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127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3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일시: 2025년 11월 27일(목) 09:00

장소: 국회 본관 170호 회의실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배석: 이기인 사무총장, 김경한 사무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이화영 재판 감찰 지시에 대해 이해충돌, 재판개입,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

▲ 천하람 원내대표: 10.15 대책 위법성 및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 강조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고환율, 고물가, 고부채 경제 비판 및 정부 재정운용 지적

▲ 김정철 최고위원: 이화영 재판 사법 개입, 측근 인사 배치 비판 및 헌정질서 훼손 지적

▲ 이주영 정책위의장: 누리호 성공, 국가 과학자 제도 관련 개혁신당 공약 반영 환영 및 과학, 기술 인재 우대 강조

◎ 이준석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에서 검찰의 퇴정 사태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 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해충돌입니다. 이화영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통령 본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재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재판개입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통령이 진행 중인 개별 재판에서의 검찰 활동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감찰은 공무원의 위법이나 비위를 다루는 제도이지, 법정 전략이나 소송 수행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검사들은 법과 증거가 아니라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헌법이 삼권분립을 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력이 스스로를 재판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에 이르러 비상은 상시화되어 헌정질서는 중지되고 특검과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비상조치의 연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비정상이 진영논리에 따라 정당화 되고 익숙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누구든,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4일 10.15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서울 내에서도 주택가격 차이가 심하고 시장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을 일괄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시장 과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주택가격 격차가 심각한 서울 내에서도 시장 과열 정도가 미미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지정을 해제하는 등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법조사처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각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248%), 서초구(261%), 송파구(260%)가 2.5배 이상 오를 때 도봉구(112%), 강북구(109%), 중랑구(112%) 등의 상승폭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등 과열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규제해제 필요성을 명확히 인정한 것입니다.

개혁신당의 10. 15 대책에 대한 행정소송의 변론기일이 내년 1월 15일로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월 15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본안심리를 하여 위법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집행정지 결정을 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1심 판결과 동시에 규제에 대한 집행 정지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하는 경우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수원 팔달에 대해서는 즉각 규제가 해제되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행정소송은 일반적 사건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지만, 판단이 내려질 몇 달 동안 주민들이 겪을 고통을 최대한 빨리 없애야 합니다.

입법조사처 역시 "규제지역 내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변경하고자 하는 1 주택자의 ‘갈아타기’가 대출 및 허가 규제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실을 고려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 및 완화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의장이 이끄는 국회의 입법조사처 역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불편과 고통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요자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입법조사처의 분석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도봉, 강북 등 과열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소송에 지고 나서 법원에 의해 해제를 당하면 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자발적으로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어제 기준 원달러 환율이 1475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날인 6월 3일에 1378원이었으니까 취임 6개월도 안 되어서 100원 약 7%나 환율이 폭등한 것입니다.

불법 계엄 때 환율 폭등으로 전 국민 재산 7%가 날아갔다고 하더니 정작 이 대통령께선 계엄도 없이 전 국민 재산 7%를 날려 먹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부의 대응입니다. 정부는 지금 고환율의 원인을 서학 개미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과소비 해외 여행이었다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국민 탓만 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여차하면 금 모으기처럼 달러 모으기라도 할 셈입니다.

물론 달러 강세와 한미 금리 차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환율의 주범은 원화 가치 하락입니다. 실제로 이번 달 달러 대비 주요국 통화 9개 중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가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가 아닌 유독 우리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돈의 가치는 왜 떨어지겠습니까? 바로 정부가 계속 돈을 풀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통화량은 4400조 원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통화량 증가율도 9.1%로 미국의 2배 수준 과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통화량이 20% 이상 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 물가, 부동산, 환율 모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금리도 마음대로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국제 유가에 스위치만 눌러줄 경우 터져버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아직도 확장 재정을 만병통치약이라 믿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의 국채 발행까지 하면서 빚을 내고 전무후무한 4% 적자의 배째라 마이너스 예산까지 세웠습니다. 이렇게 돈을 펑펑 써대면서 어떻게 물가를 잡고 어떻게 환율을 잡겠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제발 돈 좀 그만 풀고 제발 빚 좀 그만 지십시오.

그렇게 배짱이처럼 써대기만 하다가는 물가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환율 올라서 나라 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물 쓰듯 써대는 그 돈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빚으로 돌아온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아까 이준석 당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화영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에서 검사들이 집단 항의 퇴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사법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면서 법관에 대한 모독이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 때문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들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까?

대장동과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변호인들이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대통령실, 외교 라인까지 줄줄이 국가 권력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법치를 세워야 될 자리에 바로 그 피고인을 변호하던 사람들이 배치되는 기이한 구조입니다.

법제처장은 연수원 동료이자 대장동 백현동 변호인이었고, 금감원장은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인이었으며, 국정원, 대통령실, 민정, 법무, 외교 기강 라인까지 전부 이재명 변호인단 출신입니다.

재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일부 전부 멈춰 있고, 그 재판을 맡았던 변호인들은 전부 권력의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이재명의 변호인입니다. 2022년 당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특별 면회를 통해서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들에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말했던 정성호 당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변호인 중에 한 명이었던 조상호 변호사는 법무부의 정책 보좌관이 되어 대장동의 항소 포기가 잘 된 것이라고 변호하는 기이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원의 인사까지 관여해서 법원행정처까지 폐지한다고 합니다.대통령님 대한민국에는 본인의 대장동 사건밖에 없습니까?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 사법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를 제발 국민들에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이번 발사는 누리호 체계 종합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과 조립을 주도한 첫 민간 주도형 발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연 역사적 순간입니다.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최일선에서 땀과 열정을 바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연구팀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은 우주 강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성과는 인재들의 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안정적 연구 환경, 발목 잡지 않고 박수 갈채로 그들을 자유롭게 할 국가와 사회의 응원입니다.

개혁신당은 지난 대선 12호 공약으로 국가 과학 영웅 우대 제도를 제시하며 역량 있는 과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위상 제고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개혁신당은 과학기술 성과연금의 신설, 패스트트랙 출국 심사 등 외교관에 준하는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국가 과학자 제도 도입을 발표하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보유한 과학자, 공학자들에게 파격적 인센티브, 공항 출입국 패스트트랙 및 귀빈실 이용, 개인당 특별 지원금 등 영예성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결정입니다.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을 수용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합리적이고 유연한 결단에서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 걸음 먼저 뜁니다. 연구자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키워가는 인재 육성, 과학 정책, 기업의 자율을 역량으로 승화시키는 신뢰 기반 기술 정책, 국가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는 미래의 정치 개혁신당이 한 발 먼저 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