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119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1월 19일(월)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발언 내용

▲ 천하람 원내대표: 대통령의 통합, 다양성 발언과 달리 2차 종합특검만 강행하고 통일교, 돈공천 특검을 외면하는 내로남불을 지적하며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강선우 공천비리와 연쇄 의혹을 민주당의 구조적 부패로 규정하며 특검 즉각 수용 요구

▲ 주이삭 최고위원: 행정통합 논의의 정치적 성급함을 비판하고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한 국민 통합 제안

▲ 김정철 최고위원: 주가조작 금융사기범의 수법과 닮아있는 공천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 및 특검 필요성 강조

▲ 이주영 정책위의장: 공천헌금, 부정축재 사례를 통해 기득권 정치의 도덕적 붕괴를 비판하고 투명한 정치의 필요성 강조

◎ 천하람 원내대표

우선 내일이 개혁신당이 창당한지 2주년 되는 날입니다. 2년간 부족한 점도 많았고 앞으로 발전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우리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한국 정치에서 꼭 해야만 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일관성있게 수행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2년간 그래왔듯이 내로남불하거나 진영논리에 절여지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열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훌륭한 인재분들이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다음 2년의 개혁신당이 지난 2년의 개혁신당보다 훨씬 더 커지고 성과를 내는 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와 함께 또 힘을 합칠 동지여러분들의 활약에 기대도 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준비한 발언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해드려야한다면서, 세상은 빨간색 파란색 오렌지색 노란색 다양하게 있는데 대통령이 파란색만 비춰서야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실천입니다. 저는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께 2차 종합특검법이 아니라 통일교특검, 돈공천 특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차종합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2차종합특검법 재의요구권행사 요청에 대해서나 통일교특검, 돈공천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나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나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답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말로는 국민통합, 다양성을 외치지만 권력에 도취되어 야당과 타협은 커녕 특검독점, 특검내로남불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멋진 말과 정반대로 국민분열과 다양성 말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세력의 달콤한 의견, 그것을 채택하는 것은 국민통합이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국민, 여당의 권력형 비리를 밝히자는 국민같이 쓴소리하는 국민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통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과 다양성 언급이 착한척, 위선에 불과하거나 민주당과의 굿캅 배드캅 역할분담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2차종합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2차종합특검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통일교특검과 돈공천특검을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2차종합특검까지 강행하면서 통일교특검, 돈공천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특검, 돈공천특검이 합의처리되지 않는 한 2차종합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2차종합특검만 내로남불식으로 강행할 수 없다라는 재의요구방침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여당에도 똑똑히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통일교특검, 돈공천특검이 여야 합의로 발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파란색만 비춰서는 안된다, 세상에는 다양한 색이 있다,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는 얘기는 또다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과 강선우의 공천비리가 마침내 검은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1억 원을 요구했고, 차 트렁크에 직접 실어주었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삼으려 했던 이재명 대통령, 끝까지 함께 가겠다던 정청래 대표 모두 입이 있으면 변명이라도 해보기 바랍니다. 

또한 김경 시의원은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다들 그런다.” 이 한마디가 사건의 본질입니다. 공천비리가 당내 관행이었음을 자백한 것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3천만원 의혹, 그리고 “돈 준 사람이 더 있다”는 구의원들의 증언도 공천비리가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일교 전재수, 차명주식 이춘석, 양자역학 최민희, 쿠팡점심 서영교, 성추행 장경태 까지. 

불과 최근 몇 달간의 의혹과 구설 만으로도 '민주당을 빛낸 100명의 범죄자들' 노래를 만들 판입니다. 단언컨대 1955년 이래 70년 민주당 역사에서 가장 더러운 최악의 세대가 바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합니다. 뇌물과 공천비리가 터졌는데도 말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한술 더 떠 그 와중에도 1인1표 당권 싸움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만합니다. 역겹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개혁도 사법개혁도 아닌 썩어 문드러진 정치개혁입니다. 민주당은 내란몰이가 모든 것을 덮을 것이라 여기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이상 국민을 모욕하지 말고, 즉각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공천비리, 뇌물, 성추행, 갑질.

비리 온상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정치권 주도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다른 권역에서도 행정통합 논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큰 행정 단위를 만들자는 취지 자체는 그럴듯하며, 분명히 공감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행정통합만으로 무엇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김민석 국무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해서 지방소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구역의 외형을 키운다고 지역의 경쟁력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분명한 비전입니다.

대전·충남은 어떤 도시로 성장할 것인지,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각각 어떤 산업과 기능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도시 경영 철학과 전략이 먼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했을 때 어떤 실질적 혜택과 기회가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지 못한다면,

단지 행정 규모가 커졌고 돈 좀 지원해준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이 움직일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현실은,

이 논의가 지역의 미래보다 정치권의 유불리 계산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립니다.

행정통합 이전에, 우리 정치권이 먼저 더 나은 통합, 즉 국민 통합을 이루는 선택을 하자고 말입니다.

