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423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4월 23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성열 최고위원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 주요 내용 요약

▲ 주이삭 최고위원: 경기도 교육감 단일 후보 안민석 전 의원의 과거 전과 기록을 비판하며 교육감의 도덕적 기준 강조. 반칙 없는 깨끗한 교육 현장을 위한 개혁신당의 의지 표명.

▲ 김정철 최고위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 및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 실거주 1주택자와 은퇴 세대를 보호하는 상식적 과세 체계 유지 촉구 및 정원오 후보의 입장 표명 요구.

▲ 이주영 정책위의장: 아티반, 옥시토신 등 필수 의약품 및 의료기구 품절 사태를 통한 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 무능 질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자산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재정 우선순위 재정립 강조.

▲ 김성열 최고위원: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의 불법성과 그에 따른 인명 사고 책임 소재 확립. 비노조원에 대한 폭력 행사 규탄 및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과 정부의 법치주의 확립 촉구.

◎ 주이삭 최고위원

반칙왕 선수가 '교장 선생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 경기도 진보진영 교육감 단일 후보로 안민석 전 의원이 뽑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부터 앞셉니다. 보수 교육감이고 진보 교육감이고 상관 없이,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자랄지를 결정하는, 말하자면 학교의 가장 높은 어른입니다.

그런데 안 후보는 과거에 남을 때리거나(상해), 나쁜 말을 퍼뜨리고(명예훼손), 공적인 업무를 방해해서 나라로부터 여러 번 벌금형이라는 '레드카드'를 받았던 분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계속 반칙을 해서 퇴장당했던 선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이제부터 심판을 보고 규칙을 가르치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 규칙을 따르겠습니까?

대통령부터 위정자는 모든 국민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감은 학생들의 '거울'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거울이 지저분한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얼굴을 깨끗이 닦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길 것 같으니까 뽑자"는 어른들의 진영 논리 때문에 교육의 기본인 '정직'과 '도덕'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입고 온 운동복 보시는대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옆 동네 경기도 친구들이 보고 배울 '어른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안 후보는 본인의 과거 기록이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교육만큼은 반칙 없는 깨끗한 운동장이 되도록 끝까지 목소리 내겠습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원오 후보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이 정책이 투기꾼을 잡습니까, 아니면 평범한 국민을 잡습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자 특혜가 아닙니다. 30년 한 집에서 산 부모님, 노후자금 마련하려는 은퇴세대, 작은 집으로 이사 가려는 1주택 실수요자, 이 사람들을 지키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그게 전부 진짜 소득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화폐가치 하락이 있습니다. 그 착시까지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 이건 공정과세가 아닙니다. 착시과세입니다. 진짜 투기꾼은 짧게 사고팔고, 법인을 세우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로 가장 크게 타격받는 건 투기꾼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며 오래 버틴 국민입니다.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의 장특공 축소 의지는 확실한 이상,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이 슬로건인 정원오 후보도 서울시장에 나서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세금이 무거워지면 매물이 잠기고, 시장은 안정되는 게 아니라 얼어붙습니다. 또 그 피해는 누가 집니까? 투기를 잡고 싶다면 단기매매를 잡고, 다주택 투기를 겨냥하고, 법인 악용을 막으십시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정밀한 칼이 아닙니다. 둔탁한 망치입니다. 그리고 그 둔탁한 망치는 투기꾼이 아닌 애궂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때립니다. 불로소득과 삶의 흔적을 구분하십시오. 명목차익과 실질차익을 구분하십시오.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하십시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 그건 투기 척결이 아닙니다. 성실함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 삶의 흔적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 개혁신당과 저 김정철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반찬도 간식도 술마저 다 있는데 정작 쌀과 물이 없습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살림입니까? 

영양제도 다이어트 보조제도 넘쳐나는데 경련을 멈추게 하거나 호흡을 보조하는 약과 기구는 없습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입니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00만명 이상이 이달 건강보험료를 평균 22만원 가량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많은 우리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겁니까?

