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0925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 일시 : 2025년 9월 25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이기인 사무총장, 김경한 사무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END 이니셔티브 관련

- 천하람 원내대표: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증인출석 등 민주당 폭거 관련

- 주이삭 최고위원: 지방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관련

- 김정철 최고위원: 검찰청 폐지 관련

- 이주영 정책위의장: 트럼프 대통령 ‘타이레놀’ 발언 관련

◎ 이준석 당대표

아인슈타인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통령은 END를 '교류, 정상화, 비핵화'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Endless Naïve Dream' ― 끝없이 순진한 꿈에 불과합니다.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으로 이미 두 번 좌절한 환상을 세 번째 꾸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망상이고, 외교가 아니라 자해입니다.

원래 남녀관계에서도 한쪽은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건물을 폭파하면서까지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러시아와의 협력사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교류라는 이름하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환심을 사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구애가 아니라 스토킹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경기지사 시절 방북 집착 때문에 쌍방울을 통해 300만 달러 대북송금을 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통상협의도 난맥인 상황에서, 우방국들이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북 유화책을 들고 나오니 이것은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상 실제로 비핵화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리비아 모두 강력한 경제제재와 국제적 압박을 통해 핵을 포기했습니다. END 방식이 아니라 압박과 제재가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사례를 보면 정반대였습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남북정상회담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02년,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인하며 2차 북핵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역시 막대한 대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이라는 배신으로 끝났습니다.

국제사회의 평가 역시 회의적입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END 접근법은 단계적 접근의 한계에 갇혀 있다”, “즉각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의 모호성이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70년간 추진해온 정권 생존의 최후 보루입니다. 최근에도 그는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류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기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박판에 올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김정은은 핵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 북한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나약함과 굴종으로 보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강한 평화 3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한미동맹 기반의 확고한 억제력 구축입니다. 둘째, 국제 공조를 통한 실효적 압박 유지입니다. 셋째, 핵 포기가 전제된 원칙 있는 대화입니다.

희망적 사고가 아닌 냉정한 현실 인식이, 선의가 아닌 실력이 평화를 지킵니다. END 이니셔티브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Endless Naïve Dream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급도우미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 석방됩니다.

진행 중인 재판의 재판부를 입법부가 개입해서 억지로 바꾸는 법률은 이름을 무엇으로 짓든 위헌입니다. 법원행정처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판사가 1심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마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사건 지연의 원인을 만드는 블랙코미디를 찍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쁨의 어퍼컷을 하며 지귀연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것입니다.

지귀연 판사는 법원행정처도 위헌이라고 한 법률을 헌법재판소로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할 의도가 있다면, 명분도 있겠다 아주 편안하게 헌재로 사건을 보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하는 동안 형사재판은 중단되고,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급도우미였습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없었을 것입니다. 총괄선대위원장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던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는 법사위원장이 되어 윤석열 석방의 일등공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며칠 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에게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표현도 참 저급합니다만, 물어볼 대상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 아니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니까 말입니다.

이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괴상한 특급도우미 역할은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삼권분립을 파괴하면서까지 위헌인 법률 만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줄 필요는 없습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민주당의 무도함과 내로남불이 이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낱 유튜버의 발언 하나에 기대어, 사상 초유의 현직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확인되지도 않는 회동설을 핑계 삼지만, 본질은 집요한 정치보복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국가 의전서열 3위인 사법부의 수장은 거리낌 없이 끌어내면서도, 정작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출석은 사력을 다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희대는 되고, 김현지는 안 된다.

이것이 민주당식 공정입니까?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내로남불만 가득합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끝내 검찰청 폐지 법안까지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우려에는 귀를 막고, 비판하는 사람은 ‘내란 동조범’으로 몰아붙입니다. 북한과 중국도 울고 갈 일당 독재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다양성 인정과 소수의견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신호조차 지키지 않고, 난폭한 입법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주당이 아니라 폭주당 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과속 난폭 운전은 반드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기 전에, 폭주를 멈추십시오. 개혁신당의 우려가 부디 민주당의 폭주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앞으로 지방선거가 250여 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드리며, 많은 국민들께서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특히 광주광역시의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총 23명 의원 중 21명이 민주당, 1명이 국민의힘, 그리고 1명이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무소속 의원도 사실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2024년에 탈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음주운전 적발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탈당계를 냈고, 지병 치료도 이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사라질 줄 알았던 그가 지난 7월 광주시의회에서 오히려 예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는 점입니다. 광주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의원직 사퇴는커녕 오히려 감투를 씌워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시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태도가 전혀 놀랍지도 않습니다. 지난 3월 광주시의회는 영남 산불 피해 주민을 돕겠다며 “자발적 성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업무추진비와 운영경비를 합쳐 180만 원을 보태 맞춘 액수였습니다.

