하는 순간 개미 투자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항변해도 시장은 이미 불안감에 반응한다. 이번 사태는 과거 금투세 논란과 완전히 똑같다. 금투세에 영향받는 투자자는 소수인데 왜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던 그 민주당의 안일한 경제 감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제 연말을 두고는 항상 투매세가 발동될 것이고, 연말에 투매로 인한 하락장이 발동될 것을 아는 투자자들은 그전부터 매수세를 줄여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다. 모델하우스와 실제 지배 구조가 다르면 매수자는 당연히 반발하고 그 건설사에 대한 신뢰도 무너진다.

코스피 5천을 외치면서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주 구육일 뿐이다. 그리고 이를 마치 진성준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덮으려는 태도는 토사구팽의 정치일 뿐이다.

개혁신당은 그동안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매입·남용,0BR을 낮춰 상속을 유리하게 만들고 물적 분할로 개미에게 피해 주는 행위를 끝없이 규탄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돈을 버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며 기업과 국민을 징세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우리는 이 시각을 앞으로도 집요하게 비판하겠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다. 주식 시장을 부양한다면서 정작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 소위 노란봉투법 개정안에서 저는 노동조합 활동을 과도한 손해배상에서 보호하는 3조 개정에는 찬성했지만, 원청에게 관리 불가능한 책임을 지우는 2조 개정에는 끝까지 반대했다.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면서도 정작 통상 협상이 급해지면 총수들을 워싱턴으로 불러모아야 하는 현실 말뿐인 외교보다 기업과 함께하는 외교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렇게 기업을 옥죄면 다음 관세 협상 때쯤에는 우리가 내세울 조선업조차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 3법도 지적하겠습니다. 공영방송과 관련된 지속된 논란의 핵심은 단 하나 정치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논의는 달라 보인다. 시민단체 참여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목표는 KBS 사장 교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3개월 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된다는 말은 이 법이 사실상 3개월 내에 공영방송 사장의 교체를 위한 법이라는 증거다. 그래서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도 숙청과 방송 장악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박장범 사장은 저도 청문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청문회에서도 결정적인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고, 계엄 이후 취임했기 때문에 탄핵과도 무관하다.

정권의 성패는 집권 초기 힘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갈렸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념 전쟁과 통진당 해산에,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검찰과의 샅바 싸움에, 윤석열 정부는 여당 장악과 정적 말살에 몰두했다. 이재명 정부가 다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은 다른 결말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입보다는 귀로, 귀보다는 눈으로, 눈보다는 손발로 하는 정치 하겠다. 더 듣고 더 살피고 더 행하겠다. 대화가 되는 야당, 공부하는 정당이 되도록 지도부의 역할을 다하겠다. 

오늘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한다고 한다. 정작 자신들의 보좌진에게는 온갖 갑질과 무단 해고 이런 것들로 괴롭혀놓고는 노동자 권리를 챙긴다고 하니 마치 가정 폭력을 일삼는 평화주의자 같이 위선적으로 느껴진다.

사실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닌 노동자 개인에게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노동 3권의 침해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거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뿔을 고치겠다고 소를 죽여서는 안 되는 법이다.

사용자의 범위를 이렇게 과도하고 모호하게 설정하면 예를 들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1년 내내 교섭만 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 경영에 대한 결정까지 파업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한마디로 아무 때나 아무 이유로나 파업이 가능한 파업 자유 이용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주를 위한 회사가 아닌 오직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회사가 돼버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유연성은 국제 기준에 훨씬 미달한다. 해고는 그렇게 어렵게 해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노동자 권리만 챙기면 누가 한국에서 더 기업을 하고 싶겠는가?

거기에 FTA 효과를 무로 돌려버린 실망스러운 대미 관세 협상에 제2차 상법개정안으로 대기업은 경영권도 지금 흔들리게 생겼다.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컴백 어메리카로 리쇼어링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오프쇼어링, 엑시트 대한민국 하라고 장려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말한다. 기업가는 악마, 노동자는 천사가 아니다.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버는 자본 소득도 인민의 적이 아니다. 제발 경제를 더 이상 이념으로 대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 주이삭 최고위원

먼저 최근 급격한 호우로 피해 입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하루 빨리 복구가 이루어지고 생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오늘 저는 전당대회 이후 진행되는 개혁신당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무엇보다 지난 7월 27일 전당대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첫 최고위를 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된 김건희특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

하지만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말처럼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지금 우리는 이재명 정권 초반의 정치적 압박을 견디는 동시에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오늘은 내년 지방선거일로부터 정확히 303일, 그리고 사전 투표일 기준으로는 298일 남은 날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고자 하는 선거 결과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최소 1명 이상의 의원 당선자를 내는 것. 이를 이번 선거의 최소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정계 개편 등의 변수가 없더라도 우리 개혁신당이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그 명맥을 이어가며 롱런 하는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전략을 마련하는 건 물론이고 그 전략을 실현할 기초 체력, 즉 탄탄한 지역 조직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 당을 냉정히 돌아보면 그 기초 체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중앙당 실무를 맡은 사무처 당직자들은 그 수가 매우 적고, 기존 거대 정당들은 유력 정치인을 당협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지방 의원들이 사람을 모아 조직을 돌려왔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처 직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도, 유력 정치인도, 지방의원도 거의 없다. 정당 경험이 많거나 지역에 뿌리를 둔 인물이 조직을 만드는 건 비교적 수월하겠지만 우리 당은 그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다면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다. 시야를 바꾸면 해법도 보인다. 사무처 당직자는 당연하고 정무직 당직자들도 하나하나가 멀티테이너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당협 단위뿐만 아니고 더 세밀하게 지방선거 선거구별 개별 후보 중심 조직으로 지역을 준비해야 할 때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조직의 준비 전략,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이렇다.

