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지 한 달을 맞습니다.

겉으로는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사도, 정책도, 절차도 모두 정권의 의지대로 밀어붙인 한 달이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인사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부실한 자료 제출, 불투명한 과거 행적, 반복되는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강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화합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론 일방통행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도 단독으로 강행되었고, 수십 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국민적 공감대나 정밀한 검토 없이 졸속 처리됐습니다. 민생을 위한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선심성이라는 의혹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은 보이지 않습니다. 100여석 야당의 존재감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그래도 저들보다는 낫다”는 체념 섞인 시선으로 정권의 독주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사실상 ‘투명 야당’입니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정치 현실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비록 3석 소수정당이지만, 무책임한 권력과 무능한 야당 사이에서 유일하게 견제와 대안을 책임질 정당은 개혁신당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한 달은 “빠르지만 위험한” 국정 운영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위험한 속도를 제어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신당뿐입니다.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대안과 책임 있는 견제를 통해, 권력의 독주를 막고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7. 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