응급실에서 경련이 멈추지 않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아티반'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의 조절되지 않는 행동 장애나 신경과 환자들의 안정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인데, 만일 그 약이 없으면 뇌를 강제로 멈추는 2차 약제를 쓰고 인공호흡기 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약동학적으로 대체가 어려운 약이기에 정부도 퇴장 방지 약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품절이 예고 되었습니다. 2mg 기준 782원, 껌 한 통, 커피 한 잔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는 생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는 7월이면 정말로 생산이 중단됩니다. 이 문제는 한 두번 반복 된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인조혈관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책정해 한국에서 철수했던 고어텍스 사건을 비롯해 결과적으로 무려 40%를 인상했음에도 여전히 한 병에 273원에 공급되고 있는 산모 필수 약품 옥시토신 품절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전국 병원에 아이들의 인공호흡기용 튜브도 품귀를 빚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체격과 체중, 발달 상태에 따라 여러 크기의 호흡기 튜브가 필요한데, 그걸 종류별로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없는 수준의 가격 정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해명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대책을 마련 중이다." 아닐겁니다. "몇 달간의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 그런데 왜 현장은 다른 아이가 썼던 튜브를 소독해서 써야 할 판이라는 비명이 나옵니까.

또 그럴겁니다. "전체 물량은 충분하나 분배의 문제다." 필수 물품을 전국으로 수소문해서 개별단위로 확보해야 하는 수준이면 그게 분배의 문제입니까 물량의 문제입니까? "중동 전쟁의 여파다." 거짓말입니다. 아티반 품절 얘기는 일년 전부터, 약물별로 이미 수년에 거쳐 우리 모두 원인이 뭔지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필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다면 정부가 모르는 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많은 것들에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개인이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게 하고, 필수적이지만 국가가 정책으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이 신뢰를 얻고 재정 또한 지속 가능해집니다. 필수약과 필수 의료기구의 품절, 오늘은 누군가 남의 일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나의 일이 됩니다. 국민의 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어디부터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정부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김성열 최고위원

민노총 불법 파업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 현장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인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는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사고의 책임은 분명히 민노총에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들의 요구 사항은 노란봉투법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위법한 요구 사항입니다. 화물연대는 법적 노조가 아닙니다. 운전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 쉽게 말해 프리랜서입니다.

세상 어느 기업이 자신의 지시도 듣지 않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복지까지 챙겨야 됩니까? 또한 이는 오히려 따박따박 제시간에 출근해서 일하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일 뿐입니다. 의무는 안 하면서 권리만 찾겠다는 심보에 동의할 사람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민노총 불법 파업으로 인해 정작 치명적 피해를 보는 것은 더 약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파업에서도 신선식품 배송을 막는 바람에 가뜩이나 어려운 편의점주, 서민들만 배를 골랐습니다.

파업에 동의하지 않는 비노조원에게 달려들어 집단 폭행을 하는 것이 민노총이 말하는 노동권을 지키는 방법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얻겠다고 더 약한 이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조직 폭력배나 다름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문제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경찰이 애초부터 불법 폭력 시위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했다면 이번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수방관해온 것이 일을 더 키운 셈입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며 싸움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 죽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폭력을 피해 생업을 유지하려 한 비노조 운전자가 살인죄에 해당한다면 이 사태를 만든 민노총, 부추긴 정부, 막지 못한 경찰 모두가 공범입니다. 또한 경찰에 차를 몰고 돌진한 노조원과 흉기로 위협한 노조원 모두 살인 미수로 다루어야 형평이 맞습니다.

비 노조원의 탈출 차량은 살인 흉기이고, 노조원이 휘두른 진짜 흉기는 정의의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업을 할 권리가 있다면 파업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 민노총의 불법 폭력을 눈 감아준다면 애꿎은 희생자는 더 나올 것입니다. 아무리 내 편이 있어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민노총 정부가 아닌 국민의 정부가 되어 주길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