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120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일시: 2025년 11월 20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170호 회의실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배석: 이기인 사무총장, 김경한 사무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김용범 정책실장의 부적절한 대응과 대통령실의 국회 경시 태도에 대한 경고

▲ 천하람 원내대표: 론스타 승소와 대조되는 대장동 항소 포기, 박철우 인사 등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신상필벌 비판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박철우 중앙지검장 항소 포기 보은 인사와 민주당의 언론 통제 시도 비판

▲ 주이삭 최고위원: 김용범 정책실장의 감정적 대응과 이재명 정부의 휴대폰 들여다보기 발언에 대한 인권위 이중 기준 비판

▲ 김정철 최고위원: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즉각 수사 촉구 및 공수처, 검찰, 경찰의 직무유기 비판

▲ 이주영 정책위의장: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의 졸속 추진 비판과 국립의대 부활, 지역 거점 의료체계 재정비 제안

◎ 이준석 당대표

작년 가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가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 모습은 윤석열 정부의 큰 몰락을 예고하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김용범 정책실장의 행동에서도 똑같은 조짐을 봅니다. 국회를 불편하게 여기고 대립 구도를 고착화했던 정권 중에 잘된 정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실장이 보인 언행은 단순한 돌발 행동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청년 전세대출 예산을 3조 이상 축소하고 주택금융 예산 전체를 4조 가까이 줄인 문제에 대한 설명은 끝내 없었습니다. 대신 남은 것은 “우리 딸은 건드리지 말라”는 감정적 대응뿐이었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정부 정책이 청년 주거 현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묻는 과정에서 사용한 가정법이나 역지사지의 접근은 특별할 것도, 문제가 될 것도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더구나 김용범 실장은 최근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 등 주요 통상 관료들과 관세·통상 관련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돌발성은 훨씬 크고, 예측이 더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 앞에서는 책상을 치고 격앙하며, 주변 손을 뿌리치며 “가만히 있어보라”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타국과의 협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왜 우리 국민을 대신해 묻는 야당 의원에게만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책 책임자로서 적절한 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결국 김어준 씨의 방송에 쪼르르 나가 격려를 받고 무용담을 풀고 오는 모습까지 드러나면서, 도발의 의지가 더욱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젊은 세대에게 생존의 문제이자 국가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계열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가장 약했던 분야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예산을 줄였다는 문제 제기에는 더더욱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대통령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위험한 징후로 판단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실의 감정 배출구가 아니며, 대통령실 참모의 ‘정치 훈련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는지, 그 정책이 젊은 세대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 묻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책실장이라면 그 질문에 답해야지, 질문한 사람에게 분노할 권리는 없습니다.

정책은 설명해야 설득되고, 설득해야 지지를 받습니다. 화를 내서 넘기려는 순간, 국회와 행정부의 신뢰뿐 아니라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까지 흔들립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론스타에 완승했습니다. 2022년 판정에 따라 4천억 가량을 론스타에 물어줄 상황이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판정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판정 취소 신청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뒤집힐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하면서 불어날 이자와 소송 비용으로 세금 수백억 원만 낭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와 달리 판정 취소 신청은 성공적이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제 와서는 이재명 정부의 쾌거 같은 낯뜨거운 자화자찬이 넘쳐납니다.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론스타에 완승해서 아낀 4천억 원은 대장동 일당이 챙긴 7800억 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대장동 사건도 항소와 상고를 통해 론스타 사건을 뛰어넘는 이재명 정부의 쾌거를 만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들과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면 항소를 포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항소는 물론 대법원까지 끝까지 다퉈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최대한 환수했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일당의 쾌거를 상을 줄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물러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임명했습니다. 박철우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마감 시한인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 제기 의사를 보고받고도 재검토를 지시한 그런 인물입니다. 항소 포기에 유책 당사자 중에 중요한 1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에 지검장으로 임명한다? 대장동 일당에 엄청난 혜택을 준 것을 상을 줄 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신상필벌입니까?

