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0915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15차 최고위원회의 백브리핑 주요 내용

○ 일시 : 2025년 9월 22일(월) 09:51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이준석 당대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에 대한 인식을 많은 국민들이 접한 뒤 우려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모두 발언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 사실 지금 통상협상이 처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합의문을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했던 것과 다르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이제 슬슬 관세 25%를 부담해도 된다느니 이런 식의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미동맹 또는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써가지고 통상 협상을 어떻게 해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불장난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질의응답---

Q. 대표님 대통령의 ‘여적여’ 발언 관련해가지고 주말 동안 파장이 좀 있었는데요.이 내용 관련해서 정부 여당의 젠더 인식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A.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젠더 정책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온 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여성 유권자 입장에서는 ‘헉’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참 많은데 이게 전형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밖으로 말하는 것과 살아온 삶의 궤적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이 불일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커뮤니티 정치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또 지적할까 하는데요.

며칠 전에 단독 기사로 어떤 언론에서 환경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적극 활용하라고 했다는 지시 이후에 환경부에서 팸코나, DC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의 여론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했다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사실 커뮤니티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많을뿐더러 두 번째로는 한쪽 극단으로 몰려가기 쉬운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결여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노정되게 되면은 외부에서 특히 국외 정보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국내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사이트를 정책과 정치에 활용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여성이 싫어한다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커뮤니티에서나 통용될 만한 발언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의 머릿속에 주입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Q. 한 가지만 더 네 대표님 지난주에 한국 갤럽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발표했는데 대표님께서 의미 있는 수치를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특히 2030 남녀 통합 지지율 1위 기록을 하셨는데 소감과 향후 지지율 확대에 대한 좀 방향성도

A.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지도자에 대한 조사는 어떤 의미에서도 이제 참고적인 조사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개혁신당이 다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는 확고한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방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개혁신당이 외교 안보, 경제 산업 여러 측면에서 저희의 선명한 관점을 드러내서 다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간단하게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정책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즌 2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A. 실제로 대출을 일부 억제했기 때문에 초기에 시장이 관망세를 보인 적이 있지만은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아직까지 주식 투자나 아니면은 여타 산업 투자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결국 부동산으로 몰려올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부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부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머지 투자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라고 평가하는 기업인이 대부분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펀드멘탈의 충분한 확충 없이는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과거에 코로나 지원금으로 왕창 풀어가지고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동산 같은 그런 자산의 명목상 가치가 급등하는 모양새를 저희가 본 적이 있는데요.지금도 서울에 비강남 마용성 지역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의 판교나 아니면 뭐 이런 학군이 좋은 주거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폭등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결국에 부동산에 있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뛰어넘는 그런 대책은 없다라는 걸 인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지난번에 발표했던 공급 대책은 시장에서도 평가가 아주 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