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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김영임 대변인|‘윤석열 검찰공화국’ 닮은꼴, ‘이재명 방탄공화국’ 만드시렵니까?|2025년 7월 15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8

작성일2025-07-15 1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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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의 인사는 명확한 패턴을 보입니다. 대통령 본인을 수사·재판에서 변호했던 인사들이 하나둘씩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선 공천장을 주더니, 이제는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법제처장까지 ‘이재명 변호인단’이 정부를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실도, 정보기관도, 입법부도 ‘이재명 로펌’의 분점처럼 보입니다. 명백한 보은 인사이며, 심각한 권력 사유화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을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뺨치는 ‘방탄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공직은 충성 대가로 나눠주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을 지키기위한 칼자루마냥 공직 인사권을 휘두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되살리십시오. 방탄과 보은에 집착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사라집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잘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2025.7.15.

개혁신당 대변인 김 영 임