항소 포기를 지시한 자들은 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벌을 받을 겁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쾌거를 이룩하게 하고 항소 포기를 지시한 자들에게 상을 주는 이재명 정부 신상필벌 국민께서 이재명 정부에게 반드시 벌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돼서 먼저 발언을 하게 양해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운영위 국감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반응이 너무 지나치게 격했던 점이 참 의아했습니다. 물론 김은혜 의원이 갭투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은 했지만 결국에는 딸이 전세를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전세난을 겪고 월세 집으로 쫓겨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예산안과 엮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뜬금없이 가족 거론 때문에 격분을 했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거기에 더 이어서 그 이후 홍보는 제가 보기엔 괴랄했습니다. 민주당의 성지이자 본진인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제 공직자가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면서 격분을 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국회에서 보여준 행동 자체가 정책적 답변이 아니라 감정적 제스처로 일관된 아주 전형적인 정치 쇼 아니었습니까? 결국 부동산 대책 실패와 또 예산과 관련한 책임 있는 설명은 없었고 의원과 정책실장의 기싸움 하나만 남았습니다. 정책은 실패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해서도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요. 이 인권위는 21년에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조차 사생활 침해라고 못 박았습니다. 가정 교육 목적도 안 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부모의 친권보다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앞세운 강력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아니고 또 사적인 스마트폰도 아니고 대통령이 공무원의 PC와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들여다보겠다고 발언을 하는데 이 역시 지난 운영위 국감에서 인권위원장께서 그 판단을 유보하고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안 되고 대통령은 됩니까?

정작 국가 권력이 사생활을 통째로 뒤엎겠다는 상황에 침묵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인권위가 혹시 인권의 이중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 사안에서조차 질의응답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면 단순히 직무유기를 넘어서 인권 포기 선언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대한민국이 론스타를 상대로 승소를 완전 승소를 거둔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생색내고 있는 건 좀 어색합니다. 짜장면 만든 사람이 따로 있는데 배달한 사람이 내가 다 만들었어 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좀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목불인견입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조차 없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에게 수천억을 챙겨준 항소 포기 사태, 그 중심에 있던 박철우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박 검사장은 수사팀의 항소 요청을 사실상 막아선 인물로 이번 대장동 외압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국민 재산 7800억 원을 포기한 대가가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라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싼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된 셈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승진하고, 벌 받아야 할 사람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이번 대장동 외압 게이트를 이재명 정부가 주도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천억 범죄자들을 내 자식 챙기듯 감싸고 변호하고 결국 수천 억까지 챙겨주는 민주당과 그 곁에서 영혼을 판 일부 법조인들 이분들 역사는 반드시 기억하고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는 더 노골적입니다. 최민희 과방 위원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국감장에서 MBC를 퇴장시켰습니다. YTN은 이재명 정부를 풍자했다는 이유 하나로 국기문란 공범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결국 영상까지 내렸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특검 임명 직후 수사 대상인 쿠팡 임원과 점심을 함께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보도한 언론을 향해 공작이니 법적 조치니 하고 큰소리를 치는 적발 하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판은 입틀막 하고 찬양만 허용하는 북한식 전체주의 언론이 민주당이 말하는 언론 개혁입니까? 오죽하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까지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언론 자유가 최하위인 중국의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소 포기도, 언론 탄압도 결국 똑같습니다. 권력의 오만입니다. 힘이면 다 될 거라는 착각입니다.하지만 역사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반드시 오는 법입니다. 누군가는 한 줌 권력을 위해 영혼을 팔고 있지만 국민의 양심은, 그리고 제 양심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한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면서 대통령 관저 앞까지 돌진하던 그 기개 넘치던 공수처는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검찰은 침묵했고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두고 경찰과 공수처는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게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수사 시스템으로 정당합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순간 수사는 멈추고 법치는 붕괴합니다.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수처라면 그 기관은 이미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수처는 즉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사건에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부터 압수하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헌법 수호 TF입니다.

