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427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4월 27일(월) 10: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김정철 최고위원, 김성열 최고위원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 주요 내용 요약

▲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예비후보인 본인이 ‘그 외 인물’로 분류된 것을 ‘구조적 불공정’이자 ‘또 다른 부정 선거’로 규정. 이름 없이 밀려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끝까지 완주할 의지 표명.

▲ 김성열 최고위원: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아침 인사 중 테러 발생 엄중 경고.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립 정치가 낳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임을 규탄하며 후보의 쾌유와 엄정한 수사 촉구, 

- 폐업 자영업자 100만 명 시대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 수당’ 도입 비판. 노동 보호라는 선의가 오히려 고용 감소와 자영업자 몰락이라는 ‘사망 선고’가 될 것임을 경고하며 결과 중심의 정책 전환 촉구.

◎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그 외 인물’ 김정철입니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를 보며 저는 한편의 시를 떠올렸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김정철은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정원오, 오세훈의 이름은 또렷이 불렸지만 김정철은 그 외의 인물로 이미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지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배경이 없어서 밀려난 사람, 실력은 있었지만 줄이 없어서 기회를 뺏긴 사람, 정답을 알고도 목소리를 낼 자리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가 그런 불공정을 한 번쯤은 겪으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해도 이름 있는 사람에게 밀리고 정당하게 경쟁해도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 말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바로 그런 현실의 축소판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부정 선거입니다. 정원오 후보, 오세훈 후보보다 훨씬 빨리 개혁신당의 후보로 확정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0여 일 전에 예비 후보로 공식 등록한 후보임에도 저는 여론조사 설문에서조차 언급되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사람을 선택하게 만들고 새로운 선택은 지워버리는 그 구조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에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없었지만 실력과 진심으로 결국 시대의 이름이 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저와 함께 이 사회에서 아직 불리지 못한 수많은 시민의 이름을 찾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정치에서 늘 그 외의 인물로 밀려난 여러분의 이름을 찾겠습니다. 그러니 시민 여러분 김정철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반드시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열 최고위원

오늘 아침에 개혁신당의 부산시장 후보인 정이한 후보가 아침 인사길에 테러를 당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이물질을 던져 그것에 맞고 놀라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에 후송됐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까?

그것을 던진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 놈이 무슨 시장이냐 젊으면 시장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면 테러를 당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사회를 도대체 누가 만들고 있는 겁니까? 저는 1찍이니 2찍이니 하면서 나라를 분단시키고 서로 극단적인 사고만 강요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은 아무리 짓밟아도 저희가 가는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습니다. 정이한 후보의 쾌유를 빕니다.

공정 수당이 일자리를 줄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장님이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입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신청하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역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 버는 사장님들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간제 근로자의 수당을 더 높이는 공정 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외국과 달리 해고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비용을 올리면 과연 누가 고용을 하겠습니까? 기업은 채용을 줄이거나 해외로 이전하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특히 이미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사망 선고가 될 것입니다.

결국 노동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노동의 기회를 빼앗을 것입니다. 고용은 줄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노동자와 사장 모두 실업급여에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세금입니다. 정책은 선의가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사실을 이재명 정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