그 출발점은 투표를 통한 국민 통합입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입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의 경우 헌법 개정 사항인지 여부라는 중요한 쟁점이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제도를 즉각 도입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 결선투표제를 먼저 도입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통합을 추진하려는 지역에서는, 향후 통합을 전제로 한 단체장 후보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비전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유권자에게는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내용과 진정성으로 평가받는 선거가 가능해집니다.

유권자 역시 사표(死票)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보다 정확히 표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해 제도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는 정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행정통합을 위한 선거구 개편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선거제도의 개편입니다.

이미 천하람 원내대표께서 2024년, 초당적으로 발의 의원을 모아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도 이와 같은 결선투표제 도입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합니다.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국민을 위한 선택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내일 강선우 의원이 소환된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시 의원 공천 대가 1억 원 수수 의혹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은 우리 국민에게 법치가 아닌 정치적 담합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변호사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저는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세 가지 치명적인 왜곡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획적인 녹음일 가능성에 대한 의혹입니다.공개된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녹취는 누가 봐도 수사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설계된 대본 있는 연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와 다른 너무나 정지된 톤, 그리고 사무국장이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책임을 하급자에게 떠넘기는 유도 질문.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대화가 아니라 훗날의 기소를 대비한 법리적 방어막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용 보험으로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 이유는 강선우 의원의 말투 역시 갑질로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말투가 달랐다는 거죠. 녹취에서 나오는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은 사무국장으로서 김병기 의원의 사람이었다는 점. 김병기 의원은 녹취에서 마치 자신은 공천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동작구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 닭발을 결제시키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단체 무전 취식을 하는 등 그 이전부터 공천 헌금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적격자인 김경이 뇌물을 주려 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다음 날 공천을 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녹취는 의도적으로 짜고친 녹음일 수 있습니다. 이게 주가조작 금융사기범의 수법과 너무 닮았습니다. 이 주가 조작범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식을 팔기로 다 해놓고는 서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녹음하면서 “야 그거 팔면 안 돼 그거 절대 팔면 안 돼 하지 말라고 했어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녹음을 만들고 실제로는 다 팔아버립니다.

이 사건도 김경 공천할 거면 마치 자신은 공천에 반대하는 듯한 말을 김병기 의원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천은 됐죠 실제로 주식을 판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경찰의 빈손 압수수색입니다. 증거 인멸의 방조 공범과 다름없습니다.경찰은 김경 시의원이 해외에서 메신저를 탈퇴하며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줬습니다.

뒤늦게 벌인 압수수색은 이미 먼지만 남은 현장을 뒤집는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합니다.핵심 피의자인 김병기 의원을 압수수색에서 제외한 것 초반에 수사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려고 검찰 개혁을 한 겁니까? 도대체 지금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게 검찰 개혁이 맞습니까? 도대체 뭐가 개혁이 된 겁니까? 세 번째, 이 사건을 김경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려는 경찰의 의도가 명백히 보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김경 시의원 공천 과정 하나의 문제로 한정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관리의 총책임자였던 인물들의 녹취가 나오고 조직적인 금품 수수 정황이 드러난 이상 이것은 뿌리 깊은 조직적 공천 거래의 한 단면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공천 비리의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만 뽑는 수사로는 결코 진실에 닿을 수 없습니다.

지금 뇌물 공여자인 김경 시의원만 계속 불러서 소환을 하고, 김경 시의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수사 기관에서 흘려서 결국 뇌물 수수자들은 그 진술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경찰의 중립성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수사는 그 동력을 잃었습니다. 정치적 눈치 보기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수사의 칼자루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제 특검만이 답입니다. 개혁신당은 진실을 수호하는 팩트 가디언으로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카르텔이 이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공천 시장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탈무드에는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지난 주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천헌금 1억원’  제공혐의와 관련해 “나만 그랬던 게 아닌데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지갑은 정치를 향해 활짝 열리고 그렇게 열린 지갑은 시의원 생활을 통해 알뜰살뜰히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의 쾌락은 권력과 축재에서 왔고 그의 불평은 반성 없는 억울함에서 기인합니다.

이헤훈 장관후보자의 지갑, 쾌락, 불평도 그렇습니다. 그의 지갑과 지식은 원펜타스로 상징되는 부정 축재로 사통팔달하였고 은밀한 쾌락은 익숙한 특혜와 몸에 밴 갑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평생 쌓아 온 정치적 소신은 물론 지적, 학문적 신념마저 하나하나 부정하며 불평합니다.

반성과 사과는 유치원에서 배우는 사회적 기술입니다. 의사소통과 오해의 해소는 초등학교에서 배웁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은 중학생이면 아는 일입니다.

보통의 삶을 삽시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 위조로 학벌을 얻고, 기만으로 재산을 쌓고, 악플로 여론을 망치는  어디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운 정치, 이제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줄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갑은 투명할 것입니다. 우리의 쾌락은 도약하는 대한민국, 풍요로운 민생입니다. 우리의 불평은 언제나 낡고 부패한 기득권의 권력을 향할 것입니다.

투명한 재정, 뒷 돈 없는 공천, 속임수 없는 실력으로 일하는 유일한 정당, 이 곳은 개혁신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