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507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7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5월 7일(목) 10:0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이기인 사무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주요 내용 요약

▲ 이준석 당 대표: ‘조작기소 특검법’은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침탈하는 헌법 제101조 제1항 위반이자, 본인 재판의 결론을 스스로 정하겠다는 반헌법적 시도.

헌법 자구를 고치는 개헌 논의 이전에 현재의 헌법부터 지킬 것을 강조하며 위헌적 특검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함. 아울러 개헌은 모두를 설득하여 함께 들어가 표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을 강조

▲ 천하람 원내대표: 대통령의 ‘셀프 면죄부’는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사법 내란이자 제왕적 대통령제의 끝판왕임. 이번 지방선거를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로 규정하고, 과거 비상계엄을 막아냈던 국민과 함께 개혁신당이 최전선에서 이를 진압하겠다고 선언함.

▲ 주이삭 최고위원: 대통령 방탄과 무능한 견제로 연명하며 민생을 실종시킨 거대 양당의 기괴한 공조를 비판. 진영 논리를 넘어 자전거나 스쿠터를 타고 골목을 누비는 ‘현장 중심의 유능함’이 개혁신당의 진짜 정치임을 강조하며 정치의 세대교체를 호소함.

▲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확성 장치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거대 양당 후보들을 선관위에 고발함. 기득권 후보들의 법치 불감증과 특권 의식을 강력히 비판하며, 선관위가 성역 없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법치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함.

▲ 이주영 정책위의장: ‘공소 취소’ 뜻을 국민이 모를 것이라는 민주당 측 망언을 지력 무시로 규정하며 질타함. 특검법은 결국 대통령 전용 ‘리미티드 면죄부’이자 유권무죄의 전형임을 설명하고, 권력 위에 군림하는 세력을 막아 상식과 공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다짐함.

◎ 이준석 당 대표

헌법은 숭고합니다. 한 국가의 가치와 약속이 응축된 최고 규범입니다. 

특정 정파의 단기적 이해로 소비될 대상이 아닙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금, 헌법이 선거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안됩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 오늘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개표도 못 할 표결을 정치적 일정에 떠밀려 진행하면 개헌안의 진정성이 훼손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통로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 모든 가능성을 끝까지 소진한 뒤에도 제1야당이 끝내 외면한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그 책임을 매섭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설득의 노력을 생략한 채 표결대로 직행하는 것은, 개헌의 정치적 동력을 우리 손으로 태워버리는 일입니다.

개혁신당이 우원식 의장님 주도의 개헌안 발의에 동참한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정면으로 반대할 만한 사안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 절차가 강행처리, 일방처리이기를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다듬는 일에 '강행'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입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이미 두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다수결의 힘만 믿고 강행 처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배반한 결과로 귀결됐습니다. 일방 처리한 공수처법 또한 출범 이래 수사 역량과 정치적 정당성 양쪽에서 줄곧 흔들려 왔습니다. 일반 법률에서도 졸속의 결과는 언제나 졸속이었습니다. 하물며 헌법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빼어난 헌법을 만들어낸다 한들,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 헌법은 한낱 종이에 불과합니다. 헌법은 자구가 아니라 누가 어떤 의지로 그것을 지키는가에 의해 비로소 완성 됩니다.

먼저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법안은 그 자체로 명백한 위헌입니다.

우리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것은 단순한 권한 분배 조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권력분립 위에 세워진 입헌국가임을 천명한 근본 규범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은 이미 검찰이 기소하여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입법부가 통째로 들어내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그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결론을 본인이 고른 사람이 정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을 입법권으로 무력화하는 행위, 그 자체가 헌법 제101조 제1항이 정면으로 금지한 사법권 침탈입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민주공화국의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순의 한복판에서, 헌법을 새로 쓰겠다고 합니다. 한쪽 손으로는 헌법을 허물면서 다른 쪽 손으로 개헌을 외친다면, 국민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어야 합니까. 헌법의 자구를 손질하는 일과 헌법의 권위를 허무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 개헌이 무슨 진정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헌법부터 지키십시오. 공소취소 특검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헌은 일방의 시간표가 아닌, 끝까지 모두를 설득하여 함께 들어가 표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이번 지방선거는 공소 취소 특검 찬반 투표가 됐습니다. 셀프 공소 취소, 대통령 권력에 의한 셀프 면죄부는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일입니다. 사법 내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헌론이 나올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셀프 공소 취소는 제왕적 대통령제 끝판왕입니다. 셀프 공소 취소는 위헌 끝판왕입니다. 처음 지방선거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 셀프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만함에 취해 정신줄을 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와 권력 획득의 진심인 더불어민주당이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승리로 공소 취소 국민 동의를 얻었다고 하려는 전략이 깔려있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직전에 셀프 공소 취소 이슈를 꺼내고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국민들도 공소 취소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려는 속셈입니다.조응천 후보의 주도로 김정철 후보 등 야권 수도권 후보자들이 힘을 모아 당장의 통과는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시기 조절론만 이야기할 뿐 셀프 공소 취소의 야욕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공소 취소 특검 찬반 투표가 된 이유입니다.

비상 계엄에 의한 내란을 저지한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은 사법 내란도 저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개혁신당이 가장 앞에서 국민을 설득하겠습니다.