첫째, 출마 의사가 있는 당원을 발굴한다. 둘째, 그들에게 조직 구성 방법을 교육한다. 셋째, 함께 할 지역 당원을 모집, 발굴한다. 넷째, 출마자는 예비 선출직 공직자로서 역량을 쌓아야 하고 동시에 소규모 지역 조직을 운영하는 모임장으로 성장해야 한다.

다섯째, 당은 이들이 이 모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직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여섯째, 또한 출마자가 아닌 당원에게 선거에서의 다양한 역할과 지역 활동의 방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이 모든 작업은 11월 중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선거에 대응할 기초 체력이 마련된다. 이준석 대표의 100% 온라인 당원 가입제, 지역 활동 중심 강의비 지원, AI 기반 선거 자동화 시스템, 당원 직선제, 시도당 당협위원장 선출 등 이런 당무 개혁 공약들도 결국 이 같은 기초 체력 없이는 현실화될 수 없다.

오늘 모든 지도부, 정무직, 사무직, 당직자 동지들 그리고 개혁신당의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 저는 지방선거를 앞둔 개혁신당의 지도부로서 이 작업에 전력을 다하겠다. 

어렵지만 의미 있는 이 길에 용기를 갖고 꼭 함께해 주시라. 앞으로도 저는 어렵고 부담되어서 당이 여러분께 쉽게 꺼내지 못할 이야기들을 먼저 꺼내는 최고위원이 되도록 하겠다.

◎ 김정철 최고위원

첫 개혁신당 회의를 바로 개최하지 못하고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문을 열게 되었다. 오늘 전 첫 회의에 임하면서 묵직한 책임감을 느낀다. 개혁신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단순한 비평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을 바꾸는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들은 지금 선택지가 없다. 민주당은 민심을 무시한 채 폭주의 레일 위를 달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수의 탈을 쓰고 내부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다가 스스로 침몰 중이다. 이대로라면 저희 국민들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결국 절멸이라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치에 브레이크를 걸고 새로운 방향타를 잡기 위해서 우리 개혁신당이 큰 역할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다. 오늘은 제가 특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검찰이 사자라면 특검은 티라노사우루스 같다.

검찰이 힘이 세다고 해서 개혁을 한다고 하더니 이재명 정권은 이 트라노사우루스로 야당을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 민주당은 모든 삼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고질라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현재 특검을 통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뉴스는 특검으로 뒤덮이고 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관련된 뉴스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보도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보도되고 대외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저희 국격이 낮아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

그러나 특검도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적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된다. 지금 현재 특검은,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혐의에 대해서 모든 수사를 하고 있다.

이 16개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별권에 대한 수사, 별권에 대한 압수에 대한 유혹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법리적으로 우리 당대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다.

아마 많은 법조인분들도 법리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다. 법리적으로 위력의 대상은 위력을 행사하는 자와 공범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을 정치적으로 체포니 구속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우리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역시 검찰 개혁에 주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속도전을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함에 있어서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

과연 지금 특검은 어떤 것인가? 특검은 기소뿐만 아니라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모두 관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과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적법 절차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적법 절차와 인권 침해를 막는 데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개혁신당의 세 번째 제1차 최고위원회의다. 도전, 정련, 그리고 드디어 개척의 3기다.

우리의 시작은 타버린 들판에서 겨우 건진 종자씨와도 같았고 우리의 지난날은 아픈 마음으로 잡초와 돌뿌리를 헤어내고 이랑을 고르며 우리의 팻말을 밖으로 널리 알리는 과정이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개혁신당의 3기 지도부, 그리고 개혁신당의 3기 정책위원회는 정반합의 정치, 정중동의 정책을 통해 국민과 세계를 설득하며 우리의 지평을 넓혀가고자 한다.

정치도 정책도 소멸된 2025년의 대한민국 불만과 분열을 먹이 삼아 개걸스럽게 몸집을 불려가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무능과 부적응을 반성하지 않고 낡은 습관만 반복하는 무리도 있다.

조용히 나라를 좀먹으며 그 부산물로 근근이 기생하여 목숨을 부지하는 정치의 막후에는 마약처럼 은밀히 숨어들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삶을 파괴하는 정책이 숨어 있게 마련이다.

시대와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무모하게 거스르는 민주당의 위험한 사회 실험,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얼굴과 구호로 버티는 국민의힘의 안일한 매너리즘은 이제 무너져야 한다.

개혁신당은 함께하는 정치, 오늘을 지키는 변화, 세계 속에 설명 가능한 정책, 내일을 저당 잡지 않는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번영에 앞장서겠다. 우리가 선택한 가장 좋은 땅, 확실한 소출로 보답하는 성실한 농부들 우리는 여러분의 개혁신당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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