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면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제와서 정영학이 평당 평가금액을 1400 만원으로 낮추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보고서’에서 대장동 개발 구역의 택지분양가를 평당 937만∼1017만 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택지 분양가에 근거한다면 대장동 사업의 예상 수익은 1822억 원 수준”이라고 되어 있으며, 실제로 공사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822억여 원의 확정이익만 가져갔다.

그 이후는 다들 알고 있듯이 나머지 이익을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가져가 평당 1653만∼1943만 원에 민간에 택지를 분양했고, 배당이익만 4000억여 원에 달하게 됐다는 것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다.

정영학이 이제 와서 진술을 번복해봤자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들었던 문건에서 일부러 평가금액을 낮췄다는 사실이 뒤집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정영학 진술번복의 신뢰여부를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검찰을 압박하려는 의도이며, 더 나아가 이재명과 민주당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신호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검찰을 장악하면 민주당의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독점이 완성된다.

이재명의 독재권력을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어 행정권력을 지켜야 한다.

2025. 06. 02.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