셀프 공소 취소, 사법 내란을 국민과 함께 진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주이삭 최고위원입니다.

방탄과 무능의 적대적 공세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은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거대 양당이 벌이는 기득권 지키기 전쟁 속에 정작 주권자인 국민과 민생은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현 정치권의 민낯을 직시합니다. 먼저 집권 세력인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몫입니다.압도적인 지지율과 권력을 부여받은 이유가 고작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함입니까?

수사 결과를 뒤집고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은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개인의 방패로 삼는 국정 사회는 결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가 한 사람을 위해 난도질 당하는 현실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혁신 없는 과거로의 회귀에 매몰되어 견제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이 거의 포기된 상황입니다. 반성 없는 공천과 무능한 전략으로 일관하며 상대방의 실책에 기대어 연명하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보수의 품격과 미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정치는 나쁜 놈과 무능한 놈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강요된 선택지입니다. 재판을 없애려는 세력과 무능으로 일관하는 세력이 서로를 비난하며 공생하는 이 기괴한 구조를 이제는 깨야 합니다.

그 대안이 개혁신당이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비겁하지 않습니다.누군가의 방탄을 위해 정책을 만들지 않으며, 진영의 논리에 갇혀 상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우리는 유능합니다. 거대 담론에 매몰되어 정쟁만 일삼는 대신 골목길의 안전을 살피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고민하며 어르신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에 집중합니다.우리는 현장에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이준석 대표, 또 옆에 이기인 총장님이나 저처럼 자전거나 스쿠터 타고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주민들의 숨소리를 듣는 정치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이 국민께 약속드리는 또 그리고 지향하는 진짜 정치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방탄과 무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교체와 체질 개선을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오직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헌법 정신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 시민의 일상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개혁신당이 가장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개혁신당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불공정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930만 서울시민 여러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김정철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까? 아니면 기득권 후보에게만 관대합니까?저는 오늘 이 무거운 질문을 던지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합니다.

마이크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현행 선거법상 공직 선거운동 기간 전 옥외에서 마이크나 확성기를 사용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반칙입니다.

지난 두 후보는 5월 3일에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 특별시장기 축구대회 개회식에서 천여 명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이 규칙을 깨뜨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1호 공약을 운운하며 정책을 홍보했고, 정원호 후보는 과거 치적을 나열하며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자행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유죄로 확립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두 후보는 이것이 관례이거나 축사였다고 변명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단호히 유죄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과거 한 지자체장은 출판기념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다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국회의원 선거 전 다수의 시민이 모인 행사장에서 마이크로 자신의 공약을 발표했던 모 후보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확성 장치는 그 전파력이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짧은 발언이라도 마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발언은 예외 없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정치인이 똑같은 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왜 서울시장이라는 거물급 후보들은 이 법망을 유독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까?

기득권의 법치 불감증, 이제 끝내야 합니다. 두 후보는 선거만 수차례 치른 베테랑들입니다.법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알면서도 마이크를 잡았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는 특권 의식이며, 몰랐다면 천 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이 없는 무능입니다.

저는 오늘 선관위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힘 없는 후보가 마이크를 잡았다면 즉각 조사에 착수했을 선관위가 거대 양당의 후보 앞에서도 똑같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원칙이 이기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저 김정철과 개혁신당은 반칙으로 얻은 승리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법 앞에 성역이 없고 반칙한 후보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상식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선관위에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정말 선명한 여당, 압도적인 강자, 노골적인 기득권인 것 같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폄하하며 국가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떠먹여 주겠다는 정책방향성도 내내 비루했지만 국민 개개인의 지성까지 비하하며 자신들이 뭘 해도 국민들은 모를거라는 말은 도대체 평소에 국민을 무엇으로 생각하면 가능한 망언입니까?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 취소’의 뜻을 모른다며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지력을 무시하는 건 민주당 마음이지만, 여러분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여당으로서 정말로 열에 여덟아홉이 모를 어려운 말을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사용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은 저 말 뭔지 몰라”하고 민주당 입맛대로 깜깜이 날치기 할 것이 아니라 더 쉽고 상세하게 설명했어야 합니다.

대통령실도 똑같습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

“선거 전에 시끄러우니 선거 끝나고 하자”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법안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이 오해를 살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더 엄격하고 더 신중하게 살폈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열에 아홉 뭔지도 몰라” 하는 민주당 의원이나 국민은 선거만 지나면 

잊을 것처럼 행동하는 대통령실이나, 그 오만함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 지성을 신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진실을 이해할 능력이 있고,

권력을 판단할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니 저희가 대신 풀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검법의 ‘공소 취소’란 재판 중인 혐의들도 깨끗이 지워 주는 ‘대통령 한정 리미티드 면죄부’입니다. 대통령과 그 외의 모든 국민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입니다.

내 재판은 순삭, 법원의 권한은 날먹 하겠다는 ‘순삭날먹 권력’의 탄생입니다.

이로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선언한 헌법의 제 1조의 민주와 공화는 동시에 사라집니다.

사법 내란, 입법 독재, 행정 특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은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원칙은 거대 여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권력자만 예외가 되는 나라를 막아야 합니다. 국민 위에 선 권력을 막아야 합니다.

권력보다 국민이 먼저인 나라, 법 위에 선 사람 없는 나라, 상식과 자유, 책임과 공정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 개혁신당이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