만일 그들이 휴대폰을 바꾸거나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면 과거 윤석열을 체포하겠다고 외치며 권력의 문을 두드리던 그 기개로 노만석과 정성호 두 사람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치의 예외는 없습니다. 권력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공수처가 침묵하고 검찰이 외면하고 경찰이 책임을 미루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믿을 근거를 잃습니다. 권력자에게는 관대하고 국민에게만 엄격한 수사는 공정이 아니라 정권의 방패이자 특정 세력의 사유화된 사법 체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어제도 뺑뺑이, 오늘도 뺑뺑이. 환자들은 갈 수 있는 병원이 없고 의사들은 볼 수 있는 환자가 없는 아이러니,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상 앞에서 연필로 만드는 정책, 멀리 보지 못하고 급한 불에 기름 붓는 졸속 법안도 이제는 그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환자, 그리고 의사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시간, 그리고 돈입니다.

국회에서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치,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논의가 공공의료의 정의조차 모호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 의료란 정부가 재정과 책임을 담당하고 국가 계획 하에 완성되는 의료입니다. 이는 오늘의 진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일의 인력 양성과 미래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교해야 할 계획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공공의대의 내용을 포함해 지역의사제가 먼저 통과되고, 제도의 내역조차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우선 할당되었습니다. 계획도 없고 전망도 없으니 온 동네가 훈수를 두고 아무나 숟가락 얹기 딱 좋은 사업이 됩니다. 텅 비어있는 성남시 의료원을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방치되어 있는 전국의 공공의료원을 비롯해 누군가 생색만 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갖 공공 보건사업들이 즐비합니다.

진짜 지역의료를 살리고자 한다면 지역 거점에 이미 존재하며 단 10년 전까지 이미 명의 천지였던 9개 지역의 거점 국립 의과대학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 인력이 있고 그를 정부 주도로 운영하겠다면 인력의 규모와 계약의 내용을 정한 뒤 기왕의 국립 의과대학과 3자 협약을 맺어 위탁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합니다. 기존 대학들의 교육 인프라와 기자재, 병원 자원과 30년 이상의 교육/수련 노하우를 방치한 채 오늘 당장 착공해도 양성까지 10년 이상, 현존 의대 수준의 역량 쌓기까지는 30년이 넘게 걸릴 별도의 의과대학 설립은 비효율적입니다.

지역의료는 지역 거점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전문 진료가 필요한 고난도의 영역부터 지역 환경을 반영한 1차 의료까지, 연구 중심 기초의학자의 양성으로부터 원자력, 해양, 감염 등 각 도별 특성화가 가능한 세부 특수 진료 분과에 이르기까지 대학병원 중심의 큰 퍼즐을 먼저 완성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체계도 문제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주도, 권역 응급센터 중심의 정교하고도 간결한 이송체계를 재확립하고 구급대원들의 병원 이전 단계 교육을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로 이관 혹은 위탁하여 환자 초기 파악의 정확도가 50%를 밑도는 ‘비효율 뺑뺑이’를 근절해야 합니다.

군진의학은 또 어떻습니까. 국군수도병원을 필두로 각 지의 국병원들을 주축으로 한 군진의학 기술과 명예의 부활이 필수적입니다. 38개월 차출해 한 번 쓰고 마는 군의-공보의 정책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군진의학을 이해하고 고도로 특화된 군의료를 발전시킬 묘책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국립대병원과 수도병원이 힘을 모아야만 장기적으로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지역의사제, 혹은 공공의사제. 어떤 이름이 붙건 이는 지역 거점 의과대학 소생의 마중물로 가장 먼저 활용되어야 합니다. 환자들이 더욱 신뢰하는 의사와 병원을 만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사제 자체를 의대 지망생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전형으로 만들고, 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이 어쩌면 지역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우리 지역의 공공의대 유치’가 아니라 ‘우리 지역 국립의대의 소생’을 요구해 주십시오.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골고루 살리고,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할 유일한 방법, 서울, 부산,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경상 국립대병원 권위 부활의 지역 의료 정책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