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0922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 일시 : 2025년 9월 22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경한 사무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 발언 관련

- 천하람 원내대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청년의 날·청년고용 관련

- 김정철 최고위원: 배임죄 폐지 관련

- 이주영 정책위의장: 치매의날 및 치매관리대책 관련

◎ 이준석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강조했습니다. 자주국방 자체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북한 하나가 아니라 북·중·러 기반의 안보위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구실이 아니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1만 2천 명이 러시아를 위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북중러는 이제 전쟁이 나면 서로 달려갈 수 있는 견고한 군사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북한이 자국 청년들의 피를 대가로 얻으려는 것은 러시아의 ICBM 기술, 핵잠수함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입니다. 북중러 3국의 동시 적대 행위를 한국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미동맹과 상호보완적이지 않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자주국방은 북·중·러에게 축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균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GFP 군사력 평가에서 이스라엘은 15위, 이란은 16위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압도적 우위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같은 첨단 무기로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면서도,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자주국방과 동맹이 상호보완적일 때 진정한 억제력이 생깁니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안보 판단에서 오류를 반복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다", "북한 핵은 방어용이다" 같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정부의 대미 메시지가 우려스러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를 "합의문도 필요 없는 훌륭한 협상"이라더니 이제는 "나라 망한다"고 말을 바꿉니다. 통상협상이 어려우니 한미동맹이 족쇄인 것처럼 인식하는 듯한 발언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통상협상에서 유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보 불안정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모두 주한미군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이는 것은 트럼프-이재명 조합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비용 문제로 접근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은 주한미군 불필요론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진정한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질수록 동맹에서 우리의 발언권도 커집니다. 미국을 자극하고 북·중·러가 환호할 자주국방이 아니라, 동맹을 강화하고 적을 억제하는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없애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좀먹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느라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25일에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채무 관리' 권한을 재정당국이 아닌 신설되는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겠다고 합니다.

2008년 이전 기획예산처가 있었던 시절에도 국가채무 관리는 엄연히 재정경제부가 담당했습니다. 재정운용에 있어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브레이크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와 유사한 미국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도 국가채무 관리 권한은 없습니다.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있습니다.

애당초 예산을 쓰는 기획예산처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재명 정권은 예산을 펑펑 쓸 궁리만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선출권력의 시녀가 되어 엄청난 양의 국채를 찍어내고 포퓰리즘 예산을 뿌려댈 것입니다.

그런 기획예산처에서 국가채무 관리를 하라니 브레이크는 없애고 가속페달만 밟겠다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그렇게 기를 쓰고 쪼개야 한다면서,

예산권과 국가채무 관리 권한을 한 기관에 몰아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아무리 이재명 정권이 국가채무에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이 없다지만, 대한민국을 브레이크가 없는 차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에 사상 최대 규모의 728조 원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가채무가 최초로 GDP 대비 50%를 넘길 것(51.6%)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고채 이자 부담만 29조 원에 달할 예정입니다.

심지어 국가채무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연금충당부채는 빠져있는데, 연금충당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1,312조 원에 달합니다.

연금충당부채는 2015년에 660조 원 정도 규모였는데, 불과 10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그만큼 연금에 대한 재정소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이미 GDP의 101.1%에 달하는 2,585조 원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브레이크 없는 '빚의 혁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채무에 최소한의 브레이크는 있어야 합니다.

국가채무 관리 권한을 슬그머니 기획예산처로 옮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국가경제와 민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정부조직법을 벼락치기하듯 일방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방독주를 멈추고 야당과 제대로 된 논의에 나서기 바랍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지난주 9월 20일은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축하 대신 미안하다는 사과를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청년고용률은 45.1%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60세 이상 노년고용률 보다도 청년고용률이 낮게 나오는 역전 현상까지 6개월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률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과 IT 기업들은 신입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채용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고신입'이라는 기괴한 신조어가 생겨났고,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한 청년들은 지레 구직을 포기하는 악순환에 빠져있습니다. 실제로 구직 포기 상태인 '쉬었음' 청년이 5월 기준 무려 39만 6천 명에 달합니다.