저도 지방의원이다 보니 규정상 가능한 것임은 압니다. 하지만 시민 세금을 끼워 넣고도 “의원들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포장한다면, 그건 기부가 아니라 세금 재포장 쇼 아닙니까? 최소한 시민에게 쇼를 한 것에 대해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주시민 여러분.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광주 투표율은 37.7%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투표한 유권자의 70%가 ‘민주당 간판’만 보고 표를 줬습니다. 다른 당 후보조차 없어 무투표 당선된 시의원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알량한 홍보와 자리 나눠먹기에만 몰두하는 광주시의회 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당만 보고 몰표를 준다면, 이 장면을 앞으로 4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개혁신당 후보들이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짜 대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러 발언을 했는데,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는 미국 투자가 불확실하고, 미국과 통화스와프가 없으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웃긴 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발언을 책임 있는 자리가 있는 분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한다는 것, 국민들로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외교적인 부분에서 과연 어떤 유능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께 보다 상세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오늘은 서유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우마왕도 있고, 특급 요괴 중에는 잘 모르시는 백골부인도 있습니다. 삼장법사가 백골부인이라는 요괴에게 속아 손오공을 의심하게 됩니다. 손오공이 일반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하여 결국 손오공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삼장법사는 국민과 같고 지금 상황에서 손오공은 검찰, 저팔계와 사오정은 경찰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손오공이 없으면 특급 요괴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오정과 저팔계만으로는 우마왕이나 백골부인 같은 특급 요괴는 못 잡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는 특급 요괴가 잔뜩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가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법치의 분기점입니다.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국가 사법 시스템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헌법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에 근거한 검찰청을 단순한 법률 개정만으로 없애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위헌 문제로부터 각종 수사 절차와 재판 절차가 휘말리게 되고, 사법 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돌아봅시다. 나치 독일에서 사법부가 무너졌을 때, 권력은 모든 범죄를 합법의 외피로 포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했을 때도 남은 것은 무법의 권력뿐이었습니다. 사법 독립이 무너진 자리에는 언제나 정권의 이익만을 추종하는 기관이 들어섰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검찰개악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이미 97% 이상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로부터 과잉 수사를 받은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검찰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하고 적법 절차를 제대로 받지 못한 국민이 많아, 그것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잉 수사를 받은 국민은 별로 없고, 과잉 수사를 받은 특급 요괴만 있습니다.

검찰을 없애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든다지만, 그것은 권한 분산이 아니라 권한 집중입니다. 행정부 산하로 재편된 수사기관은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은 국민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정권을 위한 방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혁신당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검찰청 폐지는 개혁의 이름을 빌린 사법 권력 장악 시도입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권력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지금 여당은 권력을 쪼개는 척하면서 사실은 권력을 움켜쥐려 합니다. 이는 마치 성난 군주가 신하들을 토사구팽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 진영을 공격할 때는 특검으로 포장해 유능한 검사들을 불러 쓰고, 자신들을 수사하지는 못하게 검찰을 폐지해 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의 ‘검찰청 폐지’가 가진 진짜 얼굴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오늘을 권력의 오만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데스티네이션을 일상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고 시에 안전벨트 때문에 하필 목이 졸리거나 탈출을 못 해 죽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정부, 혹은 권위자가 운전 중 안전벨트 착용이 위험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타이레놀 자폐 연관 발언 이후 세계 임산부들의 우려가 폭증되었습니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복합 원인으로 발생하는 신경발달장애로 유전적 요인*, 뇌 발달 과정, 임신·출생 전후 환경, 면역 및 대사 요인 등이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한 개체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 연관관계, 나아가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는 자폐증과 강력한 인과관계를 가지는 단일 원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용법대로 복용된 타이레놀의 안정성을 선명하게 지지해 왔습니다. (*유전적 요소: 부모로부터 ‘유전’된다는 뜻이 아니고, ‘유전자의 변이로부터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연구 결과로는, 임신 중 고열을 조절하지 않는 것이 자폐스펙트럼장애의 발생에 훨씬 더 근거 있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막연한 공포가 산모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방해해 태아들을 명백히 더 높은 위험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정신건강의학회, 산부인과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기타 근거 기반 자폐증 연구단체들은 타이레놀과 자폐증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성명서와 논평 등으로 분명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의학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책임이 현장 진료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각 학회의 진료 지침,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청 수준에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임산부는 자폐 위험이 두려워 복용을 주저하고, 의사는 법적 위험이 두려워 처방을 주저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을 이미 잘 알려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 일상이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의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악과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공화 논의를 거치며 심화된 지역 및 바이탈과 기피, 미복귀 혹은 재이탈로 인해 지역의 흉부외과 수련체계는 완전히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강원, 충북, 제주의 흉부외과 전공의는 모든 연차를 통틀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강력하고 유능한 수련권이던 대구·경북, 전남·광주, 부산·울산·경남권에서도 대규모 유출이 발생하면서 해당 권역의 대표 수련병원들마저 교육의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의학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연차당 적어도 한 명씩은 있어야 최소한의 수련이 가능한데, 모든 연차가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는 수련병원은 수도권 일부 대형 병원을 제외하면 전국 지방에 전무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질병일수록 여러 명의 의료진과 복수 진료과의 다학제 치료와 수술을 필요로 하는 심장혈관흉부외과의 특성상, 이는 야간·응급은 고사하고 정규 수술 라인의 유지와 교육을 동시에 위협하여 지역 환자의 사망, 합병증 증가에 직접적이고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휘둘러 온 데스티네이션 의료 정책으로 매년 30명 이상의 흉부외과 전문의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그리고 공공이 무엇을 강제해도 대한민국의 심장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유는 수없이 말했습니다. 해결 방법도 모를 리 없습니다.

데스티네이션 행정, 이제는 국민의 지성으로 멈추어 주십시오. 일상을 지키는 상식과 과학 기반의 정치, 개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