현실도 어려운데, 미래는 더 암울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가처분 소득은 줄어드는데, 집값은 올라만 갑니다. 국민연금은 청년일수록 더 불리한데, 급격한 고령화로 이전 세대 부양에 대한 부담만 더 늘어갑니다. 믿을 건 나라뿐인데도, 이재명노믹스대로라면 40년 뒤에는 GDP 대비 부채비율만 156%로 온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청년들은 내일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근로소득보다 투기성 소득에 몰리는 것도, 심지어 일부가 극단적 정치 성향을 띠는 것도 모두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을 함부로 쓰면서 불투명한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에는 내일이 없고, 이재명 정권에는 청년을 위한 나라가 없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의 방향이 단기가 아닌 장기적 대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낚시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청년 고용지원금 등 각종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16개월 동안 연속 하락한 청년 고용률은 단순 지원만이 해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기업이 살아야 낚시터인 신규 일자리가 생깁니다. 무분별한 소비 쿠폰 살포나 대규모 신용 사면 같은 단기적 처방을 중단하고, AI·로봇 등 신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당장 대기업 팔 비틀어서 채용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청년을 채용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을 막아서겠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자율성을 확보해 우리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 하겠습니다. 신산업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연금 개악을 바로잡겠습니다. 불투명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에 오렌지 빛 등불이 되겠습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여러분,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논의는 단순한 형법 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칫 경제질서의 마지막 안전핀을 뽑아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국회는 상법을 개정하여 주주의 권리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또 다른 축에서 기업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형사적으로 면제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엇박자 입법입니다. 한 손으로는 주주의 권리를 지켜준다며 상법상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손으로는 배임을 면책해주겠다는 것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입니까?

첫째, 시장 신뢰의 문제입니다.

배임죄는 단순히 ‘기업인 옥죄기’가 아닙니다. 주주·채권자의 재산을 지키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최소한의 형사적 억제 장치였습니다. 이를 없앤다면,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거버넌스 리스크’가 높은 곳으로 낙인찍을 것입니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면서도 정작 법치의 기둥은 허무는 모순을 누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둘째, 법치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다른 보완책이 없이 전면적으로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결국 힘 없는 소액주주와 국민연금 같은 국민 자산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사회의 경제질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입법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셋째, 개혁의 진정성 문제입니다.

경영 판단의 영역에서 과잉 처벌을 줄이자는 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해법은 ‘정교한 조정’이어야지 ‘백지화’가 아닙니다. 세계 주요국 어디에도 배임을 전혀 처벌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배임이라는 이름으로 처벌하지 않을 뿐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이 배임 자체를 없애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배임죄의 전면 폐지는 시장 신뢰를 잃고, 법치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개혁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만들 것입니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법치를 허무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폐지’가 아니라 정밀한 개편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법원 판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배임죄의 범위를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사적 해결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보충성의 원리를 통해서 최대한 형법의 개입을 자제하는 추세라는 점도 맞습니다. 하지만 횡령죄와 배임죄는 본질이 같은 범죄로 배임죄 전면 폐지는 자칫 당연히 처벌해야할 횡령죄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적 해결이 가능한 영역을 배임죄의 영역에서 배제하여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배임의 범위를 축소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배임죄 폐지로 오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300만 명, 그리고 138조 원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제 ‘세계 치매의 날’을 맞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계 최대의 노인 대국, 초고령 일본의 치매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향후 20년, 일본의 치매 환자는 30% 가량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반면 국가 경제를 지탱할 생산연령인구는 같은 기간 반대로 약 30% 줄어듭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의 치매인구는 초고령화의 가속과 맞물려 300% 이상으로 폭증합니다. 

지난해 말 발표 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약 84만 명이었던 치매추정환자는 2022년, 단 2년만에 93만명으로 11%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2년 기준 연간 국가치매관리비용은 20조8,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1%를 차지했는데, 이 비용은 설계에 따라 어쩌면 국민연금을 영구적으로 지속시킬 수도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2050년 치매환자 300만 명 국가치매관리비 138조 원 경제성장률 1%대 합계출산률 0.7%의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인老人을 위한 나라가 없는 이유는 장년壯年을 위한 국가의 계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은 입을 모아 "노년기 때의 관리는 치매 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며 "40대 초반부터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고지혈증과 당뇨병, 비만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통령이 꽂혔다고 이 병에 돈을 쏟아 붓고 권력자가 꽂혔다고 저 병에 자원을 몰아 넣는

대책없는 부화뇌동, 나라 빚이 얼마건 표만 되면 이것도 해 주겠다 저것도 해 주겠다 하는 무지성 무계획 포퓰리즘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보건 정책을 설계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비만법과 노쇠예방법을 발의하여 국민의 건강을 선도적으로 증진시키고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과 돌봄 비용을 감축시키는 궁극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노력이 자신의 땅 안에 자라고 중장년의 기대가 사회의 강을 따라 흐르며 노인을 위한 배려가 공기 중에 충만하여 희망과 열정, 연륜과 지혜가 서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의 정책,

이 곳 개혁신당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